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매년 국회에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다룬 사법경찰직무법이다.
공단 직원에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21대 국회에서 무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말까지 밝혀진 것만 1,775개에 그 피해액은 약 2조9천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부...
공단 직원에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21대 국회에서 무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말까지 밝혀진 것만 1,775개에 그 피해액은 약 2조9천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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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녕고총동문회는 지난 22일 신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쌀 320kg을 전달했다.이번 전달된 쌀은 지난 17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남녕고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축하화환 대신 마련된 쌀화환으로, 제주도내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을 통해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예정이다.강승우 회장은 “축하의 마음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쌀화환을 통해 동문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로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남녕고총동문회는
지난해 1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도 우도 천진항 승합차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구속됐다. 사고 발생 두달여 만이다.2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ㄱ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ㄱ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천진항에서 ㄱ씨가 운전하는 승합차량이 대합실 방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우도 도항선에서 갓 하선한 이 승합차량은 천진항 대합실 방면의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은 중소기업옴부즈만 최승재 옴부즈만에게 제주 소상공인들의 핵심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건의한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제주도 전역 사용 확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창업 교육 체계 구축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 합리화 △골목상점가 조직 체계 정비를 통한 대표성 강화 △1인 자영업자 휴식을 위한 대체근로자 지원 등 크게 6가지다.이번 건의는 소상공인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실효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려는 적극적인 대외 협력 전략의 일환이다. 옴부즈만 제도
제주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4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23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성산선적 9.77톤급 연안복합 어선 ㄱ호이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ㄱ호는 어창 양쪽 측면이 파손되며 일부 침수가 발생했다.해경은 ㄱ호 이초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주변 수심이 낮고 암초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ㄱ호 승선원 6명 모두 건강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24일 이뤄진 제120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6명이 나오면서 1인당 50억171만362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27, 30, 36, 38, 4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5'.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68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7355만4613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932명으로 170만5906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4만9359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4만453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는 22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2025년 제주지역 의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을 대신해 양문석 제주부의장이 제주지역 유공자들에게 의장표창을 전수했다. 수상자들은 평소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날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는 단체표창 부상으로 받은 시상금 전액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양문석 부의장은 “지역 현장에서 묵묵히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수상자 여러분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26 농식품 유통이슈 10’ 발표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 산지 인력 부족, 소비 감소가 2026년 농식품 유통 분야 최대 이슈로 지목됐다.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구조적 압박이 동시에 가중될 것이란 현장 전망이다.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농식품 유통 종사자들의 현장 인식을 바탕으로 한 ‘2026년 농식품 유통이슈 10’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책 과제 중심이 아닌, 유통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팩티파이가 7300만달러 규모 시드 투자를 유치하고 PDF를 대체하는 문서 포맷 개발에 나선다고 실리콘앵글이 28일 보도했다.이번 투자는 밸리 캐피털 파트너스가 주도하고, 구글과 애플에서 AI 부문을 이끌었던 존 지안드레아, 모일리스앤코 설립자 켄 모일리스, 르네상스 LLC CEO 피터 브라운 등이 참여했다.팩티파이는 PDF를 대체하는 '문서 인프라'를 개발 중이며, 각 파일이 자체 ID, 접근 규칙, 버전 기록, 지능을 갖춰 자동 업데이트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실리콘앵글
미국 재무부가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한미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언급했다.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의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의회 승인'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측이 무역 합의와 한국의 입법 절차를 직접 연결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의령에서 처음 열리는 이색 겨울 축제인 ‘제1회 여꾸섬 빙판썰매축제’가 이달 31일 오후 가례면 요도마을 앞 하천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요도마을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한 행사로 마을이 중심이 된 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이번 행사는 요도마을이 의령군 ‘2026년 어울림 마을축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소규모 지역축제로 마을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살려 마련됐다. 군은 축제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지원했다.‘여꾸섬’이라는 이름은 요도마을 앞 하천에 자라는 풀 ‘여뀌’를 주민들이 오래전
생성형 AI의 생산성 효과가 사용자의 활용 능력에 따라 편차가 커 실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대표되는 사용자의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28일 전국 만 20세 이상 임금근로자 3000명을 조사한 ‘생성형 AI와 기업의 생산성: 현실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활용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로 프롬프트 작성 능력을 살펴본 결과, 상황·목표에 맞춰 능숙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활용자는 전체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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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특발성 폐섬유증’ 만성 기침 치료제 탄생하나… 트레비 ‘날부핀 ER’ 임상 결과 JAMA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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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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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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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이용 관련 제도 개선 시행 농지 위탁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사라지고, 공공임대 농지에서의 스마트팜 설치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분산된 농지를 농업인 간 교환해 집적화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농업인 중심의 농지은행사업 개선을 위해 농지 임대·이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용 부담은 줄이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은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가장 큰 변화는 농지 위탁·임대 수수료 폐지다. 그동안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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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1만6000명 감원...조직 슬림화·AI 투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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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 AR 글래스 개발 전담 자회사'스펙스' 설립
스냅이 증강현실 글래스 개발을 전담할 자회사 '스펙스'를 설립하며, 차세대 AR 글래스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스냅은 '스펙스'를 통해 AR 글래스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 파트너 확보 및 투자 유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CNBC가 28일 보도했다.스냅은 지난해부터 AR 글래스를 개발하는 별도 법인 설립을 예고한 바 있다. 스펙스는 현재 약 100명 이상 채용을 진행 중이며, 6세대 AR 글래스를 2026년 출시할 계획이다. 신제품은 기존 모델보다 작고 가벼워지며,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