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 제기 검찰청 폐지 위헌 헌법소원 각하
청주지검 현직 부장검사가 제기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 위헌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
헌법재판소는 11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
충남 서산시가 봄철 산불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 중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면서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1월 29일에는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해 민관군 산불 대응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뜻을 모았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산불 예방과 즉각적인 초동 대응을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불기동진화대 및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진화
충북학생수련원 다음달 4일부터 4월30일까지 충북학생수영장에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학생 수영교실을 운영한다.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운영하고 초급반은 월·수·금 과정으로 수영의 기초 동작을 배운다. 중급반은 화·목 과정으로 자유형 숙달과 배영 기초 동작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각 과정은 2개월 과정으로 강습 시간은 회당 50분 내외다. 오후 4시와 5시 중 선택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각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희망하면 상위 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우선 배정한다.
셀트리온의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가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 중 하나인 ‘CVS 케어마크’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되며 처방 가속화를 위한 기반 확보에 성공했다. 이로써 셀트리온이 오리지널 의약품인 ‘프롤리아-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로 출시한 두개 제품 모두 CVS 케어마크 선호의약품 등재를 마치게 됐다.스토보클로는 해당 PBM의 선호의약품 등재를 통해 4월1일부터 환자 환급이 개시되면서 미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확고한 교두보를
충북도와 KAIST, 청주시는 6일 충북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에서 KAIST 바이오 스퀘어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이광형 KAIST 총장, 이연희 국회의원, 김대수 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장, 김용진 서울대병원 연구부원장, 한상배 충북대 약학대학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KAIST 바이오 스퀘어는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의 핵심 거점으로, AI, 물리, 기계 등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 연구·교육 플랫폼이다. KAIST는 이곳을 전초기지로 삼아 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스텔란티스와의 캐나다 합작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를 100% 자회사로 전환한다. 단독법인 체제로 전환을 통해 북미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ESS 시장 선점을 위한 전초기지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합작법인인 넥스트스타 에너지의 스텔란티스 보유 지분 49%를 인수한다고 6일 밝혔다.넥스트스타 에너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ESS용 배터리 생산을 시작한 공장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생산기지 가운데 ‘ESS 즉시 전력감’으로 꼽히는 핵심 거점이다.올해 북미 생산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6시5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상 5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방 여사장 B씨가 수개월간 연락을 피하자 다방을 찾아가 적재돼 있던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엇으로 조사됐다. 불은 다방 50㎡ 면적을 태워 1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하남문화재단은 지난 2월 7일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김숙진의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가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음악에 해설과 이야기를 결합한 콘서트 형식으로 김숙진의 진행을 중심으로 클래식, 탱고, 팝페라, 걸그룹 무대, 탭댄스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단일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구성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공연 경험을 제공하며, 공연 전반에 걸쳐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냈다.무대에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공연의 완성도를 더했다.
울산 남구 여성내:일이음센터는 교육 수료 후 즉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은 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팀 활동과 실전형 컨설팅, 지역 연계 일 경험을 제공하는 ‘2026 내일이음클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내일이음클럽은 분야별 소모임을 중심으로 취업을 위해 활동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이다.참여자들은 관심 직무나 활동 주제를 스스로 설정해 팀을 구성하고 센터는 취업·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소규모 컨설팅과 행사·재능기부·지역 연계 활동을 통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경험을 잇는 구조를 강화하
충북 단양군의회는 지난 11일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해 해외연수비 등을 절감해 마련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단양군지구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상훈 의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에 온정을 나누기 위해 준비한 성금”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
신한카드는 싱가포르관광청과 손잡고 오는 28일까지 프리미엄 여행 프로모션 ‘싱 투게더!’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백화점 상품권, 리조트 달러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됐다. 이번 프로모션은 신한카드와 싱가포르관광청이 지난해 체결한 업무 협약의 일환이다. 숙박, 액티비티 등 싱가포르 여행에 필요한 프리미엄급 올인원 혜택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싱가포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신한 비자 신용카드나 ‘싱가포르항공 크리스플라이어 더 베스트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0만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ICT 기술을 활용해 주민들의 일상 속 건강 습관을 길러주는 ‘2026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50명을 오는 3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6개월 동안 모바일 앱을 통해 식사·운동·건강수치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건소 전문인력이 모니터링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참여 대상은 대정, 안덕지역 거주자 또는 직장인 중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건강위험요인이 많은 대상자가 우선 참여 대상이다. 단, 이미 관
수원시 장안구는 설 연휴 기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해 관내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10일까지 보수 작업을 완료하여 설 연휴 대비 점검을 마무리했다.이번 점검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는 주요 도로변 전기시설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점검 대상은 가로등과 보안등 13,523개를 비롯해 지하보·차도, 교량, 육교 등 총 54개 도로시설물 내 조명, 배수설비,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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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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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각 기관·단체와 시민들의 따뜻한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며 ‘나눔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보령시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 가구 510세대에 각 10만 원씩 총 5,1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대천애육원·충남정심원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9개소에는 육류, 배 등 1,48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지역 단체와 기업, 개인들의 자발적인 후원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농협 보령시지부 샤인머스캣(4kg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2026년도 업무계획 청취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는 2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연합사무처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초광역 교통망 구축, 미래 교통수단 도입,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환경·농산 분야 협력 등 핵심 과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이옥규 의원은 “2026 지방시대 엑스포의 개최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참가에 그치지 않고 충청권이 개최지로 선정될 수
LS '레벨업' 시작… 전선 증설, MnM 개선, 일렉트릭 상승
LS가 지난해 4분기 전선 부문의 일시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비철금속 자회사 LS MnM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연간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LS는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8조98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592억원으로 13.0% 감소했다. 다만 올해부터 전선 부문 증설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MnM의 수익성 개선이 이어지면서 실적 레벨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다.사업부문별로 보면 LS전선은 4분기 영업이익 337억원을 기록해
‘논산청년옷장’ 사업으로 면접 준비 지원 확대
논산시가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논산청년옷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논산청년옷장’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열린옷장과 협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한다.올해부터는 면접 정장 대여는 물론 면접 준비 전반을 돕는 자문 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뿐만 아니라, 논산시 소재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전국의 청년도 이용 가능하다.대여는 연간 3회까
인천환경공단, '2026 물 환경 종합 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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