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의 '각하'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최근 세월호 참사 제주 지역 생존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을 파기하고, 국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제주 세월호 생존자들은 2015년 3월 시행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3~5년치의 임금 부족분을 배상금,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그
오픈AI가 해적판 도서 데이터 북 1·2를 삭제한 이유를 법정에서 밝혀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작가들이 챗GPT의 불법 학습 데이터 활용을 문제 삼아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삭제 이유가 소송 판결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1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문제의 데이터셋은 오픈AI 전 직원이 2021년 제작했으며, 그림자 도서관 라이브러리 제네시스에서 수집됐다. 오픈AI는 데이터셋이 2022년 챗GPT 출시 전 사용되지 않았다며 삭제했다
XRP 투자자들이 소송, 세금, 상속 등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제이크 클레이버 디지털어센션그룹 최고경영자는 2014년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한 이후 투자자들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XRP 보유자 상당수는 아직도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모른 채 개인 명의로만 자산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소송
음성 콜 자동화 플랫폼 기업 인터로이드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인터로이드는 11월 12일 공시를 통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을 지연하여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2조 및 제15조에 근거하며,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 지연된 사유 발생일은 9월 24일, 공시일은 10월 13일로 명시됐다. 지정 여부는 12월 3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인터로이드의 주가는 11월 12일 장마감 기준으로 전일 대비 265원 상승한 205
경찰청은 최근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동원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신세계 폭파 테러 글 관련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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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더 쉽고 편리하게...KB국민카드, 카드신청 프로세스 개편
KB국민카드는 고객이 모바일로 카드를 신청할 때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직관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6일 김재관 국민카드 사장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중심의 금융생활이 일상화된 만큼 고객 이용 경험이 중요하
장인화의 포스코그룹, 조직개편·임원인사…안전·투자·DX 전환에 '주안점'
포스코그룹이 5일 2026년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조직 개편은 예년보다 이르게 이뤄진 것으로, 안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해외투자 및 미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포스코그룹은 안전 문화 재건을 위한 안전 조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는 안전 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해 안전 전문 자회사인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설립하고, 포스코에 '안전보건환경본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안전기획실'을 각각 신설해 안전 기능을 강화했
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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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면 진미식품, 이웃사랑 실천 위해 라면 220박스 기탁
진미식품는 지난 10일 라면 220박스을 지천면에 기탁했다. 문영선, 이미옥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에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지천면 이수몽 면장은 “해마다 잊지 않고 지역사회
꿈틀대는 송도 아파트 시장... 7주 연속 상승세
인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일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매도 물건이 감소하고 거래량도 회복하는 모습이다.겨울방학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셋값도 강세를 지속했다.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긴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연수구 아파트값은 0.08% 올라 지난주보다 0.02%포인트 상승폭이 커졌다.인천 8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연수구 아파트값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인 올 10월 20일 보합 전환하며 하락세를 벗어났고 같은 달 27일부터 7주
제주시, 종량제봉투 6억원 횡령사건 '시스템 개선'
제주시는 내년부터 지정판매인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온라인 시스템으로만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제주시는 판매대금 횡령을 막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지정판매인은 제주시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구입하고 있다. 또한 종량제봉투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 등 제주시지역 1604개소 지정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시는 지정판매인 대상 종량제봉투 판매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온라인 시스템에는 종량제봉투 제작부터 판매, 재고 관리 등 모든 내역이 기록된다.이에 따라 봉투 낱장·묶음·박스별로 부여된 바코
제주시, 18억원 투입 노꼬메오름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제주시는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 노꼬메오름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한다고 11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는다.시는 총 18억원을 들여 궷물오름~족은노꼬메오름~큰노꼬메오름을 잇는 9.43㎞ 구간을 국가생태탐방로로 정비한다.이를 위해 타이어매트를 철거하고 보행매트 정비한다. 아울러 침목계단 762개 정비와 벤치형 포토존, 종합안내판과 방향표지판을 설치한다.제주시는 지난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신금록 제주시 기후환경과장은
경기도, 기후위성 첫 송수신 결과 공개
경기도가 오는 13일 경기도서관 지하1층 창의계단에서 ‘기후위성 성공 기념식’을 열고, 위성 발사 이후 기후위성 송수신 결과 및 위치를 공개한다.‘경기기후위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