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류분 소송 중 헌법불합치 결정 땐 신법 적용”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됐다.
대법원 민사3부는 피상속인의 딸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류...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됐다.
대법원 민사3부는 피상속인의 딸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류...
가.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 한도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한다.■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700억원이며•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나. 2개 이상의 가업상속 시 상속공제 금액 계산방법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
▲ 작고 : 2026년 7월 10일 오후 2시 ▲ 발인 : 2026년 07월 12일 오전 6시30분 ▲ 장례식장 : 호반병원장례식장 2호실 ▲ 연락처 : 02-498-8201
KCC가 스마트팩토리 기반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기업 공간제작소와 손잡고 미래형 모듈러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KCC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KCC 본사에 위치한 클렌체 전시장에서 공간제작소와 모듈러 주거 분야의 자재·기술 협력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KCC 판촉·마케팅 조공훈 상무, 내외장재 사업부장 류해완 상무와 공간제작소 박정진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력은 KCC의 건축자재 및 내화인정 기술력과 공간제작소의 스마트팩토리 기반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0일 오후 13시30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등 공공발주 관계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공정위는 2014년 3월 이후 매년 상·하반기 1회씩 협의회를 개최해왔다.공정위는 시·도 교육청 등 발주기관의 입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관련 제도, 교복 담합 사건 등 주요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했음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전자부품 기업 서울전자통신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정관 일부 변경을 가결하고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감사 1명을 신규 선임했다고 16일 공시했다.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6월 5일이며 주주총회는 2026년 7월 16일 열렸다.안건 1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특별결의로 상정돼 발행주식총수 기준 42.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결과가 갈렸다. 안건 2-1 사내이사 송유영 선임의 건은 발행주식총수 기준 42.1%, 행사주식수 기준 1
인천 전역에서 홈플러스 매장이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같은 건물에 입점한 상인들이 상권 붕괴 우려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극적인 회생 가능성이 열렸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는 싸늘하기만 한 모습이다.16일 메가푸드마켓으로 운영한 홈플러스 작전점에는 ‘홈플러스 마트는 임시 휴업한다’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안내문 하단에는 ‘임대 매장은 정상 운영 중이니 쇼핑에 참고바란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얼핏 보면 건물 전체가 휴업하는
제주시는 일도2동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시설인 '꼬부리브랜드스토어'를 지난 6월 말 준공하고 개장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꼬부리브랜드스토어'는 시민 중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시설로, 두문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일도2동 992-8번지에 들어선 브랜드스토어는 지난해 6월 착공해 약 1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총사업비 42억90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지상 5층, 연면적 715.64㎡ 규모로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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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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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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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고 발생 14개월간 진행한 자체 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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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사업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인 부실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였다는 사실이 또 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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