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의 '각하'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최근 세월호 참사 제주 지역 생존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을 파기하고, 국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제주 세월호 생존자들은 2015년 3월 시행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3~5년치의 임금 부족분을 배상금,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그
오픈AI가 해적판 도서 데이터 북 1·2를 삭제한 이유를 법정에서 밝혀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작가들이 챗GPT의 불법 학습 데이터 활용을 문제 삼아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삭제 이유가 소송 판결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1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문제의 데이터셋은 오픈AI 전 직원이 2021년 제작했으며, 그림자 도서관 라이브러리 제네시스에서 수집됐다. 오픈AI는 데이터셋이 2022년 챗GPT 출시 전 사용되지 않았다며 삭제했다
XRP 투자자들이 소송, 세금, 상속 등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제이크 클레이버 디지털어센션그룹 최고경영자는 2014년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한 이후 투자자들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XRP 보유자 상당수는 아직도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모른 채 개인 명의로만 자산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소송
경찰청은 최근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동원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신세계 폭파 테러 글 관련 유튜브
음성 콜 자동화 플랫폼 기업 인터로이드가 12월 3일 공시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터로이드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과 관련하여 지연공시를 했으나, 감경사유가 인정되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공시에 따르면, 인터로이드는 2025년 9월 24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유가 발생했으나, 이를 10월 13일에 공시했다. 이에 따라 11월 12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으나, 12월 3일 감경사유로 인해 미지정 결정을 받았다.현재 인터로이드의 주가는 1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창원시의회 내년 민주화 단체 예산 대거 삭감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사해동성(四海同声) 북한의 중국 유학생 리강이 불렀다
'사해동성' 공연은 음악을 다리로, 춤을 매개로 국경을 초월한 예술 형태로 중국을 노래하고 세계 문명의 아름다운 그림을 함께 그려냈고, "각자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개최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임직원을 비롯한 사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기아는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기아 8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80년 사사 및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김남희 광명시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 외빈과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기아 송호성 사장을 비롯한 기아 전·현직 임직원 등 400여 명
최신기사
울주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어느 멋진 하루’ 성황… 작품 전시·별빛음악회 ‘재능 만개’
울주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10일 온산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제8회 울주군지역아동센터 작품전시회 및 별빛음악회 ‘아이들의 어느 멋진 하루’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울주군 관내 18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참여해 한 해 동안 갈고닦은 자율적인 배움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걸 군수,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가족, 종사자, 후원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아동들의 열정을 격려했다.전시회장에는 아동들이 직접 만든 옹기타일, 공예작품, 미술품, 도자기 등 총 200여
대구 달서구, 지역복지사업평가‘3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3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이번 수상으로 달서구는 12년 연속 지역복지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행정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
대경선 개통 1주년, 이용객 500만 명 돌파
대구·경북을 잇는 광역철도 대경선이 오는 12월 14일 개통 1주년을 맞아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15일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개통한 대경선은 1년간 512만 명이 이용했다. 이는 대구·경북 인구 기준으로 하면
울산 세일아트, 발달장애 예술가 전속팀 ‘세일아트 25’ 공식 결성… 전문 매니지먼트로 자립 지원
울산의 발달장애 예술가 전문 에이전시 울산 세일아트는 올해 2025년 전속 작가팀인 ‘세일아트 25’를 공식 결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표 홍세복은 서양화 전공 및 특수교육학 박사로, 울산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연구·전문예술인 양성 체계를 구축해 온 전문가다.울산 세일아트는 발달장애 예술가의 성장 단계를 Seed–Bloom–Lumière로 설정하고, 창작 역량과 활동 경험에 따라 작가별 맞춤형 디렉팅과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공한다. 씨드 단계는 기본기·정체성 확립, 블룸 단계는
청도군, 본가(주)로부터 김치 5kg 100박스 기탁 받아
청도군은 12월 11일, 농업회사법인 본가㈜로부터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김치 5kg 100박스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지난 해 청도군으로 본사를 이전한 본가㈜가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