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3]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분쟁의 쟁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분쟁은 대부분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이 얼마나 위험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그 위험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됐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대응을 얼마나 치밀하게 해 두었는지의 싸움으로 귀결된다.
공사비 급등, 브랜드·마감재 수준, 공사기간 연장,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 외부 변수는 끊임없이 바뀌는데, 도급계약과 총회 결의, 각종 협약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원은 “어느 쪽이 더 불쌍하냐”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공사비 급등, 브랜드·마감재 수준, 공사기간 연장,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 외부 변수는 끊임없이 바뀌는데, 도급계약과 총회 결의, 각종 협약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원은 “어느 쪽이 더 불쌍하냐”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GS건설이 겨울철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 안전경영의 고삐를 당겼다.GS건설은 5일 최고안전전략책임자 김태진 사장이 '안전점검 릴레이' 행사에 참여, 충청권에 위치한 4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동절기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과 다가오는 해빙기맞이 현장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하고, 각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중이다.특
다쏘시스템이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3D익스피리언스 월드’에서 ‘2026 AAKRUTI 국제 학생 디자인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다AAKRUTI 공모전은 기술, 창의성,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올해 우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대학교의 ‘UJ 우먼 인 테크’ 팀이 차지했다.수상작 ‘랫치(Lat
영풍문고가 서울시와 2026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지난 3일 영풍문고 종각종로본점에서 개최됐으며 김경환 영풍문고 대표이사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영풍문고는 서울숲 연못·커뮤니티센터 일대를 ‘책과 함께하는’ 기업동행정원으로 조성하고, 시민 일상에 영감을 더하는 복합문화정원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영풍문고는 박람회 기간 동안 북토크, 시민참여서가, 전시 등 책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특히, 서울숲 커뮤
대한민국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부영그룹이 5일 서울시 중구 소재 부영태평빌딩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단순한 신년 하례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국가적 과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자리였다. 이날의 핵심 화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저출생 해법과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두 가지였다.이중근 회장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2024년 수혜직원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올해 대상자 중 출산장려금
정부가 올해 재해예방사업에 국비 1조1,084억원을 투입, 자연재해위험 947개소의 선제적 정비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2월 5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재해예방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2026년 재해예방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 세부 내용을 공유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자연재해저감 정책·제도와 재해예방사업 방향을 안내하고, 지방정부 우수사례도 함께 나눈다.또한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방재시설 기준 설정, 사전설계 시 고려할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가 청년 직원들의 창의적 제안을 경영 혁신으로 연결하는 '제19기 주니어보드'를 공식 출범시켰다.부산경남본부는 본부 회의실에서 제19기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주니어보드는 직렬과 직급을 초월해 젊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이사회'로, 지난 2007년 첫발을 뗀 이후 올해로 19회째를 맞았다.이날 위촉된 12명의 위원은 의장단을 선출하고 본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19기 주니어보드는 '보고
경남도가 올해 총 1109억원을 투입하는 ‘2026년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경남도의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3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분야별로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과 정착 지원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구축 ▲스마트기술 연구·개발·확산이다.◆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 및 정착 지원먼저 도는 청년 스마트농업인을 올해 2600명으
정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에 포함된 특례안에 대해 상당 부분 불수용 입장을 밝히고,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반발까지 거세지면서 그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행정통합이 자칫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9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총 335개 조항 중 약 137건에 대해 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간 중복 의견을 제외하면 실제 불수용 의견은 약 100건 내외로 조건부 수용과 신중 검토 의견은 각 1건이다.정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조항들은 △대형 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9일 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5년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우처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설계됐다.표 1.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창업일보바우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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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세가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 영상 공개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4일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의 메인 테마곡 리릭 비디오 영상을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영상은 제임스 본이 참여한 메인 테마곡을 가사와 함께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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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소기업 70% "설 자금 사정 곤란하다"
제주도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이번 설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달 1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47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중소기업 70.2%가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 곤란원인으로는 ‘판매부진’과 ‘판매대금 회수 지연’이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원부자재 가격상승’, ‘인건비 상승’이 뒤를 이었다.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제주농기원,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사업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고령화와 농기계 사고로 위협받는 농업 현장을 보호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사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농업기술원은 사고와 질병, 부상 등 농작업 재해의 ‘사전 예방’을 핵심 목표로 삼고, 총 8개 사업에 6억 2,740만 원을 투입해 입체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말했다.실무 경험을 갖춘 ‘농작업 안전관리자’ 4명을 채용해 소규모 농사업장 220개소를 직접 찾아가 위험성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한다.또한 폭염에 취약한 고령
제주도, 설 연휴 감염병·식중독 대응 ‘비상근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상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비상근무는 명절 기간 가족·지인 간 이동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음식물 섭취 증가에 따른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최근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규모 인구가 이동하는 설 연휴는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또한 명절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보관하는
영림원소프트랩·인하공전, ERP 실무 교육 강화 맞손
영림원소프트랩이 인하공업전문대학과 전사적자원관리 전문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ERP 실무 교육을 기반으로 재학생의 취업 경쟁력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영림원소프트랩 대표이사와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ERP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협약을 통해 인하공업전문대학 경영비서
"범 정부 역량 결집, 가축전염병 확산 막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축 전염병에 대한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확산 상황을 언급하며 방역당국의 총력 대응과 피해 농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 현장 방역 공무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