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류분 소송 중 헌법불합치 결정 땐 신법 적용”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됐다.
대법원 민사3부는 피상속인의 딸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류...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됐다.
대법원 민사3부는 피상속인의 딸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류...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8일 제60대 광구지방국세청 수장으로 취임했다.양 청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지역경제 회복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또한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무자고 강조했다.아울러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양철호 청장은 마지막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자"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청' 조성을 당부했다.
잠실지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송파구 음식점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수지 결산과 함께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회원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고문 등 내빈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7월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잠실지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회원님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
구로세무서은 8일 1층 대강당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허양원 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16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명에게 채용증서를 수여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서오가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이날 본격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세무서에서 활동하며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번 행사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자동화로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을 주제로 금융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의 뜻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이억원 금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충청북도 진천 뤁스퀘어에서 범정부 저연차 혁신 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와 제28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직문화 새로고침’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논의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자발적 모임이다. 현재 조직문화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속의 저연차 공무원 100명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이들 혁신 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공직사회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며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에서 이들 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성격의 장단점을 개인적 요인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인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이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 직무의 성격과 메칭이 되느냐는 것이다. 성격의 장단점 키포인트와 합격한 자소서 분석을 통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자. 성격 장단점 = 직무와의 성격 적합도구직자 입장에서 성격의 장단점을 밝히라는 이 항목에 난감할 때가 많다. 왜 이런 개인적 항목을 채용 현장에서 요구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중요한
우주항공청이 제2우주센터 건립 후보지를 공모하지만, 제주도는 유치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다만, 대형 바지선을 이용한 해상 발사센터를 놓고 정부에 역제안을 할 계획이다.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13일 도청 기자실에 가진 간담회에서 “제2우주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427만평 규모의 부지가 필요한데,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이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반경 3㎞ 내의 민간시설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만약 이곳에 제2우주센터를 유치하면 모슬포항과 운진항을 비롯해 상모1·2·3리 마을이 모두 포함된다.
한국SQ학회는 지난 4일 서울 시그니엘 서울에서 ‘2026년 한국SQ학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시대 인간 고유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는 SQ와 SI의 학문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한국SQ학회가 서울 잠실 시그니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정기총회는 ‘IQ, EQ의 토대가 되는 인간의 근본지능! SQ가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학회 회원과 교육·상담·의료·군조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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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 SK하이닉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향한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칩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 업체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날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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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은 지난 6일 열린 농협제주본부 주관 시상식에서 협동조합 이념을 실천하고 건강한 농협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문화확산상을 수상했다. 농협문화확산상은 협동과 상생, 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농협문화 확산과 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농·축협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제주양돈농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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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15일 개최했다.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품질관리 감리 결과 미흡사항, 개선권고 사항을 공유하고 상장사 감사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K-IFRS 제1118호 주요 내용,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및 2026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 감사품질관리 업무와 밀접한 내용을 안내해 품질관리 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했다.주요 설명내용을 보면 첫째, 품질관리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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