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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역 장병 대상 연1회 마약 검사 시행예고

앞으로 현역으로 복무 중인 장병들도 연 1회 불시에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소속 인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연간 총 검사 인원은 해당 제대별 정원의 30% 이내로 하고, 불시에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복무 중 군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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