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 특고종사자 재기 요건 마련 현행 제도는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징수곤란 체납액 분납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세법개정에서 적용 대상을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재기 요건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연속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시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 규정 마련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
세법개정에서 적용 대상을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재기 요건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연속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시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 규정 마련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
금융위원회는 3.13일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그간 은행권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그간 정부와 은행권은 ‘23.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다각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로 인해 기존의 전세대출을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3월 12일,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마약류 검사현장을 점검하고, 마약류 해외 밀반입 차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류 해외 밀반입 시도에 엄정대응하고, 주요 밀반입 수단인 국제특송화물과 국제우편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마약류 밀반입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마약류 적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강릉 옥계항 1.7t
한 신문이 3.12일자 ｢ 국민성장펀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발전소 사업 8월 자금조달 매듭｣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산업은행은 6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금융약정을 통해 하반기 중 최종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 기금이 후순위 대출과 에쿼티 투자 물량을 대폭 흡수하는 구조로 가닥을 잡았다.” “총 사업규모 3조 3000억원으로 알려진 이번 사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입 비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인 신안우이 해상풍력보다 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등의 내용을 보도하
지난 1월 나라 살림이 11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출 증가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총수입은 74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1.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2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6조1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5조1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5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행사에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된 것을 회장으로서 매우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인천청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정 협조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인천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이 일선
시즌 첫 승을 꿈꾸는 제주SK가 울산HD전을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김동준 키퍼를 필두로 김륜성, 세레스틴, 김재우, 유인수, 네게바, 장민규, 이탈로, 김준하, 오재혁, 기티스가 선발로 나선다.변화가 보인다. 먼저, 3경기 동안 유지됐던 센터백 라인의 변화가 있다. 김건웅을 대신해 김재우가 올 시즌 첫 선발 출전에 나선다.또, 1라운드 광주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던 이탈로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U-22 카드 중 하나인 김준하도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려 울산의 골
삼성 파운드리가 엔비디아의 그록 3 LPU를 4nm 공정으로 생산하며, 대형 다이 AI 칩 제조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칩은 향후 로드맵에도 포함될 예정으로, 차세대 LPU 제품군에서도 삼성 파운드리 공정이 지속 채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삼성 파운드리는 수율 개선과 고객 다변화를 기반으로 AI 관련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테슬라와 같은 고객군을 확대하며 향후 선단 공정 가동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분기별 순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데이터에 따르면, 삼
삼성중공업이 조선업계 최초로 배관 스풀 제작 자동화 공장인 ‘파이프 로보팹’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경남 함안 칠서공단에서 개최된 준공식에는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와 산업통상부, ENI, MISC 등 선주사, 국내외 업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 함께한 최원영 삼성중공업 노사협의회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모든 산업계에서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며 “조선물량 확대로 일자리를 더 늘려 현장사원의 고용안정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18일 해병대 1사단 선봉여단 상륙기습대대는 美 해병 3사단 소속 연안전투팀 중대급 부대와 함께 KMEP 연합 보병훈련을 실시했다. [...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제재를 두고 내부 조율이 길어지면서 이달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재 수위 결정이 미뤄지면서 제척기간이 임박한 과태료 부과 또한 시한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가 열리며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금융당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해온 한국세무사회가 제도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수상했다.세무사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차를 맞아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와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정안전
제주 서귀포시축협 표선부녀회는 지난 6일 부녀회원들과 서귀포시축협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늘장아찌 담그기 및 나눔행사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현혜원 표선부녀회장을 비롯한 부녀회원 20여 명과 서귀포시축협 임직원 1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마늘장아찌를 만들었으며, 이날
중랑문화재단이 3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중랑아트센터 제1전시실에서 어린이 체험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년도 어린이 기획전시에 대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이 일상적인 소재인 ‘음식’을 통해 예술을 보다 친근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명 ‘요리조리’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와 ‘이리저리 살펴보고 움직이며 뛰노는 모습’을 함께 담은 표현이다. 관람객은 음식을 소재로 한 거대한 놀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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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13일 SK인텔릭스와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사 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432억 규모 지원
김재욱 기자 = 안동시는 3월 11일 시청 소통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6개 협약은행과 함께 '2026년 안동시 ...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대구 연웨딩박람회, 3월 15일까지 개최… 웨딩홀·스드메·허니문까지 한 자리 상담
대구 지역 예비부부들을 위한 연웨딩 박람회가 3월 15일 일요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웨딩홀부터 스드메, 허니문, 스냅, 영상까지 결혼 준비 전반을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돼, 효율적인 예식 준비를 원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실질적인 비용 혜택이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최대 50만원 계약금 지원이 제공되며, 참가 고객을 위한 다양한 사은 혜택과 선물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대구 지역 웨딩홀 상담 시 식대 할인, 현금 지원, 부대사용료 혜택, 계약 시 현금 캐시백 등 예식
송민준 팬클럽, 생일 기념 진천군 고향사랑기부
가수 송민준의 팬클럽 ‘대한민준’이 가수의 생일을 기념해 12일 충북 진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14만원을 전달했다. 가수 송민준은 지난해 진천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한 데 이어 팬들 역시 그 뜻을 이어받아 2년 연속 기부에 동참하며 나눔의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팬클럽 측은 기부 후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전액 재기부했다. 팬클럽 관계자는 “송민준 가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이 진천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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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울진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는 매년 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울진 군내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울진군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간 동안 재
박용선 “시민 참여 생태계 살아 숨 쉬는 문화도시 포항”
“생활예술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생활문화 공간을 확충해 포항을 시민 참여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 박용선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생활문화 공간 부족, 지역 간 문화 격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포항의 산업도시 기반 문화정책을 생활예술 중심으로 전환해 시민 참여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포항은 시민들의 높은 열기에도 불구하고 생활예술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해 산업도시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마을 구석구석까지 문화예술의 향기가 흐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강구진, 구미시 바선거구 시의원 출마 철회
강구진 예비후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미시 바선거구 기초의원 출마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최근 본 기자와의 전화 통화로 “이번 지방선거 구미시 바선거구 기초의원 출마의 뜻을 내려놓기로 결단했다”며 “지금은 개인의 도전보다 우리 당의 승리와 지역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산·무을·옥성·도개가 하나로 힘을 모을 때 더 큰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잠시 물러서지만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의 승리와 구미 발전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자신에게
상주시 함창가야라이온스클럽, 환절기 극복 물품 전달
상주시 함창가야라이온스클럽은 지난 17일 이웃들의 환절기 건강을 위해 준비한 사랑의 나눔 세트를 독거노인 및 저소득 이웃 80가구에 전달하며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한국공항공사 노조, 공항운영기관 통합 찬성
포항·김포·제주공항 등 14개 국내 공항을 맡는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은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 3개 공항운영기관 통합과 관련해 지방공항 소멸을 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는 18일 낸 성명에서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등 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전국의 지방공항과 새롭게 건설되는 지방공항들을 운영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전략과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정부정책을 따르며 공항이용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20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