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차량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 사용, 최근 10년간 1142건 적발
수사·치안·구급·소방 등 공무 목적의 긴급 출동차량에 발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 사용이 최근 10년간 1400건 넘게 적발됐다.
특히 올해는 8월 현재 지난 한 해 부정 사용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카드 부정 사례들은 대부분 개인 차량 등 공무 외 차량에 사용해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 사용에 대한 통행료 부가는 7년째 사실상 0건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8일 한국도...
특히 올해는 8월 현재 지난 한 해 부정 사용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카드 부정 사례들은 대부분 개인 차량 등 공무 외 차량에 사용해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 사용에 대한 통행료 부가는 7년째 사실상 0건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8일 한국도...
청와대는 4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훼손됐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세제 개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하 수석은 "비거주 1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지만 실거주를 더 우대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여러 측면에서도 이러한 기본 정신을 지킬 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 재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공공 재산 회복에 나섰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 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
민주당은 3일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예산을 통한 지원을 다짐했다.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총리 시절 세종의 공무원들이 국회, 서울 출장으로 길에서 시간을 다 쓰고 지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까웠다"면서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공공기관 이전도 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이번에는 용 후보자가 정당에 납부한 특별당비와 남편의 당직자 급여 사이의 연관성을 문제 삼은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용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기본소득당에 납부한 특별당비가 남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의 급여 지급에 사용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이 전 시의원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될 선"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4일 논평을 내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선을 넘는 순간, 주권자 국민은 선을 그을 것"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또한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보고
부산항만공사가 '2026년 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을 공개 모집한다. 기관의 경영 성과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은 기관 경영 활동에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혁신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24년부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에 선정된 국민은 부산항만공사가 한 해 추진한 사업과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활동 기간은 선정 시점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지원 자격 제한은 없다. 부
‘2026년 섬 방문의 해’ 맞아 10월 1일~11월 4일 섬 여행 경비 지원‘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여수 지역 섬 방문객 여객선 50% 특별 할인 정부가 섬 여행 활성화 및 관광 촉진을 위해 1박 이상 섬 방문 여행객에게 경비를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1박 이상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지난 7~8월 처음 시행,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9월 5일
충남 서산시 예천주공 2단지 아파트 앞 사거리 광역상수관로 누수 복구가 8일 오전 1시경 완료됐다. 지난 5일 낮 12시 22분경 해당 사거리 일원을 지나는 광역 상수관로가 파열돼 물이 도로로 쏟아졌다. 해당 광역상수관로는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관리하는 시설로, 이날 오후 5시부터 응급 복구가 진행됐다. 서산시는 즉시 응급 복구 장비를 투입하고 서산경찰서와 협력해 교통 통제에 나섰다. 또한, 단수가 우려되는 예천동, 팔봉면, 부석면, 인지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배수지 수위를 최대치로 확보했으며, 대수용가
울산항만공사의 ‘위험물 취급 항만의 화재ㆍ폭발사고 대비태세 고도화’사업이 국제항만협회가 주관하는 ‘세계항만 지속가능어워즈’의 ‘안전․보건 및 보안’부문에서 최종 수상후보에 올랐다.세계항만 지속가능어워즈는 글로벌 항만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항만협회가 매년 주최하는 권위 있는 대회로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024년 2관왕에 오른바 있다.이 대회는 디지털, 인프라, 환경보호, 지역사회, 기후에너지, 안전․보건 및 보안 등
김정주 화성시의회의원이 화성도시공사의 우정읍 조암리 791-1번지 토지 매각과 잔금 지급기한 연장 과정을 두고 화성시의 관리·감독 및 공사의 자산관리 적정성에 대해 질의했다.김 의원은 제254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당 토지는 면적 1만3000여㎡ 규모로 화성도시공사가 10년 이상 보유해 온 토지라고 설명했다.김의원은 해당 부지는 그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됐으며, 인근 장안면 새마을회 회원들이 배추와 콩 등을 재배해 김장 등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데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해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이 올해 6월 말 기준 323억5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약 16억 원 증가한 규모다. 외국인력 확대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의 가입·지급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권리자가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6월 말 기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5만4572건, 323억5700만 원이었다.휴면보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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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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