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선관위, 책임성 외면해 섬이 돼 버린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선관위 구조를 바꾸는 문제,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선관위는 독립만 강조하고 책임성을 외면해 치외법권이 됐다.
섬이 돼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돼 있다며 "선관위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 핵심...
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선관위는 독립만 강조하고 책임성을 외면해 치외법권이 됐다.
섬이 돼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돼 있다며 "선관위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 핵심...
현장에 나가보면 대다수가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극소수다.그렇다면 현장의 민심은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니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심의 요구를 짓뭉개고 있다.1만표 차로 승부가 갈린 선거에서 9000표 정도 영향을 준 부정이 있더라도 그 정도로는 승부가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처럼 들린다.우리 국민은 유권자 한 사람이라도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거나 개표에
고양시는 최근 시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 대행과 납품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 사업체와 소상공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10일 시에 따르면 성명 불상자는 고양시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관내 업체에 물품 구매와 납품을 요청하고 위조한 공문서와 명함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사칭범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 점을 악용해 납품을 독촉했다. 위조한 문서에는 공식 행정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다만 납품 독촉을 받은 관내 업체에서 해당 부
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녹지 복지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 1인당 녹지 면적이 최대 20배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시민이 누리는 녹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부 시민은 녹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해 폭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는 10일 지리정보시스템과 위성 데이터 등을 활용한 서울시 자치구별 녹지 면적과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서울시 총 녹지 면적은 176.4 km², 1인당 녹지 면적은 약 18.
6.3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민주화시위가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10~30대 젊은 층에서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여론이 6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와 50대에서는 전면 재선거 실시에 찬성하는 여론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대조를 이뤘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전면 재선거 주장에 반대가 절반을 넘었다.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여권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하
6.3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넘겨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동부지법은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보전 대상 물품을 찾지 못했다. 법원이 전날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라지고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어 "6
인공지능 기술이 일선 경찰 수사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16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일선 형사·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범죄 첩보 수집 및 증거 분석에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저화질 영상 및 이미지 복원이다. 심야 시간대 촬영된 노후 CCTV나 먼 거리에서 찍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이 AI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로 재탄생하는 방식이다.실제로 지난 1월7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청주 청소년광장 화살 발사 사건'의 용의자 검거에도 AI
제21회 제주포럼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를 비롯해 북측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4~26일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열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는 현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을 뽑는 선거가 하반기에 실시되면서 공식 후보자 5명 전원이 포럼에 참석해 유엔 개혁과 국제협력 비전을 발표한다.‘세계 최고 외교관’으로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 선거는 중남미 출신 4명, 아프리카 출신 1명의 후보가 나오면서 5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후보자를 보
현대인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휴대전화 연락처와 SNS 연결은 계속 늘어나고, 다양한 모임과 온라인 플랫폼은 끊임없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낸다. 사람들과 연결되는 통로는 풍성해졌지만, 정작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사람은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이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안정감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많은 관계는 때로 마음의 피로를 만든다. 모든 연락에 반응해야 한다는 부담과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불안은 감정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
숲에서 키운 아이가 내일을 바꾼다. 제5회 대한민국 유아숲 교육대회가 16일 푸르른 6월의 햇살 아래,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열렸다. 우리 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ETF 토큰화를 위해 실물자산 토큰화 플랫폼 온도파이낸스와 협력한다. 아시아 자산운용사 중 기존 상장 ETF 라인업의 토큰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양사는 이날 ETF 토큰화, 온체인 자산운용 인프라 구축, 글로벌 투자자 대상 디지털 투자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토큰화는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형태로 표현하는 기술이다. 토큰화 ETF는 기존 ETF로 완전히 담보되지만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6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선명·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와 국세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의 회무 성과를 소개하며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6,037명으로 늘어났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었다.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6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또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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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여성 평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세계여성평화그룹 전나영 대표가 지역 사회 여성들을 위한 명사 초청 강연자로 연단에 올랐다. IWPG는 지난 1일 대구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인 대구여성대학 초청으로 전나영 대표의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여성대학은 지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미술1 - 미술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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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美서 리튬 직접추출 실증…"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미국에서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실증 추진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북미 등 글로벌 리튬 사업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호주 자원개발 기업 앤슨리소시즈와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 지역에 리튬직접추출 데모플랜트를 건설·운영하는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계약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현지에서 DLE 데모플랜트의 설계·건설·운영 전반에
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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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생아 28% 출산했던 서해산부인과 '폐원'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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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망골공원 노점상 ‘강제 철거’ 예고.. 생존권 vs 보행권 ‘정면 충돌’
충북 청주시 상당구가 관내 용암동 망골조각공원 인근 인도에서 20년 가까이 영업을 이어온 불법 노점상들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하면서 노점상들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보행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16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망골조각공원 앞 인도는 약 300에 걸쳐 붉은 천막과 알록달록한 파라솔이 들어서 있었다. 폭 3∼4의 인도 절반가량을 점유한 20여 개의 노점 좌판에는 각종 농산물과 과일, 의류 등이 진열돼 교행하는 시민들과 위태롭게 뒤섞였다.상당구는 지난 12일 노점상들과 간담회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 `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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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상임위 명칭·업무 개편
충북도의회가 제13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를 전면 개편한다.도의회는 16일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소관사무 개편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개편에 따라 기존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재편해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과학경제위원회 △건설농림위원회로 변경한다. 교육위원회는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이번 개편은 상임위원회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치되나
충북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산됐던 청주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치 논의가 제13대 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추모공간 조성을 공식 제안한 데 이어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도 설치 의지를 보이면서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민주당 도의회 초선 의원 당선자 모임은 16일 보도자료를 내 “오송참사는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우리 모두의 사회적 상흔”이라며 “희생자를 기리고 안전한 충북을 다짐할 수 있는 상설 추모공간 조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
`채용 비리 의혹' 충청대 총장·교수 2명 송치
채용 비리 의혹을 받던 충청대학교 총장과 대학 교수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대학 총장 A씨와 교수 2명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초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 탈락자 B씨에게 구제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총장이 심사위원인 교수 2명에게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