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매년 국회에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다룬 사법경찰직무법이다.
공단 직원에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21대 국회에서 무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말까지 밝혀진 것만 1,775개에 그 피해액은 약 2조9천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부...
공단 직원에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21대 국회에서 무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말까지 밝혀진 것만 1,775개에 그 피해액은 약 2조9천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부...
제주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4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23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성산선적 9.77톤급 연안복합 어선 ㄱ호이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ㄱ호는 어창 양쪽 측면이 파손되며 일부 침수가 발생했다.해경은 ㄱ호 이초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주변 수심이 낮고 암초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ㄱ호 승선원 6명 모두 건강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는 22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2025년 제주지역 의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을 대신해 양문석 제주부의장이 제주지역 유공자들에게 의장표창을 전수했다. 수상자들은 평소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날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는 단체표창 부상으로 받은 시상금 전액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양문석 부의장은 “지역 현장에서 묵묵히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수상자 여러분께
지난해 1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도 우도 천진항 승합차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구속됐다. 사고 발생 두달여 만이다.2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ㄱ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ㄱ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천진항에서 ㄱ씨가 운전하는 승합차량이 대합실 방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우도 도항선에서 갓 하선한 이 승합차량은 천진항 대합실 방면의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은 중소기업옴부즈만 최승재 옴부즈만에게 제주 소상공인들의 핵심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건의한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제주도 전역 사용 확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창업 교육 체계 구축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 합리화 △골목상점가 조직 체계 정비를 통한 대표성 강화 △1인 자영업자 휴식을 위한 대체근로자 지원 등 크게 6가지다.이번 건의는 소상공인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실효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려는 적극적인 대외 협력 전략의 일환이다. 옴부즈만 제도
제주공항에 착륙한 항공기에서 결함이 발생해 한때 활주로 운영이 중단됐다.23일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5분쯤 제주공항에 착륙한 김포발 대한항공 KE1105편의 기체에 결함이 발생했다.이 항공기는 제주공항 활주로에는 정상적으로 착륙했는데, 착륙 직후 유압 계통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뜬 것으로 파악됐다.항공기는 활주로에서 계류장으로 향하는 유도로에 멈춰섰다. 이에 제주공항 측은 견인차량인 토잉카로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이로 인해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20여분간 활주로 운영이 중단됐다.이 시간 제주를
남녕고총동문회는 지난 22일 신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쌀 320kg을 전달했다.이번 전달된 쌀은 지난 17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남녕고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축하화환 대신 마련된 쌀화환으로, 제주도내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을 통해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예정이다.강승우 회장은 “축하의 마음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쌀화환을 통해 동문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로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남녕고총동문회는
강원 평창군은 지역 대표 겨울 축제인 ‘평창송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28일 선정됐다. 평창송어축제는 2024∼2025년에 이어 이번에도 문화관광축제로 재선정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문체부는 선정 과정에서 최근 2년간의 전문가·소비자·지역주민 평가 결과를 종합 반영했고,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문제 발생 여부, 행사 운영 역량 및 수용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이번 선정으로 평창군은 향후 2년간 문화관광축제 운영을 위해 국비 4천만원과 더불어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등
농협목우촌은 100% 국내산 오리를 원료로 한 오리훈제 신제품 2종을 출시하며, 가정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29일 농협목우촌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와 ‘주부9단 올바른 오리훈제’로, 각각의 제품은 건강한 원료 사용과 차별화된 맛, 간편한 조리 방식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는 나주배로 숙성된 오리를 사용해 풍부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했다. 전통적인 나주배의 단맛이 훈제 향과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산림 파괴 지역의 빠른 재성장에는 질소가 핵심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열대림은 토양에 질소가 충분하면 삼림 벌채 후 회복 속도가 두 배나 빨라질 수 있다.리즈 대학교가 주도한 과학자팀은 벌목과 농업 등으로 개간된 지역의 삼림 재생에 영양분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이자 장기간에 걸친 실험을 진행했다.연구진은 중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28일 경남 지역 학생들의 하루 전반에 대한 전수점검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교육의 책임 범위를 교실 내 수업을 넘어 등교부터 하교 이후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차관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교육은 교과서 속 45분 수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등교하는 순간부터 하교 이후의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아이의 하루 전체가 교육의 책임 영역이다”고 밝혔다.그는 현재의 경남교육 관리 체계가 수업 시간 중심의 책임 구조, 제도·사업별로 분절된 관리 방식,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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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건설」 대구 남구청에 성금 500만원 기탁
대구 남구는 장한건설에서 지난 21일,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요한 대표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남구에 기부해 주신 장한건설에 감사드린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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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로 출국했다. 이들 기업총수의 행보가 한국·독일 기업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되며 달아오르고 있는 이번 수주전의 최종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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