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일감을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2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전날인 11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수의계약제도를 부당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신 의원은 경기도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근거로 들며 구리시가 수의계약 운영 개선 방안에 따라 한 업체당 부서별 연 5회 이하로 계약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거나, 또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특정 업체에 부당하게 계약을 몰아주는 등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라인 기술이 일본에 부당하게 뺏기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인 야후의 한국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도 약속했다.최 대표는 2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분 정리 과정에서 라인 기술이 부당하게 뺏길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최 대표는 "라인야후와 한국 자회사인 라인플러스에서 결정한 일이지만 고용안정은 지분 변동과 무관하게 경영진들이 다 약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또 "라인페이와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 통합 결

보험대리점의 부당승환 영업 방식이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는 부당승환으로 판매수수료를 챙기지만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향후 기관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부당승환이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소위 ‘보험 갈아타기’를 의미한다. 보험업법에서는 부당승환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지원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 했다고 12일 밝혔다.환경부 위탁기관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지원금 약 39억원을 가로챘다. 협회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가 별도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동원해 빼돌린 돈은 27억원에 달했다.또한 2018년~2022년 4년동안 직원 64명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국민권익위원회 확인 결과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협회 상근부

속보=방만 운영으로 지적을 받은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일감 몰아주기까지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소속 직원이 친분이 있는 지인과 함께 차명으로 설립한 업체를 축제에 참여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24일 안재철 중구의원에

남해문화원장 선거를 앞둔 가운데 남해문화원이 외부인사 입후보자 자격 요건을 부당하게 규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남해군 출신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재직 중인 김우태 시인은 10일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남해문화원장 선출 방식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앞으로 보험모집인이 고객의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부당 승환’계약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그간 보험모집인 개인 제재 위주였던 위법행위 제재에서 GA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의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소유한 회사에 자사 임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다.10일 공정위는 계열사인 케이비랩을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주택이 2020년 4월 20일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와 위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했다.현장설명서와 특기시방서 등에 설정된 부당특약은 총 1

속초시는 지난 2020년 1월 공모를 시작으로 추진된「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26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쥬간도에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21. 5월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고,「‘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도 본관동과 대관람차, 탑승동을 축조하면서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속초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용도변경 등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