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이 전북 김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한우물을 방문해 식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명구 청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가공식품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효과가 크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미국 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미국의 AI 행동 계획'이 한국 첨단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의 AI 리더십을 위한 장벽 제거'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나온 이번 계획은 AI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강화, 국제 외교 및 안보 선도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90개 이상의 세부 정책을 담고 있다.한국 반도체 업계는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키움증권에 따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함부로 허용할 경우 경제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혁신을 위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최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환 의원실이 개최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최 교수는 “미국의 경우 이미 달러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존
제주통일청년회는 정전협정 72주년에 즈음한 성을 내고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고 강조했다.이 단체는 "1950년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중이고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분단상태이다"며 "한반도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분단과 대결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전쟁위기, 막대한 국방비 지출, 민주주의 침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우리나라 국방비를 증액해 미국의 기술력을 활용한 방공 및 미사일을 강화할 것을 요구
미국의 관세 압박과 관련, 농축산물의 수입 확대를 통한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미국과의 관세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농업분야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 분야 시장 개방 요구 대상은 쌀, 쇠고기, LMO 감자 등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상 압력이 전 세계를 흔드는 가운데 우리 정부
이명구 관세청장은 8월 7일 전북 김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한우물을 방문해 냉동 식품류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식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최정운 ㈜한우물 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으나,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 청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가공식품류는 한-미 FTA의 효과가 크다”며, “우리 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
미국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기존 관세율 50%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중국과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금과 같은 미국의 50% 고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앞으로 미국으로의 철강수출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아쉬웠던 대목은 철강 관련 논의가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이다. 철강업계는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대 철강 수출시장인 미국의 고관세율은 한국 수출업체에게는 직격탄을 준 것이나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 업체·671억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 수출길이 막힌 제3국 물품이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로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그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실시됐다.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품목 중심으로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미국의 통상압력을 강력히 비판하며 “농업 희생을 강요하고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밝혔다.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25% 관세 부과 방침과 미국산 쌀과 사과,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한 개방요구는 우리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통상압력”이라며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농축산물 관세 완화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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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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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TK신공항·AI 로봇 수도 등 지역공약 이행 총력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123개 국정과제와 시도별 지역공약 지원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도별 지역공약은 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
부드러운 무안 낙지, 재래식 된장 뚝배기 - 전혀 새로운 연포탕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성수약국」을 운영하는 유영필 약사의 맛집 탐방을 매월 연재합니다. 맛집 홍보가 아닌, 필자가 실제 오감으로 맛보고 현장에서 겪은 인상 깊었던 맛집을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써나갑니다. 26회부터 전라도 음식점을 찾아 연재합니다. 몸이 나른해지는 5월 중순 모처럼 친구들과 청라국제도시로 발걸음을 향하였다.친구들과 만남은 항상 나를 즐거움으로 설레게 했으나 특히 이번의 모임은 더 그랬다. 박사 친구가 20년 전부터 알던 곳이라고 했는데 무안 낙지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다.허름한 가게였던 곳이었다는데 지금은 장소를
[국세 예규] 주식 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 삭제 경우...‘양도’에 해당 안 돼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미국법인 파산으로 해외주식이 소멸한 경우 양도차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이 해석에서는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미국법인의 주식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