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3]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분쟁의 쟁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분쟁은 대부분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이 얼마나 위험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그 위험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됐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대응을 얼마나 치밀하게 해 두었는지의 싸움으로 귀결된다.
공사비 급등, 브랜드·마감재 수준, 공사기간 연장,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 외부 변수는 끊임없이 바뀌는데, 도급계약과 총회 결의, 각종 협약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원은 “어느 쪽이 더 불쌍하냐”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공사비 급등, 브랜드·마감재 수준, 공사기간 연장,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 외부 변수는 끊임없이 바뀌는데, 도급계약과 총회 결의, 각종 협약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원은 “어느 쪽이 더 불쌍하냐”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울산소방본부 소방민원기술지원단이 투자협약 체결 기업 대상 현장 중심 밀착지원을 통해 산업수도 울산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2023년 8월 출범한 지원단은 위험물, 성능위주설계, 소방건축 등 3개 분야 97명 전문가로 구성됐다.출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사전상담, 규제 법령 해석, 신기술 안전기준 마련 등을 통해 357건 민원처리와 233건 기술지원을 수행했다.에쓰-오일 'TC2C' 공정 도입 과정에서는 신규 기술 적용 안전기준을 유관기관과 선제 마련했다.이를 통해 통상 인
영풍문고가 서울시와 2026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지난 3일 영풍문고 종각종로본점에서 개최됐으며 김경환 영풍문고 대표이사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영풍문고는 서울숲 연못·커뮤니티센터 일대를 ‘책과 함께하는’ 기업동행정원으로 조성하고, 시민 일상에 영감을 더하는 복합문화정원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영풍문고는 박람회 기간 동안 북토크, 시민참여서가, 전시 등 책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특히, 서울숲 커뮤
다쏘시스템이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3D익스피리언스 월드’에서 ‘2026 AAKRUTI 국제 학생 디자인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다AAKRUTI 공모전은 기술, 창의성,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올해 우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대학교의 ‘UJ 우먼 인 테크’ 팀이 차지했다.수상작 ‘랫치(Lat
GS건설이 겨울철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 안전경영의 고삐를 당겼다.GS건설은 5일 최고안전전략책임자 김태진 사장이 '안전점검 릴레이' 행사에 참여, 충청권에 위치한 4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동절기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과 다가오는 해빙기맞이 현장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하고, 각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중이다.특
정부가 올해 재해예방사업에 국비 1조1,084억원을 투입, 자연재해위험 947개소의 선제적 정비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2월 5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재해예방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2026년 재해예방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 세부 내용을 공유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자연재해저감 정책·제도와 재해예방사업 방향을 안내하고, 지방정부 우수사례도 함께 나눈다.또한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방재시설 기준 설정, 사전설계 시 고려할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조명래 전 제2부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내달 16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지난 3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정식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사법부 정기 인사 이동에 따른 재판부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증인신문 등 핵심 심리는 두 번째 공판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 역시 월 2~3회 기일 지정을 예고함에 따라 재판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중구 영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9일 “훈훈한 설명절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이 사업으로 명절에 외로이 계실 독거노인과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 등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40가구에 명절음식 꾸러미 세트를 전달하고 안부 확인을 했다.이경숙 민간위원장은 “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귀남 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주1동에 소외된 이웃이 없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올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서비스센터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2012년 해당 부문 평가를 시작한 이후 15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비스 신뢰도와 혁신성, 고객 만족 활동 등 12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받았다. 전자제품 시장에서 AS 품질은 브랜드 충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 AS 이용 고객의 90% 이상이 “서비스 경험이 좋아 같은 브랜드를 계속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속초시도 공공기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속초시는 2월 9일, 이병선 시장이 주재한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관광 중심 산업 구조를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이어서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으로 동서고속철과 동해북부선 개통 이후 양양국제공항, 북방항로와 연결된 강원 동해안 육·해·공 교통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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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크래프톤 ‘PUBG: 블라인드스팟’, 얼리 액세스 출시…5:5 무료 PvP 슈팅 경험 제공
크래프톤, PUBG 세계관 기반 신작 ‘블라인드스팟’ 스팀 얼리 액세스 출시. 5:5 탑다운 PvP 슈팅 게임 무료 제공 및 경쟁전 시즌 예고.크래프톤은 5일, 펍지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 게임 ‘PUBG: 블라인드스팟’을 글로벌 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했다고 밝혔다.탑다운 CQB 전투 구현…전략·전술 중심의 PvP 슈팅‘블라인드스팟’은 탑다운 시점 기반의 5:5 PvP 슈팅 게임으로, 실내전(CQB: Close Quarters Battle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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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정부 역량 결집, 가축전염병 확산 막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축 전염병에 대한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확산 상황을 언급하며 방역당국의 총력 대응과 피해 농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 현장 방역 공무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
제주도, 설 연휴 감염병·식중독 대응 ‘비상근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상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비상근무는 명절 기간 가족·지인 간 이동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음식물 섭취 증가에 따른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최근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규모 인구가 이동하는 설 연휴는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또한 명절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보관하는
“제품력, 우수한 인재, 조직력으로 목표 달성한다”
팜스코의 행보가 심상찮다. 전과 다른 모습으로 시장을 압도할 것이라는 태세다. “우리가 정한 목표, 반드시 달성한다”는 야심찬 각오에서 읽을 수 있다. 팜스코는 이를 위해 올해 슬로건을 ‘Vision to Victory’로 정하고, 큰 행보에 나섰다. 이의 기폭제는 사업전진대회다. 이번에 열린 전진대회는 목표 달성
제주농기원,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사업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고령화와 농기계 사고로 위협받는 농업 현장을 보호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사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농업기술원은 사고와 질병, 부상 등 농작업 재해의 ‘사전 예방’을 핵심 목표로 삼고, 총 8개 사업에 6억 2,740만 원을 투입해 입체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말했다.실무 경험을 갖춘 ‘농작업 안전관리자’ 4명을 채용해 소규모 농사업장 220개소를 직접 찾아가 위험성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한다.또한 폭염에 취약한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