송옥주 의원,'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법' 국회 제출
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일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거래액의 5~5.5% 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 원에 이른다...
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일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거래액의 5~5.5% 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 원에 이른다...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요구권'만 남기기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6일 "국가 형사사법 인프라의 해체이며 사법적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형사사법의 본질인 '신속한 피해 구제'를 포기하고 정치적 상징성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제물로 삼는 행위"라며 민주당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철회를 촉구했다.민주당 당론대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는 일상 회복이 늦어지고 피의자는 장기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
6.3지방선거가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의 여론은 민주당에 유리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우세하다는 얘기다.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민주당 후보 당선을 바라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의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어느 주당에 더 동의하는지 물었다.그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광명시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6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약 7000㎡ 규모의 '광명역사문화박물관'을 짓는다. 2030년 착공해 2032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인 소하동 일대는 오리 이원익 선생의 유적과 오리서원이 위치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곳으로 광명의 대표 관광 자원인 광명동굴과도 인접해 있다.이에 따라 역사·문화 자원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복합문화벨트를 구축해 안정적인 관람객 유입을 도모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싸고 분열 양산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의 내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비난 공세를 강화하며 합당 추진 즉각 중단과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비당권파의 파상 공세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거리는 모양새다.먼저 이언주 최고위원이 포문을 열었다.이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지지·뒷받침으로 선거하면 필승 카드"라며 "그런데 왜 지금 선거 앞두고
6.3지방선거 전 통합을 목표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관련 특별법안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행정통합으로 실질적 지방 분권과 지역 살리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또 주민투표 절차 등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6.3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조해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은 "부산·울산·경남만 빠지는 통합지방시대 출범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진짜 1역사 1동선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약자들이 시위를 하지 않아도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박주민 의원과 맹성규 의원은 지난 5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역을 방문해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이날 방문은 박주민·맹성규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승강기가 설치되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공석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후보가 김문희 한경국립대 교수, 박창언 부산대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수 등 3파전으로 압축됐다.경제인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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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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