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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역 장병 대상 연1회 마약 검사 시행예고

앞으로 현역으로 복무 중인 장병들도 연 1회 불시에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소속 인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연간 총 검사 인원은 해당 제대별 정원의 30% 이내로 하고, 불시에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복무 중 군인에...
한국농어촌공사가 2일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배수장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마무리했다.농어촌공사는 창원시에 위치한 유등1배수장을 마지막으로 한 달 간 추진한 '우기대비 배수장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마무리했다고 이날 전했다. 이번 '배수장 특별안전점검'은 농어촌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 진행했다.공사가 관리 중인 농업용 배수장 1056개소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 점검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의한 자연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배수장 운영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배수장은 농경지에 과
경찰은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고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감정을 의뢰해 급발진 가능성을 확인하기로 했다.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기 안산 소재 한 버스회사의 시내버스 기사로 확인됐다. 이 회사에 근무하는 1년 4개월 동안 사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을 빚다가 결국 종료됐다. 정회된 회의가 속개되지 못한 채 자정이 넘어가면 자동 산회 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밤 10시18분쯤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의 사과를 전제로 속개하겠단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자동 산회 됐다"며 "내일 오후 2시 되면 본회의가 시작되니 민주당은 새롭게 정해진 것을 따박따박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3개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2일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 감면액이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2023년 10조4000억원으로 네 배 가까이 늘어났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세수 부족 사태는 기업들의 영업 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도 중요한 원인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나라살림연구소의 2020~2023년 상위
성남시는 오는 7월 12일까지 성남시의료원 원장과 의무·행정부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이번 공모를 위해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장, 의무부원장, 행정부원장의 자격 요건과 평가 기준 등을 정해 6월 28일 공고를 냈다.원장 자격 요건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종합병원 경영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의무부원장은 전문의 자격을 갖추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로 5년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한동훈 후보 측은 2일 오전 9시부터 후원금을 모금한 결과 8분 만에 후원금 모금 상한액인 1억5000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전당대회 출마 당시 2시간 만에 1억5000만원을 후원받았던 것보다도 빠른 속도다.이는 한 후보의 팬카페 '위드후니'의 회원 수가 8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지층이 확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팬카페에는 후원금을 보냈다는 인증 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정치인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다. 연말정산 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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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된 광화문광장에서 '100m 높이 태극기' 설치를 두고 서울시에서 공개한 '100m 높이 태극기' 조감도가 "과도하게 태극기가 강조된 그림"이라...
제주도 먼 바다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요트가 정상적으로 항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12시 31분쯤 제주 해상에서 연락이 두절된 세일링 요트 ㄱ호의 승선원과 연락이 닿았다.다행히 ㄱ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 3명의 건강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과 연락이 닿았을 당시 ㄱ호는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63km 해상에서 제주 본섬을 향해 항해 중이었다. ㄱ호는 엔진상태가 좋지 않다며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고,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4척을 급파했다.앞서 지난 7일 오후 4시 42분쯤 세일
조현일 경산시장은 4일 민선8기 3년 차 민생현장 소통에 지역 청년 소기업 2개소를 연이어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제조 작업 체험 등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기업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방문한 두 기업은 올해 경산시가 지원한 CIS무역사절단 참여기업체로 청년 CEO가 운영하는 기업체를 방문해 수출상담회 성과도 모니터링하고 경산시를 사수하고 있는 청년 대표들을 특별히 격려하며 청년들이 기업 하기 좋은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첫 번째 방문한 기업은 남천면 소재 ㈜리프타일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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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았다가 다시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친 뒤 도주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은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울산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트 주차장까지 약 2.8㎞에 이르는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대포차’였다. 경찰 B씨가 이를 목격하고 정지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이후 B씨가 인근은 순찰하며 A씨를 찾던 중, 같은 해 11월 또다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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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7월 5일 교육지원청 2층 컴퓨터실에서 관내 초등학교 생존수영 업무 담당 교사 8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연수는 생존수영 실기 지도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 판단이나 도움 요청, 탈출 등의 대처 방법을 교육하면서 교사들의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또 심폐소생술 실습과 구명조끼 착용법 등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도 함께 다루었으며, 최근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생존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8일 오전 22개 시군에 호우예비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7일 오후 초기 대응에 들어갔다.기상청은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은 8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강한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보했다.이에 따라 도는 8일 아침 7시부로 비상 1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비상 1단계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총 32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황을 파악한다.한편 도는, 7일 오후 ▲연이은 장맛비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진 산사태 취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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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오후 1시 30분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소재 피아노 레스토랑에서 동해시우드볼협회 인준식을 가졌다. 동해시 생활체육의 확장과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생활의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본다. 이 자리에는 지역출신의 동해시 협회 초대 회장에는 심완종 전 동해시청 국장을 비롯한 정해용 사무국장과 회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대한우드볼연맹회장, 오주훈 전무, 강릉시우드볼협회 이상우회장, 이금순회원이 참석하여 인준식을 축하했다. 특히 행사일체를 준비하여 진행을 가능하게 해 준 권혁문 망상해수욕장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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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출발해 제주로 도착 예정이던 요트가 사라져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해당 요트에는 한국인 3명이 탑승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대만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레이디알리아호가 이날 오후 4시42분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제주해경은 인력과 3000t급 함정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해상에는 남서풍이 초속 10~12m로 불고 있고, 파고도 최대 3m로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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