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3]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분쟁의 쟁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분쟁은 대부분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이 얼마나 위험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그 위험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됐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대응을 얼마나 치밀하게 해 두었는지의 싸움으로 귀결된다.
공사비 급등, 브랜드·마감재 수준, 공사기간 연장,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 외부 변수는 끊임없이 바뀌는데, 도급계약과 총회 결의, 각종 협약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원은 “어느 쪽이 더 불쌍하냐”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공사비 급등, 브랜드·마감재 수준, 공사기간 연장,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 외부 변수는 끊임없이 바뀌는데, 도급계약과 총회 결의, 각종 협약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원은 “어느 쪽이 더 불쌍하냐”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대한민국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부영그룹이 5일 서울시 중구 소재 부영태평빌딩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단순한 신년 하례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국가적 과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자리였다. 이날의 핵심 화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저출생 해법과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두 가지였다.이중근 회장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2024년 수혜직원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올해 대상자 중 출산장려금
GS건설이 겨울철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 안전경영의 고삐를 당겼다.GS건설은 5일 최고안전전략책임자 김태진 사장이 '안전점검 릴레이' 행사에 참여, 충청권에 위치한 4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동절기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과 다가오는 해빙기맞이 현장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하고, 각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중이다.특
정부가 올해 재해예방사업에 국비 1조1,084억원을 투입, 자연재해위험 947개소의 선제적 정비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2월 5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재해예방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2026년 재해예방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 세부 내용을 공유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자연재해저감 정책·제도와 재해예방사업 방향을 안내하고, 지방정부 우수사례도 함께 나눈다.또한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방재시설 기준 설정, 사전설계 시 고려할
영풍문고가 서울시와 2026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지난 3일 영풍문고 종각종로본점에서 개최됐으며 김경환 영풍문고 대표이사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영풍문고는 서울숲 연못·커뮤니티센터 일대를 ‘책과 함께하는’ 기업동행정원으로 조성하고, 시민 일상에 영감을 더하는 복합문화정원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영풍문고는 박람회 기간 동안 북토크, 시민참여서가, 전시 등 책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특히, 서울숲 커뮤
울산소방본부 소방민원기술지원단이 투자협약 체결 기업 대상 현장 중심 밀착지원을 통해 산업수도 울산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2023년 8월 출범한 지원단은 위험물, 성능위주설계, 소방건축 등 3개 분야 97명 전문가로 구성됐다.출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사전상담, 규제 법령 해석, 신기술 안전기준 마련 등을 통해 357건 민원처리와 233건 기술지원을 수행했다.에쓰-오일 'TC2C' 공정 도입 과정에서는 신규 기술 적용 안전기준을 유관기관과 선제 마련했다.이를 통해 통상 인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가 청년 직원들의 창의적 제안을 경영 혁신으로 연결하는 '제19기 주니어보드'를 공식 출범시켰다.부산경남본부는 본부 회의실에서 제19기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주니어보드는 직렬과 직급을 초월해 젊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이사회'로, 지난 2007년 첫발을 뗀 이후 올해로 19회째를 맞았다.이날 위촉된 12명의 위원은 의장단을 선출하고 본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19기 주니어보드는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상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비상근무는 명절 기간 가족·지인 간 이동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음식물 섭취 증가에 따른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최근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규모 인구가 이동하는 설 연휴는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또한 명절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보관하는
티맥스소프트는 공공 AI 전환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해 신임 공공사업본부장에 김계영 전 디케이테크인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김계영 전무는 LG CNS, LIG시스템, 오라클, 카카오그룹 등 국내외 기업을 두루 거치며 30년간의 IT 전문 경력을 쌓았다. SI 솔루션 뿐 아니라 클라우드, AI SaaS 중심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주도하며, 기업 실적을 견인하는 사업 성과를 보여온 인물이다.그는 LG CNS, LIG시스템 재직 당시 대형 공공 차세대 사업을 수주하며 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현주 의원은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태전동을 포함한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태전역 신설’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태전동 일원은 대단지 아파트와 교육·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젊은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 태봉로 등 주요 도로 정체와 삼동역 이동 불편으로 주민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이어 태전역 신설이 “단순 공약을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강선 연장사업 추진 과정에서 태전
부천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과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며,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부천시보건소 내 응급진료상황실도 함께 가동한다.연휴 기간 운영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인터넷 검색창에 ‘명절 병원’ 또는 ‘명절 진료’를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앱 ‘E-gen’, ‘응급똑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과 부천시, 부천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한다.시는 설 연휴 기간 중 응급 상황에 대비해 부천시보건소 내에 응급진료상황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6’에서 2개 부문 ‘위너’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2016년 창설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심미성·혁신성·신기술·형태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아시아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 올해는 31개국에서 출품된 1,515점의 작품을 평가해 총 329개 수상작을 선정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공간/건축 부문에서 ‘VIVARIUM(
"엔지니어링 AI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배재인 다쏘시스템코리아 CRE본부장은 다쏘시스템이 1일부터 4일까지 개최한 연례 솔리드웍스 컨퍼런스 3D익스피리언스월드 2026에서 공개한 신형 버추얼 컴패니언 레오와 마리에 대해 거대 언어 모델과 다른 엔지니어링 AI을 현실에서 구현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레오와 마리 공개로 다쏘시스템은 지난해 출시한 아우라와 함께 설계 업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버추얼 컴패니언 제품군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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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세가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 영상 공개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4일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의 메인 테마곡 리릭 비디오 영상을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영상은 제임스 본이 참여한 메인 테마곡을 가사와 함께
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송암장학회, 10년간 1억2천만 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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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어린이집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제주보건소는 영유아의 알레르기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한다.이를 위해 안심학교 운영에 참여할 신규 참여 어린이집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 19개 동 지역 어린이집 중 기존 지정 기관을 제외한 신규 참여 희망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수 3인 이상으로 원내 환아 관리·교육 참석 등 안심학교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다.선정된 기관은 원내 알레르기 질환 환아 파악 및 관리, 보건소와 연계한 취약계층
넷앱, ‘NFL 슈퍼볼 LX’ 데이터 운영 지원 ···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플랫폼 구축
넷앱이 ‘슈퍼볼 LX’의 데이터 운영을 공식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넷앱은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와 미국프로풋볼리그의 공식 지능형 데이터 인프라 파트너로서, 슈퍼볼 LX가 열리는 리바이스 스타디움에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경기 중 생성되는 선수 동작 추적 데이터, 고해상도 영상·이미지, 소셜미디어 상의 실시간 팬 반응 등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는 경기 운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넷앱은 이러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관리·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
"범 정부 역량 결집, 가축전염병 확산 막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축 전염병에 대한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확산 상황을 언급하며 방역당국의 총력 대응과 피해 농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 현장 방역 공무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
퓨어스토리지, 파트너 프로그램 전면 개편 ··· 시장 공략 가속화
퓨어스토리지는 리셀러, 매니지드 서비스, 유통 파트너 프로그램 전반의 업데이트를 10일 공개했다.이번 변화는 보다 차별화된 솔루션 중심의 파트너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화된 기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새로운 등급 체계가 포함된다.퓨어스토리지의 새로운 파트너 프로그램은 단순한 매출 규모보다 검증된 기술 전문성, 솔루션 역량, 운영 성과를 우선시하도록 설계됐다. 업데이트의 핵심은 데이터 중심 서비스에 있으며, 특히 MSP 프로그램은 스토리지와 데이터가 핵심이 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강화된다. 또한 유통 파트너는 파
제주도, 설 연휴 감염병·식중독 대응 ‘비상근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상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비상근무는 명절 기간 가족·지인 간 이동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음식물 섭취 증가에 따른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최근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규모 인구가 이동하는 설 연휴는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또한 명절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보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