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라고 도에 요구했다.노조는 “경남도는 경남도교육청에 법정전입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최근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도가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 5천154억원 중 4654억원, 2025년 5093억중 4130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했고, 부족분은 뒤늦게 추경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올해도 5045억원 중 3887억원만 본예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7일 오전 11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쟁취, 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연다.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노둥3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민주노총이 ‘노동청 농성돌입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에 따른 원청교섭이 노사간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할 노동부의 시행령과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인하여 농산물 출하대금 문제가 농업계를 뒤 흔드는 큰 이슈가 되었다.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농민의 입장에 서 봐라, 농산물 출하대금의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가 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유통업자의 물품대금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고 실효성 있는 규모로 지원해야 한다,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유통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해야 한다, 「신탁법」, 「공익신탁법」 등을 준용하여 가칭 ‘농산물 출하대금 신탁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과 농업법인, 농협은 유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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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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