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 제기 검찰청 폐지 위헌 헌법소원 각하
청주지검 현직 부장검사가 제기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 위헌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
헌법재판소는 11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
LG에너지솔루션이 스텔란티스와의 캐나다 합작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를 100% 자회사로 전환한다. 단독법인 체제로 전환을 통해 북미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ESS 시장 선점을 위한 전초기지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합작법인인 넥스트스타 에너지의 스텔란티스 보유 지분 49%를 인수한다고 6일 밝혔다.넥스트스타 에너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ESS용 배터리 생산을 시작한 공장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생산기지 가운데 ‘ESS 즉시 전력감’으로 꼽히는 핵심 거점이다.올해 북미 생산
국내 자생식물인 광대싸리에서 항암효과를 지닌 세큐리닌 계열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규명됐다.한국과학기술원은 6일 생명과학과 김상규 ·화학과 한순규 교수 연구팀이 우리나라 자생 식물인 광대싸리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큐리닌 계열 물질이 만들어지는 핵심 과정을 규명했다고 밝혔다.광대싸리는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관목이다. 1956년 광대싸리에서 처음 물질이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30종이 넘는 관련 물질이 학계에 보고돼 있다. 이들 가운데 세큐리닌 등 일부 물질은 항암 효과를
셀트리온의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가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 중 하나인 ‘CVS 케어마크’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되며 처방 가속화를 위한 기반 확보에 성공했다. 이로써 셀트리온이 오리지널 의약품인 ‘프롤리아-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로 출시한 두개 제품 모두 CVS 케어마크 선호의약품 등재를 마치게 됐다.스토보클로는 해당 PBM의 선호의약품 등재를 통해 4월1일부터 환자 환급이 개시되면서 미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확고한 교두보를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가 연일 이어진 한파에 얼음기둥으로 얼어 이색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기록한 6일 오전, 30여m 높이의 옥계폭포 물줄기가 우람한 바위틈에 허연 얼음기둥을 드러내고 있다.이 폭포는 조선 시대 음악가이자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불리는 난계 박연이 낙향해 피리를 부르던 곳으로 일명 ‘박연폭포’로도 불린다.해발 551m 월이산 천모산 계곡에 위치한 이 폭포는 높이 30ｍ로 충청권 천연폭포 중 가장 높다. 2001년 충북의 자연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6시5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상 5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방 여사장 B씨가 수개월간 연락을 피하자 다방을 찾아가 적재돼 있던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엇으로 조사됐다. 불은 다방 50㎡ 면적을 태워 1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은 7일 2026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을 진행했다./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광로 BRT 사업을 오는 6월부터 동광로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사고 위험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도는 지난해 5월 서광로 3.1㎞ 구간에 섬식정류장 6곳을 설치했고, 지하철처럼 양 방향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버스 148대를 도입했다.도는 버스의 통행을 일반차량과 분리해 정시성과 수용량을 향상시켰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복잡하고, 우회전 또는 좌회전 시 접촉사고를 우려하고 있다.우선 광양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려는 버스가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1일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해 경영진 및 노동조합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관세 정책과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확산에 따른 산업·고용 구조 변화 등을 점검했다.먼저 회사 측은 “지난해 대미 관세 부담이 약 3조 원에 달했다”며 통상 환경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양 예비후보는 “국회와 정부가 외교·통상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또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과 관련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0일 원주 본사에서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대상자 공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공기관이 민간 주거환경 개선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보훈가족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상생·예우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협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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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인터뷰] 강영석 시장 “지방소멸의 위기, 상주의 도약 계기로”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상주시가 선택한 길은 무엇일까. 강영석 상주시장은 2026년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우리 후대가 자랑스러워할 상주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제는 그 과정에서 준비해 온 정책과 기반들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단계로 이어져야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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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북광장 화도진스케이트장, 58일 간 이용객 4만명 넘었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58일간 운영된 화도진스케이트장에 4만여명의 이용객이 찾았다.동구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고려하여 이용객들에게 1시간당 2천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료특강과 크리스마스, 신년 맞이 말띠 입장권 1+1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시설을 유지해 도심에서 겨울철 낭만을 즐기려는 가족과 연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스케이트장 인근 송현시장, 수문통거리, 동인천역 근처 식당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2026년도 업무계획 청취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는 2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연합사무처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초광역 교통망 구축, 미래 교통수단 도입,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환경·농산 분야 협력 등 핵심 과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이옥규 의원은 “2026 지방시대 엑스포의 개최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참가에 그치지 않고 충청권이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재개발·재건축, 전문 용어 장벽 뒤에서 자라나는 그들만의 '카르텔’
- 정비사업의 성패는 ‘누가’ 시작했느냐보다 ‘어떤 구조’로 시작했는가가 결정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소식이 들리면 동네 분위기가 들썩인다. 내 집이 새 집이 된다는 설렘도 잠시, 사업이 진행될수록 주민들 사이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의구심이 피어오른다. 분명 우리가 주인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구경꾼이 되고 목소리 큰 몇몇과 업체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시작부터 뒤엉킨 ‘돈’의 매듭가장 큰 문제는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다. 이때는 아직 공식적인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런데 사무실도 차려야
서산, 탄소중립실증지원센터 개소 ‘탄소 자원화 앞장’
서산시는 탄소중립실증지원센터가 지난 1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대산일반산업단지 일원에서 탄소중립실증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충남도,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지역 기업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해당 센터는 국내 최대의 탄소 포집·전환·활용 전주기 실증 인프라로, 총사업비 485억 7천만 원이 투입됐다.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설비와 포집된 탄소를 고부가가치 신소재로 전환하
보령, 설 명절 따뜻한 나눔 릴레이 이어져
보령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각 기관·단체와 시민들의 따뜻한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며 ‘나눔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보령시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 가구 510세대에 각 10만 원씩 총 5,1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대천애육원·충남정심원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9개소에는 육류, 배 등 1,48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지역 단체와 기업, 개인들의 자발적인 후원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농협 보령시지부 샤인머스캣(4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