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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3시간전
자치분권의 핵심 요소는 지방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 기능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다루는 광역 기초의회의 법적 위상은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이 빠진 반쪽짜리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독립성 강화에 필요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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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혜림 영장전담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군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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