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3]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분쟁의 쟁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분쟁은 대부분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이 얼마나 위험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그 위험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됐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대응을 얼마나 치밀하게 해 두었는지의 싸움으로 귀결된다.
공사비 급등, 브랜드·마감재 수준, 공사기간 연장,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 외부 변수는 끊임없이 바뀌는데, 도급계약과 총회 결의, 각종 협약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원은 “어느 쪽이 더 불쌍하냐”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공사비 급등, 브랜드·마감재 수준, 공사기간 연장,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 외부 변수는 끊임없이 바뀌는데, 도급계약과 총회 결의, 각종 협약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원은 “어느 쪽이 더 불쌍하냐”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정부가 올해 재해예방사업에 국비 1조1,084억원을 투입, 자연재해위험 947개소의 선제적 정비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2월 5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재해예방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2026년 재해예방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 세부 내용을 공유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자연재해저감 정책·제도와 재해예방사업 방향을 안내하고, 지방정부 우수사례도 함께 나눈다.또한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방재시설 기준 설정, 사전설계 시 고려할
대한민국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부영그룹이 5일 서울시 중구 소재 부영태평빌딩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단순한 신년 하례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국가적 과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자리였다. 이날의 핵심 화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저출생 해법과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두 가지였다.이중근 회장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2024년 수혜직원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올해 대상자 중 출산장려금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조명래 전 제2부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내달 16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지난 3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정식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사법부 정기 인사 이동에 따른 재판부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증인신문 등 핵심 심리는 두 번째 공판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 역시 월 2~3회 기일 지정을 예고함에 따라 재판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소방본부 소방민원기술지원단이 투자협약 체결 기업 대상 현장 중심 밀착지원을 통해 산업수도 울산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2023년 8월 출범한 지원단은 위험물, 성능위주설계, 소방건축 등 3개 분야 97명 전문가로 구성됐다.출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사전상담, 규제 법령 해석, 신기술 안전기준 마련 등을 통해 357건 민원처리와 233건 기술지원을 수행했다.에쓰-오일 'TC2C' 공정 도입 과정에서는 신규 기술 적용 안전기준을 유관기관과 선제 마련했다.이를 통해 통상 인
BNK금융지주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조와 내실 경영 성과에 힘입어 11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4일 BNK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한 1만782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종전 최고치인 2014년 9월 24일의 기록을 약 11년 4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시가총액 역시 5조 5300억 원을 기록, 지주사 출범 이후 가장 견고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시총 5조 원 시대'를 공고히 했다.시장에서는 이번 주가 상승을 일시적 반등이 아닌 중장기 체질 개선에 따른 '본격
GS건설이 겨울철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 안전경영의 고삐를 당겼다.GS건설은 5일 최고안전전략책임자 김태진 사장이 '안전점검 릴레이' 행사에 참여, 충청권에 위치한 4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동절기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과 다가오는 해빙기맞이 현장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하고, 각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중이다.특
영등포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철 한파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명절 위문금과 난방비를 지원한다.영등포구는 지난 4일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약 9천 가구에 가구당 4만 원의 설 명절 위문금을 지급했다고 10일밝혔다. 위문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 가구의 계좌로 직접 입금됐다.구는 또 1월 21일부터 2월 17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선정됐거나 해당 기간 중 다른 시·구에서 전입한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7일 명절 위문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한파에 대비한
한국 스노보드가 연이틀 메달 소식을 전했다. 2008년생 유승은이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한국 설상 종목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유승은은 9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결선에서 합계 171.00점을 기록해 12명 중 3위에 올랐다. 금메달은 무라세 고코모, 은메달은 조이 사도스키 시넛이 차지했다.전날 김상겸이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딴 데 이어 유승은이 동메달을 보태면서, 한국 스키·스노보
제주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인근에 자리한 '에코촌'이 지속가능한 여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환경보전의 가치를 실천하는 이곳은, 국제환경교육재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그린키' 인증을 획득하며 제주의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대표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그린키 인증은 숙박시설의 환경친화적인 운영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에코촌은 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탄소 배출 최소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건축 설계, 최첨단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설 명절을 맞이해 충북 충주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에 생필품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산림품종관리센터가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센터 관계자는 “이번 위문활동은 단순히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센터가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움
“제주 4·3은 오랫동안 사회적 금기로 남아 있다가 1978년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이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이야기는 사건의 배경에 머무르면서 개인의 삶과 상처, 제주가 품고 있는 아픔까지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오명식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 ‘4·3과 그리움’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에서 열린다.‘어둠에서 빛으로 그 기억을 잇다’라는 부제가 달린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4·3 유가족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극우 유튜버 등 '윤어게인' 세력과 거리두기 발언을 한 것을 두고 10일 당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에 출연해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의미가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신 수석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충성 지지층'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주기 위한 당의 노선들을 가져왔다"라면서도 "이제는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보통의 중도층, 우리 당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매력적
SNS나 대화 중에 어떤 중요한 쟁점 사안에 대해 심지어 생성 AI도 이렇게 생각한다며 AI가 제시한 답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 속에는 AI가 제시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넷마블 ‘세나 키우기’에 새 각성 영웅 선봬
넷마블은 5일 ‘세븐나이츠 키우기’에 새 각성 영웅 시간의 순례자 바네사를 선보였다.이번에 업데이트된 시간의 순례자 바네사는 세븐나이츠 소속의 영웅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크래프톤 ‘PUBG: 블라인드스팟’, 얼리 액세스 출시…5:5 무료 PvP 슈팅 경험 제공
크래프톤, PUBG 세계관 기반 신작 ‘블라인드스팟’ 스팀 얼리 액세스 출시. 5:5 탑다운 PvP 슈팅 게임 무료 제공 및 경쟁전 시즌 예고.크래프톤은 5일, 펍지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 게임 ‘PUBG: 블라인드스팟’을 글로벌 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했다고 밝혔다.탑다운 CQB 전투 구현…전략·전술 중심의 PvP 슈팅‘블라인드스팟’은 탑다운 시점 기반의 5:5 PvP 슈팅 게임으로, 실내전(CQB: Close Quarters Battle
최신기사
충북도, ‘ASF 비발생 사수’ 맞춤형 방역대책 추진
충북도가 도내 양돈농가에서 단 한 건의 발생도 없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 기록을 지키기 위해 방역취약 요인별 6대 맞춤형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1월 말부터 본격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강원 강릉, 경기 안성·포천, 전남 영광 등 전국적으로 ASF가 확산 조짐을
퓨어스토리지, 파트너 프로그램 전면 개편 ··· 시장 공략 가속화
퓨어스토리지는 리셀러, 매니지드 서비스, 유통 파트너 프로그램 전반의 업데이트를 10일 공개했다.이번 변화는 보다 차별화된 솔루션 중심의 파트너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화된 기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새로운 등급 체계가 포함된다.퓨어스토리지의 새로운 파트너 프로그램은 단순한 매출 규모보다 검증된 기술 전문성, 솔루션 역량, 운영 성과를 우선시하도록 설계됐다. 업데이트의 핵심은 데이터 중심 서비스에 있으며, 특히 MSP 프로그램은 스토리지와 데이터가 핵심이 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강화된다. 또한 유통 파트너는 파
제주도, 설 연휴 감염병·식중독 대응 ‘비상근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상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비상근무는 명절 기간 가족·지인 간 이동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음식물 섭취 증가에 따른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최근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규모 인구가 이동하는 설 연휴는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또한 명절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보관하는
“제품력, 우수한 인재, 조직력으로 목표 달성한다”
팜스코의 행보가 심상찮다. 전과 다른 모습으로 시장을 압도할 것이라는 태세다. “우리가 정한 목표, 반드시 달성한다”는 야심찬 각오에서 읽을 수 있다. 팜스코는 이를 위해 올해 슬로건을 ‘Vision to Victory’로 정하고, 큰 행보에 나섰다. 이의 기폭제는 사업전진대회다. 이번에 열린 전진대회는 목표 달성
"범 정부 역량 결집, 가축전염병 확산 막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축 전염병에 대한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확산 상황을 언급하며 방역당국의 총력 대응과 피해 농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 현장 방역 공무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