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류분 소송 중 헌법불합치 결정 땐 신법 적용”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됐다.
대법원 민사3부는 피상속인의 딸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류...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됐다.
대법원 민사3부는 피상속인의 딸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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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0일 오후 13시30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등 공공발주 관계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공정위는 2014년 3월 이후 매년 상·하반기 1회씩 협의회를 개최해왔다.공정위는 시·도 교육청 등 발주기관의 입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관련 제도, 교복 담합 사건 등 주요
가.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 한도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한다.■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700억원이며•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나. 2개 이상의 가업상속 시 상속공제 금액 계산방법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현직 교사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서 ‘교사의 시간 AI로 다시 쓰다’를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신간은 에듀윌에서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고 있는 황영준 최고기술책임자와 전사 전략 및 사업을 총괄하는 박성완 부사장, 글로벌 사업과 미래 전략 수립을 총괄하는 양기송 전략기획본부장이 공동 집필했다. 여기에 현직 교사들이 감수로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였다.신간은 ‘1시간의 일을 1분 만에 끝내는 마법의 도구’를 부제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행특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번 행사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자동화로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을 주제로 금융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의 뜻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이억원 금
▲ 작고 : 2026년 7월 10일 오후 2시 ▲ 발인 : 2026년 07월 12일 오전 6시30분 ▲ 장례식장 : 호반병원장례식장 2호실 ▲ 연락처 : 02-498-8201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8일 문곡고등학교 대회의실에서 세무회계학과 학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취업설명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회원사무소의 구인난 해소와 세무회계 전공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세무·회계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꾸준히 배출해 온 명문 문곡고등학교를 찾아 진행됐다.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사무소는 전문성을 기르며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장임에도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세상에 완벽한 휴양이 존재한다면 그 답은 아마 ‘발리’일 것이다. 인도양의 거친 파도가 부서지는 해안 절벽부터 고요한 영혼의 안식처 같은 동부의 성지, 그리고 원시림의 생명력이 꿈틀대는 우붓의 정글까지. 발리는 머무는 지역마다 전혀 다른 시공간으로 여행자를 안내한다.특히 아랫마을이 무더위와 장마로 지쳐가는 7월에서 9월 사이, 발리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쾌적한 건기 시즌을 맞아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후를 선물한다. 올여름, 단순한 휴양을 넘어 오감이 깨어나는 특별한 여정을 원한다면 미지의 매력으로 가득 찬 발리의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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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9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7월 1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의 신규 규제자유특구 3곳이 최종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안동시·포항시·칠곡군, 특구기업 및 주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지정된 3개
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부고] 장동희 세무사(성동지역세무사회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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