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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차량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 사용, 최근 10년간 1142건 적발

수사·치안·구급·소방 등 공무 목적의 긴급 출동차량에 발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 사용이 최근 10년간 1400건 넘게 적발됐다.

특히 올해는 8월 현재 지난 한 해 부정 사용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카드 부정 사례들은 대부분 개인 차량 등 공무 외 차량에 사용해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 사용에 대한 통행료 부가는 7년째 사실상 0건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8일 한국도...
부산항만공사는 4일 '부산항 줄잡이 작업 표준화' 프로젝트가 국제항만협회가 주관하는 '2026 IAPH 지속가능어워드'건강·안전·보안 부문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국제항만협회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항만 분야에서 실현하고자 2018년부터 해마다 지속가능어워드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후 에너지 ▲디지털화 ▲환경 보호 ▲인프라 ▲지역 사회 공헌 ▲안전·보건·보안 등 모두 6개 부문에서 각 부문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전 세계 항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본보기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이번에는 용 후보자가 정당에 납부한 특별당비와 남편의 당직자 급여 사이의 연관성을 문제 삼은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용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기본소득당에 납부한 특별당비가 남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의 급여 지급에 사용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이 전 시의원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될 선"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4일 논평을 내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선을 넘는 순간, 주권자 국민은 선을 그을 것"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또한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보고
민주당은 3일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예산을 통한 지원을 다짐했다.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총리 시절 세종의 공무원들이 국회, 서울 출장으로 길에서 시간을 다 쓰고 지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까웠다"면서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공공기관 이전도 환
광명시 소상공인이라면 무장애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광명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부담분 일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장애 키오스크 ▲서빙로봇 ▲전자 광고판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시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 이반이 예사롭지 않다.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9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 부정 평가는 최고치로 치솟았다.핵심 지지층인 호남과 40~50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0%를 웃돌았다. 중도층에서도 민심 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과 대통령의 도덕성 및 재판 회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제주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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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주년을 맞은 ‘인차이나포럼’이 대전환기를 만아 새로운 한중 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모색했다.인천시는 8일 오전 10시~오후 5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주한중국대사관과 공동으로 ‘2026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를 열어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의 주제는 ‘AX·GX·CX 대전환기, 새로운 한중 협력의 모색’으로 양국의 전문가와 기업인, 시민, 청년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개막식에서는 최계운 인천연구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박종혁 인천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참여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등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상한도 지급액의 5배에서 30배로 대폭 상향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이번 법안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도전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경기 오산시는 최근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제38회 오산시민대상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수상자는 △지역사회발전부문 김태현 씨 △경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26년산 고랭지감자 1300톤을 창고수매해 기상이변 등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한다.aT는 지난 7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산 고랭지감자 창고수매 입찰 설명회’를 열고 주요 재배지역의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창고수매에 앞서 입찰 절차와 수매 기준 등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과 현장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이어 평창군 내 주요 고랭지감자 재배지를 찾아 생육 상태와 작황을 점검하고 산지 농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
제5회 백호기 전국중학야구대회에 참가한 인천 연고 중학 야구 팀 가운데 상인천중학교가 유일하게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상인천중은 7일 강원도 횡성베이스볼파크에서 열린 대회 태기왕리그 32강전에서 서울 신월중학교를 7대 0으로 제압했다.
제주축산농협과 농협제주본부는 지난 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제주산 우유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지원한 우유는 제주축산농협에서 생산한 '삼다한라우유' 200㎖ 총 1만7600개로, 2000만원 상당이다. 양 기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9곳에 매주 1600개씩 우유를 공급했다.천창수 조합장은 “이번 나눔은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조합이 가공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며, “농업인의 정성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잇단 의혹 제기에 대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과 연관된 정치적 행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8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한 의원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연이어 공개하고 있는 데 대해 "한동훈 의원에게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특히 김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 가운데 서울서부지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
SSG닷컴이 근거리 장보기 배송과 프리미엄 뷰티 행사를 앞세워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이마트 매장 상품을 1시간 안팎으로 보내는 ‘바로퀵’은 출시 1년 만에 주문 규모를 크게 키웠고 뷰티 부문에서는 추석 선물 수요를 겨냥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8일 SSG닷컴는 지난해 9월 선보인 바로퀵의 지난달 하루 평균 주문량이 출시 초기인 지난해 9~11월 일평균보다 약 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바로퀵은 이마트 매장 상품을 인근 고객에게 빠르게 배송하는 서비스다. 이용 고객 수도 빠르게 늘었다. 지난달
1시간전
한국계 미국인 방송인이자 팝 아티스트인 낸시랭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이날 새벽 3시45분쯤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검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사고로 인한 인명·대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낸시랭을 소환 조사해 음주를 시작한 정확한 시각과 운전 동선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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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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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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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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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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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립종자원 종자 사진 공모전 「종자의 가치, 미래를 Plus「+」하다」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응모분야 | 사진접수기간 | 2026.09.13.까지.지원자격 |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종자에 관심이 있는 국민 ※ 1인당 3점 이내공모주제 | - 신품종의 종자가 개발되고 생산·유통되어 농가에서 심겨져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사진 - 기후변화, 미래농업 등 첨단기술과 융합되는 종자사진 - 일상에서 접하는 종자의 가치와 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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