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중개사는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어
’26년 9월 11일 한 언론이 ｢집 맘에 안들어도 2만원? 임장비 논란에 발칵 …중개사협회 “사실 아냐”｣ 보도를 통해 “당사자 간 민법상 사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며, 특정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해 “공인중개사와 수요자가 ‘현장 방문 1건당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정한 경우 중개업무가 아닌 정보 제공이나 조사 업무로 간주해 별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부인했다.
정부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사...
정부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사...
한국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김선명 부회장은 지난 4일 SBS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축사를 하고 금상 시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에게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총 5점이 수여됐다.세무사회는 이번 수상과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이달 7일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나 전자금융업 등록 등 8개 주요 금융 인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낸 서류를 본심사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가점검 기능과 카카오톡 진행 상황 알림도 함께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 등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 KG모빌리티가 제125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45억원을 발행하고 납입을 완료했다고 11일 공시했다.발행방법은 국내사모 전환사채 발행이며, 발행예정금액과 실제발행금액은 모두 1545억원으로 동일하다. 발행 결정 최초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8월 27일이고, 납입일은 2026년 9월 11일로 기재됐다.KG모빌리티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3조 3692억원, 부채총계 1조 8847억원이며 자본총계 1조 4845억원이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에서 지역사회 구강건강 증진과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협약은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에게 필요한 구강 건강 관리와 전문 치과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장애인·노인 등 치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은 지역사회 내
오뚜기가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근무환경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4년 연속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이름을 올렸다.오뚜기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2026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선정이다.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환경 개선에서 성과를 낸 기업 100곳을 매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
넷마블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일본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 2026에서 , , 등 출품작 3종의 무대 이벤트 라인업을 공개했다.넷마블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TGS 2026 무대 프로그램 계획을 밝혔다. 도쿄게임쇼란 매년 9월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게임 전시 행사로, 국내외 게임사들이 신작 정보를 처음 공개하는 자리로 활용되는 행사다. 넷마블에 따르면 이번 TGS 2026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막일인 11일부터 폐회일인 16일까지 엿새간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 홍보관 구역에 ‘지역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체험 홍보관’을 운영한다.심폐소생술을 직접 해보고 가상현실로 음주운전의 위험을 체감하는 등 몸으로 직접 익히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제주’를 알린다는 구상이다.홍보관은 개회식이 열리는 11일 오전 10시 문을 열어 이튿날부터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프로그램은 주말과 평일로 나뉜다. 주말인 12일과 13일에는 심폐소생술 실
오산역 일대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오산역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전문 부동산신탁사와 손잡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오산역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9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추진위원회가 신탁 방식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 초기부터 자금 조달과 사업성 검토,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의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을 비롯해 사업성 검토
이번 칼럼은 상·하편으로 나눠 구글 AI 검색의 ‘쿼리 팬아웃’이 언론홍보에 가져올 변화와 실전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상편에서는 쿼리 팬아웃의 개념과 달라지는 PR 환경을 짚고 4가지 핵심 전략을 먼저 소개한다. 이어지는 하편에서는 외식·뷰티·건강기능식품·프랜차이즈·의료·법률·패션·호텔 등 업종별 사례를 통해 실전 PR 전략과 기사 설계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두 편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단일 키워드에 매달리지 말고, AI가 쪼개는 질문마다 답을 준비하라.”사용자가 구글 AI 모드에 ‘여름 제주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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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불법광고 대응도 강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경남 ‘극한가뭄’ 사실상 해갈…올해 가뭄 걱정 끝
마른 장마와 극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동된 경남에 광복절 연휴와 8월 말 남부권을 중심으로 호우가 쏟아지면서 올해 극한 가뭄이 사실상 끝이 났
[내일 날씨] '선선한 가을바람', 전국 맑음.제주도 흐림...이번주 주간예보는?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건협 충북·세종지부,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 건강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는 지난 4일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강좌를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지원사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약류 검사와 종합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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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과 포스코이앤씨가 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과 수소환원제철 분야의 연계 사업 발굴에 힘을 모은다.한국전력기술은 지난 10일 포스코이앤씨와 원전 사업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사가 그동안 국내 SMR 기술 개발 과정에서 쌓아온 기술과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차세대 원자력 분야로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혁신형 SMR뿐 아니라 4세대 원자로로 분류되는 초고온가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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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총리실 과장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기자회견 개입 논란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사과했지만, '사찰' 의혹은 부인했다. 이에 한 의원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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