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신동승, 김현영 변호사 영입으로 재판소원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헌법재판소 출신의 신동승 변호사와 김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최근 헌법소원 제도의 변화와 공법 분야 분쟁 증가에 따른 고객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동승 변호사는 1989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년간 판사, 11년 6개월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판사 재직 시 각급 법원에서 민사·...
이는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최근 헌법소원 제도의 변화와 공법 분야 분쟁 증가에 따른 고객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동승 변호사는 1989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년간 판사, 11년 6개월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판사 재직 시 각급 법원에서 민사·...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과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4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사전 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본래 세법에서는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을
경영권 변동과 관련해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분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회사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의 모회사는 보유 중인 질의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사모펀드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금융당국이 영풍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특히 영풍의 경우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한 막대한 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으며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및 해외 종속회사 손상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다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2026년 6월 현재 국세청 과장급 이상 7급공채가 총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3명이다. 서울국세청 김승민 조사1국장이 유일한 고위공무원이고, 부이사관도 중부국세청 김휘영 감사관 1명이다.소속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정동주 감찰과장과 홍철수 학자금상환과장, 정해동 소득자료관리과장 등 3명이 있다.정동주 과장이 69년생·경남출신이고, 홍철수 과장이 71년생·정해동 과장이 75년생이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7급공채 출신이 총 17명
’25년 연간 종합독서율 학생 94.6%, 성인 38.5%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격년 단위 조사로서,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전국 단위로 시행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대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75.3%로, 2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직에서 물러났다. 노무현재단은 1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노무현...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난 13일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한 ‘방과후 칸타빌레’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표 연합 문화예술 행사로, 청소년들이 함께 노래를 준비하고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협력과 배려, 소통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특히 올해는 ‘무지개빛 하모니’를 주제로 서로 다른 개성과 목소리가 모여 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 "국민의힘은 하나"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수필오디세이사, ‘수필오디세이 26호 발간
수필오디세이사가 최근 ‘수필오디세이’ 26호를 펴냈다.이번호는 안성수 주간 겸 발행인의 수필 명상 ‘소의 반추’로 시작된다. 김수오 편집장은 ‘한국인의 미학 유산’ 코너를 통해 ‘신라의 황금 문화’를 다뤘다,20세기 작가들의 수필을 연재 형식으로 다룬 기획 ‘20세기 수필 도서관’에는 한흑구 작가의 대표작 ‘보리’와 ‘밤을 달리는 열차’를 실었다.특집 ‘나를 보다’는 조이섭의 ‘엔딩 크레딧’, 배혜숙의 ‘손거울’, 김희정의 ‘여자’, 라환희의 ‘갈필’, 강현자의 ‘내 안의 미래진행’이라는
포스코홀딩스, 美서 리튬 직접추출 실증…"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미국에서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실증 추진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북미 등 글로벌 리튬 사업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호주 자원개발 기업 앤슨리소시즈와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 지역에 리튬직접추출 데모플랜트를 건설·운영하는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계약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현지에서 DLE 데모플랜트의 설계·건설·운영 전반에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충북 현안 해결 대정부 세일즈”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 전부터 중앙정부 설득에 나선다.신 당선인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 김민석 총리, 고위직과 만남을 약속해 놓은 상태”라며 “취임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만큼 선제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비해 다소 지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며 “공항공사는 현재 사장 공모가
최신기사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된다…국무회의 의결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이 폐지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자치경찰 20년' 제주도, 성과와 과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 20년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운영해 온 제주의 경험을 공유하고, 학계와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6일 오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제주자치경찰 20년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향후 정부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인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을 비롯해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 여성위원회, 여성 도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여성위원회는 16일 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여성 당선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당선된 여성 도의원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허경자 여성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의 섬세한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이 정당과 진영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평화와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
인천공항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에 중국인이 배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에 중국인 남성이 배변을 본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에서 사람의 배변이 발견됐다. 배변을 본 사람은 중국인 남성 A씨로 해당 휴
DB손배보험, 사고시 AI가 5초 만에 과실분석 시스템 도입
DB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자동차 사고시 블랙박스 영상을 AI가 분석해 5초 만에 과실 결과를 분석하고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DB손해보험은 전날 ‘블랙박스 영상활용 AI 과실판정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블랙박스 영상활용 AI 과실판정 시스템’은 고객이 사고접수 시 전송받은 관련 URL을 접속 후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사고 설명과 함께 업로드하면 AI가 해당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해 평균 5초 내 과실 결과 및 정보를 원스톱으로 안내해 준다.시스템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