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 제기 검찰청 폐지 위헌 헌법소원 각하
청주지검 현직 부장검사가 제기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 위헌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
헌법재판소는 11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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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처음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경찰청과 경찰서를 대상으로 사법경찰 평가를 했다.결과는 평균 86.4점으로 나왔다.대전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경찰청과 경찰서 경찰관 4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내놨다.평가에는 소속 변호사 108명이 참여해 지난해 수행했던 사건과 관련한 평가서 542건을 제출했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친절도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수사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6시5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상 5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방 여사장 B씨가 수개월간 연락을 피하자 다방을 찾아가 적재돼 있던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엇으로 조사됐다. 불은 다방 50㎡ 면적을 태워 1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가 연일 이어진 한파에 얼음기둥으로 얼어 이색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기록한 6일 오전, 30여m 높이의 옥계폭포 물줄기가 우람한 바위틈에 허연 얼음기둥을 드러내고 있다.이 폭포는 조선 시대 음악가이자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불리는 난계 박연이 낙향해 피리를 부르던 곳으로 일명 ‘박연폭포’로도 불린다.해발 551m 월이산 천모산 계곡에 위치한 이 폭포는 높이 30ｍ로 충청권 천연폭포 중 가장 높다. 2001년 충북의 자연
충북도와 KAIST, 청주시는 6일 충북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에서 KAIST 바이오 스퀘어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이광형 KAIST 총장, 이연희 국회의원, 김대수 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장, 김용진 서울대병원 연구부원장, 한상배 충북대 약학대학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KAIST 바이오 스퀘어는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의 핵심 거점으로, AI, 물리, 기계 등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 연구·교육 플랫폼이다. KAIST는 이곳을 전초기지로 삼아 서
국내 자생식물인 광대싸리에서 항암효과를 지닌 세큐리닌 계열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규명됐다.한국과학기술원은 6일 생명과학과 김상규 ·화학과 한순규 교수 연구팀이 우리나라 자생 식물인 광대싸리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큐리닌 계열 물질이 만들어지는 핵심 과정을 규명했다고 밝혔다.광대싸리는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관목이다. 1956년 광대싸리에서 처음 물질이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30종이 넘는 관련 물질이 학계에 보고돼 있다. 이들 가운데 세큐리닌 등 일부 물질은 항암 효과를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은 7일 2026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을 진행했다./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제공
성남시는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53곳에 총 308억 원의 교육 경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지원 분야별로 28개교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학교 시설 환경 개선에 55억 원을 투입한다. 성남제일초등학교 본관동 개축비로는 2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중·고교 신입생 교복 등 교육 과정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8개 사업에는 47억 원을 편성했다.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지역특성화 사업 등 성남미래교육 분야 10개 사업에는 83억 원,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원 사업에도 10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오전 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 산지 예상 적설량은 2~7cm, 제주도 해안지역 예상 강수량은 5~15mm.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11~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13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인재채용 딥테크 기업 엠디파인과 온라인 경제종합지 디지털포스트가 IT·반도체 산업의 실무형 인재 및 전문 기자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양사는 11일 ‘차세대 IT/반도체 실무 인재 양성 및 ApexDoyak 플랫폼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엠디파인의 실무 역량 정량화 플랫폼 ‘ApexDoyak’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에이펙스도약은 가상 기업·직무 환경을 구현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구직자의 실무 역량을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하는 솔루션이다.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경북지역암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민의 암 예방과 암생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이 개막한 가운데, 경기장 빙질 상태를 둘러싼 논란이 대회 초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한국시간으로 지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첫 경기를 치른 각국 선수들은 얼음이 무뎌 미끄러짐이 크고 넘어질 위험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한국 남자 대표팀 에이스 임종언은 12일 공식 훈련 후 “훈련 때보다 경기 날 얼음이 더 물렀다”며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해외 선수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캐나다의 윌리엄 단지누는 “얼음 상
요즘 나는 카페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숨을 고른다. 커피를 주문하기 전, 자리를 고르기 전, 문을 닫는 그 짧은 순간에 공기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지 확인한다. 예전에는 향이 공간을 설명해 주었다면, 지금은 그 반대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공기가 이곳의 태도를 드러낸다.얼마 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카페에 오래 머문 적이 있다. 특별히 인상적인 인테리어나 음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덜 피곤했다. 머리가 맑았고,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는데도 부담이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야 깨달았다. 이 공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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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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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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