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의원, 전세사기 우선매수권 경합 시 다수 피해자 보호 위한 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간 우선매수권 경합 문제를 지적하고, 다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의원은 5월 12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강화했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주택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화성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는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이 한국토지...
염태영 의원은 5월 12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강화했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주택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화성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는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이 한국토지...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가 울주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에도 '새울 무비데이'를 운영한다.새울본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와 27일 서울주문화센터에서 영화 '와일드씽'을 무료 상영한다고 19일 밝혔다.'새울 무비데이'는 새울본부와 울주문화재단이 지역 주민에게 최신 영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문화지원 사업이다.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서울주문화센터에서는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월평균 약 850명, 연간 1만여 명의 울주군
국내 처음으로 그린뉴딜펀드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연계한 협력 사업이 추진돼 주목된다.한국수자원공사는 19일 서울 중구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본부에서 GGGI,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회계법인 새길과 ‘필리핀 부스토스댐 수상태양광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공동수행 협정’을 맺었다. 이번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수상태양광 기술을 해외 댐에 적용하는 첫 시도로 알려졌다.이와 동시에 GGGI가 운영하는 한국그린뉴딜펀드와 정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IPARK현대산업개발이 순천 조례동 아이파크 도급공사를 수주했다.순천 조례동 아이파크 도급공사는 ㈜영림개발이 발주한 2,450억 원 규모의 민간수주 사업이다.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동 60-16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2층, 11개 동 아파트 683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 491세대, 116㎡ 144세대, 143㎡ 48세대로 구성된다. 올해 말 착공할 예정으로 2029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단지에서는 KTX와 SRT가 지나는 순천역과 동순천 IC 등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다수의 산업단지
코레일유통이 상생물류 회원점의 평가를 바탕으로 현장 서비스가 우수한 배송사원 4명을 선정했다.코레일유통은 상생물류 지원사업 13주년을 맞아 지난 18~19일 수도권센터 2명과 지방권역 2명 등 ‘BEST 친절 배송사원’ 4명에게 KTX 20주년 순은 메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배송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회원점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상생물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약 80개 회원점에서 50여 명의 배송사원을 추천했다.코레일유통은 추천된 배송사
국내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넘어서면서 전기차 충전 시장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충전기를 얼마나 많이 설치하느냐가 시장의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운영 서비스까지 맡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이용자와 관리주체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전기차 충전 솔루션 ‘아론’의 남재현 대표는 현재 충전 시장이 설치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 전환되
제주도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로 지정돼 있는 제주도 공공주도 풍력개발 관리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고, 그동안 지역주민과 소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풍력발전사업도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가 의무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오는 9월2일 개회하는 제45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의 허가·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주민 참여 및 이익공유 제도 등을 강화해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풍력발전사업
KT가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사업을 위해 국산 AI 반도체부터 AI 모델·플랫폼, 클라우드·네트워크까지 아우르는 AI 풀스택 전략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KT는 주관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AI 인프라와 모델·플랫폼 역량을 대규모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AI 인프라 영역에는 리벨리온과 래블업, 베슬AI코리아가 참여한다. 리벨리온의 국산 신경망처리장치와 래블업의 AI 컴퓨팅 자원 운영 기술, 베슬AI코리아의 AI 개발·운영 플랫폼을 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제 상사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APIAC 한국사무소’가 공식 출범했다.APIAC는 2023년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설립돼 아시아·태평양 12개국에 15개 거점을 두고 있다. 중국에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청두 등 경제중심도시 4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국제무역과 투자 등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 갈등에 대해 신속하게 법리적 판정을 내려주고, 국가 간 투자 환경과 분쟁사례를 실시간 업데이트해 조정·해결하는 역할을 맡는 국제상사기구이다.APIAC 한국사무
미국의 농업과 식품 정책 전반을 좌우하는 초대형 종합 패키지 법안인 ‘농업법’이 약 5년 주기의 개정 국면을 맞으며 글로벌 통상과 농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기 농가 구제와 식량 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법은 현재 ▲농가 소득 안전망 ▲환경보전 ▲해외 통상 ▲영양 지원 ▲농업 금융 ▲농촌 개발 등 농정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12개 분과로 구성된다.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저소득층 식품 지원에 집중되는 구조적
사단법인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은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 인천시 연수구 청학문화센터 1층 청학아트홀에서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강연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됐다.이번 인천 강연회는 전국 순회 강연의 일환으로 열렸다. 지난 1월 전북 전
충남 아산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국어 시정소식 안내 서비스인 ‘위클리 아산’을 본격 운영한다.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선 가운데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정보 격차를 줄이고, AI를 활용해 행정 비용까지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기준 지역 내 외국인은 4만216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4%를 차지하며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9070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5887명, 카자흐스탄 3926명, 한국계 러시아인 3445명, 베트남 3301명 등이다. 외국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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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삼공, 수도용 제초제 6종 공개…2027년 시장 공략 ‘시동’
작물보호제 전문기업 SG한국삼공는 2027년 수도용 제초제 시장을 선도할 신제품들이 전국 각지의 현장 평가에서 농가와 거래처를 모시고 탁월한 방제 효과를 입증하며 전시포 평가회를 성료했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1개 지점에서 주요 농가, 거래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서는 ‘도전왕에스 EC’를 필두로 ‘도원수 SC’, ‘도랑치고 GR’, ‘풀도둑이티 DT’, ‘올만점 GR’, ‘올안캐이티 DT’ 등 6종의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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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는 21일 협회 경산센터에서 대경AX협회와 공동으로 ‘주한 엘살바도르공화국 대사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페데리코 미구엘 게레로 아벤다뇨 주한 엘살바도르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등 대사관 관계자와 경북ICT
[하인수 박사의 조선왕릉 이야기] 42. 조선왕릉 인릉
인릉은 23대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의 합장능이다. 순조는 1800년 1월 10세에 세자로 책봉되었고, 그해 6월 아버지 정조가 승하하자 즉위하였다. 10세에 즉위한 나이 어린 순조를 대신해서 1804년까지 4년간 증조할머니인 영조의 계비 대왕대비 정순
'역대 최장' 종합특검 수사 마무리…조성현·홍장원에 내란가담 '뒤집기 기소' 논란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 특검 수사를 맡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원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기...
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체계 구축…정책연구 활성화
의원 정책연구 활성화로 의정 역량 높인다김천시의회가 의원들의 정책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성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체계를 마련했다.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연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