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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특별법 행안위 소위 통과… 여당 주도·야당 표결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추가하고 조직·행정·재정 분야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개 지역 행정통합 관련 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7월...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정비 수리공장에서 그라인더 불씨 비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1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7일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8분쯤 칠곡군 북삼읍의 한 자동차부품 정비 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진화 인력 103명과 장비 33대를 파견해 같은 날 오후 7시 48분쯤 완전히 진화했다.이 불은 경량 철골 조 공장 1동 전체와 옆 건물 일부, 기계 설비, 부품 등을 태워 소방 추산 9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경찰과 소방은 불이 작업장 내 그라인더 불씨가 튀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속세 부담에 국내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이 늘고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공개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한 언론이 게재한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 이란 제목의 칼럼을 링크하며 이 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에는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논란이 된 것은 지난 3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관련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명절 인사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을 정비해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 현수막 △강풍 시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 광고물 △
코스피와 코스닥이 6일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 악재에 크게 출렁거렸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세에 장중 4800선까지 밀려났던 코스피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5000선을 회복한 상태로 장을 마쳤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50.42포인트 내린 5013.15에 장을 시작한 뒤 낙폭을 키우며 3거래일 만에 5000선이 또 다시 붕괴됐다. 장중에는 4899.30까지 밀려 4900선을 내주기도 했다.이는 장중 기준 5%를 넘는 하락폭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발 악재가 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해 온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다만 인사 시점이 선고기일 이후로 예정돼 있어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다.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1심에서 심리해 왔다. 약 1년에 걸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로, 선
6일 후 1시 41분쯤 김천시 농소면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인력 47명과 장비 18대를 파견, 발화 1시간 46분만인 이날 오후 3시 27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돈사 경량철골조 분만동 1동 199㎡ 중 100㎡ 와 벽돌조 비육동 1동 399㎡ 중 10㎡가 소실돼고 어미 돼지 23두, 새끼 돼지 200여 두가 폐사해 소방 추산 7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오창에너지플랜트가 12일 청주·오창지역 기업 사회공헌 협의체 ‘청주드림브릿지’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주드림브릿지 캠페인은 동절기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에코프로에 이어 두번째로 헌혈 캠페인에 참가한 LG에너지솔루션의 헌혈 참여는 에코프로에 이어 두번째다.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관계자는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개된 LG에너지솔루션의 헌혈 릴레이는 설명절 연휴기간 필요한 응급혈액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드
이른바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가 여야 정면 충돌로 번지며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오찬 회동이 전격 취소된 데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전반을 보이콧하면서 입법 일정도 사실상 마비됐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은 1시간을 남기고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이 처리된 데 반발해 불참을 통보하면서다. 이에 따라 설 연휴를 앞두고 조성되던 협치 기대감도 한순간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12일 오전 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회원들과 함께 진행됐으며, 역대 최대 수준인 탐나는전 캐시백 20% 적립을 집중 홍보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탐나는전 운영대행사인 제주은행은 현장에 이동 상담 부스를 설치해 민속오일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탐나는전 신규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했다.탐나는전 운영대행사는 2월 한 달 동안 소비 진작을 위한 다
LG가 상속 분쟁에서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를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이다. 소송이 시작된지 3년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발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6.2.12.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민관협의체는 ①항공제조, ②위성체 제작 및 위성정보 활용, ③발사체, ④미래기술 등 4개 분과 35여 개 기업과 우주항공청·과기부·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되었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범정부적인 우주항공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민관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부설 제주도 노인대학원은 12일 제주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제24기 졸업식을 개최했다.이날 졸업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과 졸업생과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학사보고, 표창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제24기 노인대학원 졸업생 81명이 3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졸업증서를 받았다.오영훈 지사는 “노인 지도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졸업생 여러분은 제주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더 나은 삶과 행복한 노년을 설계할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물가 관리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관세 인하 혜택을 기업을 독식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과 운영사 정원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내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는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보고서상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기려는 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올 설 연휴는 예년보다 포근할 것으로 예보됐으나, 미세먼지와 큰 일교차로 인해 야외 활동보다는 쾌적한 실내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 단순히 식사 위주의 가족 모임에서 벗어나, 전 세대가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이색 실내 놀거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하는 만화카페 ‘벌툰’이 명절 연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과거 만화카페가 주로 개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45분전
영종도서 배로 10여분 거리… 쉬엄쉬엄 걷는 3형제 섬신도 구봉산 정상에 서면 영종도‧강화도 한 눈에 인천 영종도 북쪽 3형제 섬, 신도와 시도 그리고 모도!동서로 이웃해 있는 이들 3개 섬은 교량으로 이어져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신도 선착장까지 카페리로 10여분만 가면 시도와 모도는 차량이나 도보로 둘러볼 수 있다.육지에서 가까우면서 바다의 풍광과 야트막한 산들을 오르내리는 묘미를 만끽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현재 건설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영종도∽신도 연도교가 오는 2026년 5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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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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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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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署, 우회전 일시정지 및 약물운전 예방 캠페인 실시
영덕경찰서가 12일 오전 영덕군 강구면 강구신대교 사거리에서 모범운전자회 회원들과 ‘우회전 일시 정지 및 약물 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찰은 캠페인을 통해 최근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우회전 시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이면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7번 국도 영해휴게소에서 실시한 캠페인은 화물차량, 택시 등 생계형 운전자가 대상이었으며 이번 캠페인은 일반 차량과 시민들을 대상 홍보였다. 영덕경찰서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