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5년 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5년말까지 총 122.2조원을 회수해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원 기준 2025년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5%이다.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했다.2025년 4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1228억원으로, ▲2022년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 중 2025년 4분기 만기도래분 및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IT 시장 분석 업체 가트너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디램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으로 2026년 PC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스마트폰 시장보다 큰 하락폭이다. 보급형 PC 시장은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된다.가트너 수석 연구원 란짓 아트왈은 "500달러 이하 보급형 PC 시장은 2028년까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가트너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그동안 부품 원가 상승분을 감당하면서 소비자 가격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원
KT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6 무대에서 기업, 공공기관을 겨냥한 맞춤형 인공지능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수주한 재판 업무 지원 시스템과 2023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운영하고 있는 교수 학습 플랫폼의 실증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인공지능과 소형모듈원자로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2일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경제·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웡 총리의 방한 이후 약 넉달 만에 다시 만나 양국 협력 현안을 점검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초불확실성
iH는 지난 26일 인천검단지구 주요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CEO 합동 해빙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해빙기 특성상 지반 약화, 흙막이 붕괴, 비탈면 유실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CEO를 포함한 관계 부서가 함께 참여한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비탈면 안정성 ▲배수시설 및 측구 상태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iH 류윤기 사장은 “해빙기에는 계절 특성상 지반이 약해져 안전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나섰다.제주도는 지난 2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청을 비롯 도내 정당, 대학, 공공기관, 자생단체 등 10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범도민운동본부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할 때까지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내·외 홍보 및 대정부 협력 등을 통해 유치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은 올해 대
국민연금 사상 최대 수익, 코스피 6300 돌파라는 역사적 경제 호재와 한-브라질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당청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이른바 '공취모' 출범, 법왜곡죄·4심제 재판소원법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입법 강행과 검경 합수본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이 여권에 악재로 작용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하며 반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여전히 오차범위 밖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
국세청이 1일 체납자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유출 경로 추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질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은 많아야 수천달러를 넘기 어렵다는 말이 제기되고 있다.해당 가상자산이 단일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고, 극소수가 보유한 시장에서 대량의 매도거래는 주목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을거란 얘기다.이번 국세청에서 탈취된 가상자산도 '이더스캔'에 따르면 총 1천만개의 코인 중 2명이 88%, 상위 5명이 97.9%를 보유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김이수 민주당 중앙당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낮 12시쯤 서울 여의도 중앙당 당사에서 공천심사 결과 서울 및 부산, 경기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경선을 실시키로 하고,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제주지역 경선 후보 및 일정은 오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로 미뤄지게 됐다.질의응답에 나선 민주당 중앙당공관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청래 대표는 억울
호남새마을금고는 24일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에 2000만원 상당의 신학기 입학키트를 전달했다.호남새마을금고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제주 도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김용석 이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함께 키트 포장 및 전달식에 참여해 아이들의 새출발을 응원했다. 키트는 책가방을 비롯한 학용품 총 16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키트는 도내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약계층 아동 9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신학기 입학을 앞둔 아동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미추홀학산생활문화센터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지역 대표 문화행사 ‘학산가족음악회’ 개최를 위해 공연단체를 공개 모집한다.이번 공모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접수 기간은 오는 3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며, 선정 결과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학산가족음악회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소통하는 자리로, 세대 간 공감과 화합을 목표로 기획된 행사다.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
2027학년도 반수생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가 현행 통합 수능 마지막 해인데다, 내신 9등급제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입시이고, 여기에 신규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등을 고려하면 반수생 규모는 10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종로학원은 최근 반수생과 중도탈락 등 수치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
의왕시가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6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개최한 ‘2026년 새해 시정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총 8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모은 이번 설명회는 시장이 직접 각 동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시는 이번 자리를 통해 각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추진 사업을 설명했다.설명회에서는 ▲도시철도망 확충 ▲대규모 도시개발(의왕·군포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책임 공방 속에 발이 묶인 상태다.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TK 행정통합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미루면서 TK 통합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고
인천항만공사는 청렴을 조직의 핵심 경쟁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렴 특화 브랜드’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청렴 마스코트 ‘청룡이’를 중심으로 한 조직문화 확산 활동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공사는 체감중심의 참여기반 윤리경영 추진을 목표로, 기존의 교육 중심 활동에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청렴 인증샷 챌린지’를 통해 청렴 의지를 공유하고, ‘청렴 메시지 공모전’을 개최해 임직원이 직접 청렴 슬로건과 실천 다짐 문구를 제안하도록 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