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매년 국회에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다룬 사법경찰직무법이다.
공단 직원에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21대 국회에서 무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말까지 밝혀진 것만 1,775개에 그 피해액은 약 2조9천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부...
공단 직원에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21대 국회에서 무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말까지 밝혀진 것만 1,775개에 그 피해액은 약 2조9천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부...
제주공항에 착륙한 항공기에서 결함이 발생해 한때 활주로 운영이 중단됐다.23일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5분쯤 제주공항에 착륙한 김포발 대한항공 KE1105편의 기체에 결함이 발생했다.이 항공기는 제주공항 활주로에는 정상적으로 착륙했는데, 착륙 직후 유압 계통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뜬 것으로 파악됐다.항공기는 활주로에서 계류장으로 향하는 유도로에 멈춰섰다. 이에 제주공항 측은 견인차량인 토잉카로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이로 인해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20여분간 활주로 운영이 중단됐다.이 시간 제주를
남녕고총동문회는 지난 22일 신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쌀 320kg을 전달했다.이번 전달된 쌀은 지난 17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남녕고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축하화환 대신 마련된 쌀화환으로, 제주도내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을 통해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예정이다.강승우 회장은 “축하의 마음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쌀화환을 통해 동문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로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남녕고총동문회는
24일 이뤄진 제120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6명이 나오면서 1인당 50억171만362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27, 30, 36, 38, 4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5'.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68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7355만4613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932명으로 170만5906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4만9359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4만4535
제주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4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23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성산선적 9.77톤급 연안복합 어선 ㄱ호이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ㄱ호는 어창 양쪽 측면이 파손되며 일부 침수가 발생했다.해경은 ㄱ호 이초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주변 수심이 낮고 암초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ㄱ호 승선원 6명 모두 건강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은 중소기업옴부즈만 최승재 옴부즈만에게 제주 소상공인들의 핵심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건의한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제주도 전역 사용 확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창업 교육 체계 구축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 합리화 △골목상점가 조직 체계 정비를 통한 대표성 강화 △1인 자영업자 휴식을 위한 대체근로자 지원 등 크게 6가지다.이번 건의는 소상공인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실효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려는 적극적인 대외 협력 전략의 일환이다. 옴부즈만 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는 22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2025년 제주지역 의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을 대신해 양문석 제주부의장이 제주지역 유공자들에게 의장표창을 전수했다. 수상자들은 평소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날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는 단체표창 부상으로 받은 시상금 전액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양문석 부의장은 “지역 현장에서 묵묵히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수상자 여러분께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을 관리하는 도 금고의 금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맺은 금고의 금리보다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에 따르면, 제주도 금고 이자는 장기예금 2.36%, 중기예금 2.25%, 단기예금 2.21% 수준이었다.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 2.61%에 비교하면 다소 낮은 것이다.장기예금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인천으로 4.57%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서울 3.45%와 비교해 1.12%p 높은 것이다.3위 세종부터 17위 경북까지는
인천 청라시티타워가 기존 원안 높이대로 사업을 재개한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결과 청라시티타워는 당초 계획한 높이인 448m로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청라시티타워는 2024년 김포공항 이착륙 항공기의 안전성 우려가 나오면서 사업 절차를 중단했다.LH는 지난해 6월부터 항공 안전성 검증 용역을 벌였고, 서울항공청의 검증을 거쳐 당초 계획된 높이를 유지하면서 건축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LH는 신임 사장을 임명한
2026년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적 실험을 넘어, 기업의 매출을 견인하고 실질적인 투자수익률을 증명해야 하는 ‘성과의 해’가 될 전망이다. 유아이패스는 ‘2026 AI 및 에이전틱 자동화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글로벌 AI 혁신의 출발지로서 에이전틱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ID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 기업의 AI 지출은 2025년 900억 달러에서 2028년 1760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역시
SK하이닉스가 2025년 매출액 97조 1,467억 원, 영업이익 47조 2,063억 원, 순이익 42조 9,479억 원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2024년을 뛰어넘는 성과다. 매출은 30조 원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은 2배 수준으로 성장하며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을 새로 썼다.4분기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4분기에는 HBM 뿐만 아니라 서버향 일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전반에 대해 업무협의를 진행했다.이번 업무협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안과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철현 의원은 이날 협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도민의 이동권 안정과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운영 상황과 행정적 지원 체계를
GS건설이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위치한 파투르 태양광 발전단지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발전단지는 축구장 12~13개 규모로, 연간 약 1800만~2000만 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약 6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화석연료 전력과 비교하면 연간 약 8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GS건설은 개발사업자로 참여해 시공과 태양광 발전 설비 운영을 맡으며 전력을 직접 판매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번 사업은 오픈 액세스 캡티브
대구광역시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구치맥페스티벌은 ‘2020-2023’, ‘2024-2025’에 이어 세 번째로 문화관광축제에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문화관광축제 선정에 따라 대구치맥페스티벌은 향후 2년간 국비 8천만 원을 지원받고, 국내외 홍보 마케팅과 관광상품 개발,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2026-2027 문화관광축제’는 2024~2025년 문화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램리서치코리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획득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정청래 독단적 합당 추진…민주당 일부 최고위원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23일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반발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논의가 최고위원에게 사전 공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당원들에게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통합을 말하려면 과정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정 대표의 일방적 합당 추진은 독단적이며,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는 비민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논의가 아닌,
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최신기사
농어촌공사 강원본부, 농업인 중심 농지은행사업 추진
농지 임대·이용 관련 제도 개선 시행 농지 위탁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사라지고, 공공임대 농지에서의 스마트팜 설치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분산된 농지를 농업인 간 교환해 집적화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농업인 중심의 농지은행사업 개선을 위해 농지 임대·이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용 부담은 줄이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은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가장 큰 변화는 농지 위탁·임대 수수료 폐지다. 그동안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위탁
캐나다로 간 정의선·김동관…불붙은 잠수함 수주 경쟁에 마침표 찍을까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로 출국했다. 이들 기업총수의 행보가 한국·독일 기업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되며 달아오르고 있는 이번 수주전의 최종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한종협, 가락시장 출하비용 보전사업 업무협약 환영
도매법인·농협공판장 참여…유통비 부담 완화 기대출하장려금 별도 재원 운영…상생 협력 모델로 평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지난 28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동화청과㈜에서 열린 ‘가락시장 도매법인·농협가락공판장–농민단체 출하비용 보전사업 업무 협약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종협은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협약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업인과 도매시장법인이 함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출하비용 보전사업은 도
홍천·춘천 농업인 ‘농지은행 개편’ 직접 듣다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맡길 때 부담해야 했던 위탁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기존 계약 농업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농지은행 제도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는 지난 27일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지은행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농업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제도 개정 사항을 집중 안내했다.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다. 그동안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공사에
기후·인력·소비…농식품 유통, 2026년 ‘삼중 압박’ 경고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26 농식품 유통이슈 10’ 발표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 산지 인력 부족, 소비 감소가 2026년 농식품 유통 분야 최대 이슈로 지목됐다.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구조적 압박이 동시에 가중될 것이란 현장 전망이다.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농식품 유통 종사자들의 현장 인식을 바탕으로 한 ‘2026년 농식품 유통이슈 10’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책 과제 중심이 아닌, 유통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