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3]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분쟁의 쟁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분쟁은 대부분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이 얼마나 위험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그 위험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됐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대응을 얼마나 치밀하게 해 두었는지의 싸움으로 귀결된다.
공사비 급등, 브랜드·마감재 수준, 공사기간 연장,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 외부 변수는 끊임없이 바뀌는데, 도급계약과 총회 결의, 각종 협약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원은 “어느 쪽이 더 불쌍하냐”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공사비 급등, 브랜드·마감재 수준, 공사기간 연장,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 외부 변수는 끊임없이 바뀌는데, 도급계약과 총회 결의, 각종 협약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원은 “어느 쪽이 더 불쌍하냐”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부산시설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장애인 재활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공단 어린이대공원사업소 직원들은 5일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지체·지적장애인 재활시설인 '신애재활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화장지 등 필수 생활용품을 마련해 재활원에 직접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맞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BNK금융지주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조와 내실 경영 성과에 힘입어 11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4일 BNK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한 1만782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종전 최고치인 2014년 9월 24일의 기록을 약 11년 4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시가총액 역시 5조 5300억 원을 기록, 지주사 출범 이후 가장 견고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시총 5조 원 시대'를 공고히 했다.시장에서는 이번 주가 상승을 일시적 반등이 아닌 중장기 체질 개선에 따른 '본격
GS건설이 겨울철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 안전경영의 고삐를 당겼다.GS건설은 5일 최고안전전략책임자 김태진 사장이 '안전점검 릴레이' 행사에 참여, 충청권에 위치한 4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동절기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과 다가오는 해빙기맞이 현장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하고, 각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중이다.특
영풍문고가 서울시와 2026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지난 3일 영풍문고 종각종로본점에서 개최됐으며 김경환 영풍문고 대표이사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영풍문고는 서울숲 연못·커뮤니티센터 일대를 ‘책과 함께하는’ 기업동행정원으로 조성하고, 시민 일상에 영감을 더하는 복합문화정원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영풍문고는 박람회 기간 동안 북토크, 시민참여서가, 전시 등 책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특히, 서울숲 커뮤
울산소방본부 소방민원기술지원단이 투자협약 체결 기업 대상 현장 중심 밀착지원을 통해 산업수도 울산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2023년 8월 출범한 지원단은 위험물, 성능위주설계, 소방건축 등 3개 분야 97명 전문가로 구성됐다.출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사전상담, 규제 법령 해석, 신기술 안전기준 마련 등을 통해 357건 민원처리와 233건 기술지원을 수행했다.에쓰-오일 'TC2C' 공정 도입 과정에서는 신규 기술 적용 안전기준을 유관기관과 선제 마련했다.이를 통해 통상 인
대한민국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부영그룹이 5일 서울시 중구 소재 부영태평빌딩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단순한 신년 하례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국가적 과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자리였다. 이날의 핵심 화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저출생 해법과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두 가지였다.이중근 회장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2024년 수혜직원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올해 대상자 중 출산장려금
오호통재라.청천벽력이다.오늘은 긴 추위 끝에 살짝 추위가 누그러졌다.그 동안 방안에서 움추려 지낸 시간을 벗어나송파둘레길, 탄천길을 따라 장
전라남도교육청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민원 행정 쇄신에 팔을 걷어붙였다.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을 민원 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대대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지난 6일 2026 상반기 민원업무 담당자 실무 교육을 갖고 일선 현장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등 민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25년 민원서비스 평가 분석을 통해 민원제도 운영 및 고충민원 처리 항목을 주요 약점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환경단체인 시민행동 놀탄이 추진한 ‘놀탄학교’가 2025년도 경기환경보전기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작년 한해 환경보전기금을 지원받은 30개 단체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종합평가해 놀탄 등 3개 단체를 'A등급'으로 지난 6일 선정했다. 이어 B등급 12곳, C등급 12곳, D등급 3곳이다. A등급인 단체는 2026년 사업비 우선 지원, 사업성과 발표 및 전시 기회 제공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D
스페인에닿는 순간, 우리는 공간이 아닌 시간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이곳은 로마의 묵직한 초석 위에 이슬람의 섬세한 흙을 빚어 올리고, 끝내 가톨릭의 황금으로 그 정점을 장식한 거대한 시간의 탑이다. 서로 다른 문명들이 충돌하며 빚어낸 기묘한 불협화음, 그 독보적인 혼종의 미학을 찾아 스페인 건축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자.1.마드리드여행의시작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다. 이곳의 건축은 명확하다.‘우리가 세계를 지배했다’라는 제국의 자신감이다.마드리드 왕궁마드리드 왕궁은 화재로 소실된 옛 성터 위에 스페인 특유의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둘러싸고 농민단체와 진보당이 “농지를 개발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농지 약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농지 파괴 우려가 큰 독소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지역 균형 발전을 가장한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농지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농지를 대자본과 에너지 기업의 투기 대상으로 내주는 노골적인 농지 강탈법”이라고 비판했다.농민단체가 문제 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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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넷마블 ‘세나 키우기’에 새 각성 영웅 선봬
넷마블은 5일 ‘세븐나이츠 키우기’에 새 각성 영웅 시간의 순례자 바네사를 선보였다.이번에 업데이트된 시간의 순례자 바네사는 세븐나이츠 소속의 영웅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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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옥천영동축협 구희선 조합장이 지난 14일 농협중앙회 충북본부가 주관한 ‘새로운 충북농협 조합장상’ 수상자로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구희선 조합장은 축산농가 소득 증대와 실익 중심의 조합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한우경영대학 운영, 후계 축산인 육성, 우량 암송아지 릴레이 사업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해
"범 정부 역량 결집, 가축전염병 확산 막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축 전염병에 대한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확산 상황을 언급하며 방역당국의 총력 대응과 피해 농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 현장 방역 공무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
티맥스소프트, 공공사업본부장에 김계영 전무 선임
티맥스소프트는 공공 AI 전환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해 신임 공공사업본부장에 김계영 전 디케이테크인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김계영 전무는 LG CNS, LIG시스템, 오라클, 카카오그룹 등 국내외 기업을 두루 거치며 30년간의 IT 전문 경력을 쌓았다. SI 솔루션 뿐 아니라 클라우드, AI SaaS 중심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주도하며, 기업 실적을 견인하는 사업 성과를 보여온 인물이다.그는 LG CNS, LIG시스템 재직 당시 대형 공공 차세대 사업을 수주하며 매
영림원소프트랩·인하공전, ERP 실무 교육 강화 맞손
영림원소프트랩이 인하공업전문대학과 전사적자원관리 전문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ERP 실무 교육을 기반으로 재학생의 취업 경쟁력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영림원소프트랩 대표이사와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ERP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협약을 통해 인하공업전문대학 경영비서
제주농기원,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사업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고령화와 농기계 사고로 위협받는 농업 현장을 보호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사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농업기술원은 사고와 질병, 부상 등 농작업 재해의 ‘사전 예방’을 핵심 목표로 삼고, 총 8개 사업에 6억 2,740만 원을 투입해 입체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말했다.실무 경험을 갖춘 ‘농작업 안전관리자’ 4명을 채용해 소규모 농사업장 220개소를 직접 찾아가 위험성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한다.또한 폭염에 취약한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