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 처분 및 그에 대한 대응방법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원도급자가 실질적으로 시공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공사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은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실질적인 직접시공 및 현장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제도는 단순히 계약형식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 기술력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실질적인 직접시공 및 현장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제도는 단순히 계약형식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 기술력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국민들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어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으며, 2시 20분 경보해제와 함께 모든 훈련이 종료된다.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000여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가 울주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에도 '새울 무비데이'를 운영한다.새울본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와 27일 서울주문화센터에서 영화 '와일드씽'을 무료 상영한다고 19일 밝혔다.'새울 무비데이'는 새울본부와 울주문화재단이 지역 주민에게 최신 영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문화지원 사업이다.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서울주문화센터에서는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월평균 약 850명, 연간 1만여 명의 울주군
IPARK현대산업개발이 순천 조례동 아이파크 도급공사를 수주했다.순천 조례동 아이파크 도급공사는 ㈜영림개발이 발주한 2,450억 원 규모의 민간수주 사업이다.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동 60-16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2층, 11개 동 아파트 683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 491세대, 116㎡ 144세대, 143㎡ 48세대로 구성된다. 올해 말 착공할 예정으로 2029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단지에서는 KTX와 SRT가 지나는 순천역과 동순천 IC 등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다수의 산업단지
국내 처음으로 그린뉴딜펀드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연계한 협력 사업이 추진돼 주목된다.한국수자원공사는 19일 서울 중구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본부에서 GGGI,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회계법인 새길과 ‘필리핀 부스토스댐 수상태양광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공동수행 협정’을 맺었다. 이번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수상태양광 기술을 해외 댐에 적용하는 첫 시도로 알려졌다.이와 동시에 GGGI가 운영하는 한국그린뉴딜펀드와 정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코레일유통이 상생물류 회원점의 평가를 바탕으로 현장 서비스가 우수한 배송사원 4명을 선정했다.코레일유통은 상생물류 지원사업 13주년을 맞아 지난 18~19일 수도권센터 2명과 지방권역 2명 등 ‘BEST 친절 배송사원’ 4명에게 KTX 20주년 순은 메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배송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회원점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상생물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약 80개 회원점에서 50여 명의 배송사원을 추천했다.코레일유통은 추천된 배송사
“국내 BIM 활성화 및 확산 앞장… 건축산업 발전 선도”세계 유일 BIM 국제표준인 ISO 16739 개발 참여국내 건축산업 BIM 적용 ‘물꼬’… BIM 활성화 선도 役로봇친화형 건축물 실증 수행·모듈러 건축 대중화 총력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가 ‘2025 경희 Fellow’로 선정, 대한민국 건축정보기술 분야를 개척해 온 선구자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았다.경희대는 매년 교육과 연구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교수를 ‘경희 Fellow’로 선정하고 있다. 건축학과 김인한 교수는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21일 관내 교육취약계층 초등학생 15명과 대학생 멘토 10명을 대상으로 대구아쿠아리움,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에서 ‘초등-마음산책’을 운영했다.‘초등-마음산책’은 방학 중 교육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학생의 안전한 방학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서·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이번 행사에서는 학생들과 보호자, 대학생 멘토가 소그룹을 이루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오전에는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에서 함께 신체 활동을 하며 소통과 교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정성교 위원장을 비롯한 김호경, 빈미선, 안금례, 윤미숙, 이광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조성 사업, 공공주택 개발, 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 사업 현장 6개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현안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 부서의 설명을 청취했다.첫째 날에는 ▲도봉차량기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현장 ▲용현공공주택지구 ▲자
인천시는 새 학기를 맞아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인천윤슬초등학교와 함께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인천시의 어린이 식중독 예방 서포터즈인 '인천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위생 수칙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행사 기간 인천 식품안전지킴이 소속 학생들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이제주숍이 오는 9월 23일까지‘추석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행사기간 이제주숍에서는 전 품목을 10% 이상 할인하고, 상품별 추가 할인 혜택을 더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다양한 제주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명절 선물 수요를 고려해 가격대별·품목별 선물 상품을 구성해 집중 판매한다.주요 상품으로는 황금향 선물세트, 축산 선물세트, 갈치·고등어 선물세트, 흑돈 선물세트, 오메기떡, 차·꿀 등 제주 특산품과 가공식품이 다양하게 준비됐다.구매 고객의 배송비 부담도 낮춘다. 3만원 이상 구매 고객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에 있는 동백동산습지가 5회 연속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백동산습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성과 평가’를 통과해 오는 2028년까지 지위를 이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생태관광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국가가 지정해 키우는 제도다. 도내에는 동백동산습지를 비롯해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곶자왈과 저지오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서귀포시 효돈천과 하례리, 치유호근마을 등 5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유전자 감식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장씨의 최초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이번 발견을 계기로 초기 대응 과정과 추가 허위 종결 사례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24일 제주경찰청 발표를 인용한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진행하던 중 장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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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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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4일 4364억 원 규모 2026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이번 3차 추경안과 3월 1차 추경, 7월 2차 추경을 모두 포함하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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