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면세·낮은 실효세율…조세부담률 OECD 최하위권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2026년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6 전산세무회계 합격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6년 최신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영상에서는 에듀윌 전산세무회계 대표 교수진이 직접 출연해 과목별 핵심 이론 정리와 고득점 공략 포인트, 실전 대비 노하우를 공개한다.특히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단계별 로드맵을 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약품 주식회사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 후속 정책조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하고 투기·투자용 '비거주'에는 각종 혜택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정책설계가 예상된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한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다만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분위기다.17일 관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명절 이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당국과 세무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된다. 취업 선물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결혼 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다만,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 및 명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마음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방부터 치료, 사후 관리까지 3단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6학년도 마음건강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마음건강 통합지원, 교육과정과 연계된 예방 교육 및 조기발견, 교육공동체 마음건강 지원, 사각지대 없는 통합적 정서·복지 교육 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한다.도교육청은 마음건강 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음건강
제주시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람의 시야 확보가 좋거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도로변은 불법현수막의 부착지로 단골 장소이기도 하다.이에 제주시 본청과 각 읍면동에서는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불법 광고물 단속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힘쓰고 있다.현수막, 간판 등 옥외광고물 관리는 지난 수십 년간 행정의 주요 과제였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비유하면 지금의 옥외광고산업은 건물 유리창이 모두 깨졌을 뿐만 아니라 건물도 이미 파손되었다고 할 만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특히
주사전자현미경 기반 융복합 산업장비 전문기업 코셈은 AP시스템에 ‘이온빔 모듈’ 3대를 납품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용 핵심 부품과 모듈 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혔다.코셈은 지난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선도기업인 AP시스템과 이온빔 모듈 연구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코셈은 독자적 이온식각 기술이 적용된 이온빔 모듈 개발에 성공하였고, 올해 1월 3대의 제품을 성공적으로 공급했다.이번에 공급한 제품의 경우 연구용 장비 시장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
德興號 사건, 조계의 기원이 되다1883년 11월 20일,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德興號 사건’은 단순한 상업 분쟁이 아니었다. 일본이 부산의 일본전관조계에서 중국 화상 德興號의 개업을 방해하면서, 이 사건은 곧바로 청국과 조선, 그리고 일본이 얽힌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다.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조선 내 자국 상인의 안전과 상업권 보호를 보다 명확한 제도 속에 두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조계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이보다 앞선 1883년 12월 12일, 중국의 總辦朝鮮商務委員 陳樹棠은 인천에
에너지 전환의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을 기념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인 제3회 한국풍력의 날이 개최된다.한국풍력산업협회는 ‘제3회 한국풍력의 날’ 기념식이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한국 풍력의 날은 1975년 2월 27일 국내 최초의 풍력발전기가 제주도 제동목장에 설치된 것을 기념해 2024년 지정됐다.올해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과 해상풍력 장기 보급 입찰 이행안 등 국내 주요 이슈가 발표를 앞둔 가운데 열리는 기념식인 만큼
부산시는 올해 첫 오버나잇 크루즈*인 '레가타'호의 입항에 전국 최초로 크루즈 터미널 24시간 운영이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레가타’호는 3만톤, 승객정원 650명 규모의 선박이며, 한국, 일본, 중국을 15일간의 일정으로 운항한다. 출발지인 인천에서 2월 21일 오후 7시 출항해 오늘 오전 7시 부산항 북항 크루즈 터미널에 입항, 다음날인 24일 오전 10시 일본 가나자와를 향해 출항한다.부산항 입항 후 승객 하선은 23일 오전
인기기사
송언석,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법안 대표 발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新상법시대 첫 타자] ② '아이칸 사태', KT&G 델라웨어州 판례 벤치마킹 안해 막대한 국부 유출
KT&G의 대표이사 방어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1, 2, 3차에 걸친 상법 개정 추진으로 주주보호 이슈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집중투표 방식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던 정관의 유효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KT&G는 과거 전매사업을 하던 공기업에서 성공적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전쟁'…오후 3~4시쯤 정체 절정
전홍선 기자 = 18일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설 연휴에도 의료 공백 최소화…오늘·마지막 날 진료기관 운영
설날인 오늘과 연휴 마지막 날에도 전국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1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병·의원과 약국도 지정 일정에 따라 문을 연다.지역별로 보면 서
'불장' 분위기 타고 상장사 66% 목표주가 ↑...현대차 오름폭 1위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기는 등 랠리 중인 가운데, 국내 상장사 10개 중 6개꼴로 목표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280개 종목 중 작년 말 대비 목표주가가 오른
최신기사
(기고)어린이과일간식부터 농식품바우처까지, 달라지는 우리 농업
농업정책은 한층 더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의 농업정책이 농작물 생산과 농업 기반 확충 등을 통해 농업인 소득을 높이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최근에는 먹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농식품바우처와 같은 식생활 돌봄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전통적인 농업정책이 추구하는 이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건강과 복지정책까지 아우르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산물이다.올해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는 「어린이
제주보건소,‘제주 원도심 올레길 건강걷기’개최
제주보건소는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 건강을 다지는 ‘제주 원도심 올레길 건강걷기’ 행사를 오는 3월 7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탑동광장을 시작으로 졸락코지 골목상권, 성안올레길, 사라봉을 잇는 왕복 5.2km 구간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마을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원도심의 역사를 둘러보며 걷기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특히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 심백 캠페인’을 병행해 원도심 골목상권을 경유하며, 건강과 지역 상생의 가치를 동시에 실천할 예정이다.현장에서는 걷기지도자의 바르게 걷기 교육을 비
코셈, 산업용 핵심 부품·모듈 시장 진출
주사전자현미경 기반 융복합 산업장비 전문기업 코셈은 AP시스템에 ‘이온빔 모듈’ 3대를 납품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용 핵심 부품과 모듈 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혔다.코셈은 지난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선도기업인 AP시스템과 이온빔 모듈 연구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코셈은 독자적 이온식각 기술이 적용된 이온빔 모듈 개발에 성공하였고, 올해 1월 3대의 제품을 성공적으로 공급했다.이번에 공급한 제품의 경우 연구용 장비 시장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
Kolon Life Science Expands Indications for Next-Generation Gene Therapy Candidates…Strengthening Global Commercialization Through Publications and Scientific Conferences
Kolon Life Science announced on the 23rd that it
설 연휴 서귀포시 공영 관광지 방문객, 전년 대비 대폭 증가
서귀포시는 올해 설 연휴 기간 주요 공영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이 지난해 설 연휴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2026년 설 연휴 기간 주요 공영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은 5만 79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설 연휴 기간 4만 3048명 대비 34.5% 증가하는 것이다.주요 관광지별로 보면, 주상절리대 방문객이 1만71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천지연폭포 1만3410명, 용머리해안 1만 11명 등이었다.천지연폭포는 도민 방문객이 176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정방폭포는 외국인 방문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