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관련 예산과 학교예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2억167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 1 지원사업 23억1500만원 등 총 248억9100만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 R&D는 어느 정부든 미래를 내다보며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인데, 전 정부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교육 분야에서도 여러 파행이 발생했다”며 “K-컬처의 근간이 되는 초·중·고 문화예술교육은 현재 파탄에 가까운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정규 교육과정에서 예술교육이 중단되고, 순수예술 전문가들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며 “문화예술이 교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14일 울산 지역 한 음식점에서 전국학교예술강사협의회와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급격한 구조 변화와 예산 축소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입법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김 의원과 문화예술강사협의회 관계자들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취지와 현황 △부처 간 협의 구조의 문제점 △2024년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쟁점 △국회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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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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