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17일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투자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현실화를 촉구했다.송 의원은 이날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까지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11.4%, 2035년 목표가 24.3%로 설정돼 있으나 지난해 오히려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0.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후대응기금 내 산업전환 예산이 2조1000억원으로 확대됐으나 GDP 대비 0.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재정투자 없이는 감축목표 달성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기 대비 1% 이상 성장하며 15분기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8%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속보치 대비 0.1%p 상향 조정됐다.속보치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분기 최종월 실적이 포함되면서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설비투자 등이 상향됐다. 건설투자 0.7%p,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728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8.1% 증가한 수준이다. 총수입은 674조 2천억 원으로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4.0%,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2025년 대비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되며,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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