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사설] 지방의회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3시간전
자치분권의 핵심 요소는 지방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 기능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다루는 광역 기초의회의 법적 위상은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이 빠진 반쪽짜리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독립성 강화에 필요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교통·복지·교육·안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시흥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취임한 민주당 소속 김선옥 의장이 ‘전반기 의회가 가장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은 공공임대주택 부지의 일반분양 전환을 계기로 더욱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 인천일보 7월 27일 온라인 ‘감사원,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공익성 미흡” 지적…도시공사 50% 지분에도 의결권은 33%’,▶ 관련기사 : 7월 28일 온라인 ‘
교육활동 침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국 신설을 추진한다.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을 통해 현장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관련기사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첫 ‘교육장 공모제’ 12곳 결과 발표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서이
인천 남동구가 체질 개선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대대적인 구정 혁신에 나선다.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지난 9일 인천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화장품·뷰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효율적 구정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 그리고 선제적 재정 혁신을 구정의 핵심 축
109시간 동안 이어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세워진 첨단 물류시설이 한순간 대형 재난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피지컬 AI와 물류 자동화가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동안 정작 그 이면에 숨은 안
세계 인공지능 패권 경쟁 무대가 바뀌고 있다. 그동안 생성형 AI가 디지털 공간에서 혁신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현실에서 AI가 직접 판단해 움직이는 '피지컬 AI'가 차세대 산업 경쟁의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한 축으로 피지컬 AI를 제시하며 미래 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최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고령층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1) 중고령자의 재취업시장을 분석하여 관심을 끈다.1) 김철희, 김봄이, 안준기, 정지운, 장수아, 유한구, 한상근, 중고령층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본연구, 2026 1. 중고령층 노동시장 및 노동이동 실태 분석• 재취업률 63.7%,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줄었다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은퇴는 더 이상 경제활동의 끝이 아니다. 많은 중고령층은 퇴직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 본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봉사한다'던 홍명보, 법카 1400만원 집 근처 해장국집·호텔서 긁었다
홍명보 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로 자택 근처에서 약 2년간 1400여만 원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홍 전 감독은 협회 지침상 필요한 소명서 등을 제출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호현 칼럼] 사회정서교육, 학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최근 사회정서교육이 세계적인 교육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OECD는 사회정서역량이 학업 성취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 대인관계, 시민성, 미래의 삶과 밀접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시 북구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손배소 항소 포기에 환경단체 비판
경북 포항시가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사실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29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소방서, 물류창고·터널 안전점검부터 수난구조훈련까지… 재난 대응력 강화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AI 땜에 신입 안 뽑던 대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AI가 보다 많은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급적 채용을 꺼려온 미국 기업들이 달라졌다. 전통 대기업들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까지 채용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형 철도 회사인 CSX,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최근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장 목표를 맞추고 신기술 분야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일부 기업 경영진들은 AI 도입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직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다고 하고 있고, 해고를 했다가 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삼영 “책 한 권이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이 강원교육을 바꾼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3일 SNS를 통해 7월 한 달간 읽은 도서 목록과 함께 독서 교육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제이 맥타이와 그렉 커티스의 '학교, 이렇...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강원도교육청, 시민 100여 명과 숙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3일 오후 2시 춘천커먼즈필드 안녕하우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시민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번 공론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교육 수요 증가 ...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 열암곡 마애불상 탐방로 새단장…보행 안전·접근성 높였다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경주 남산 열암곡에 위치한 ‘열암곡 마애불상’을 찾는 탐방객과 노령 참배객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마애불상에 이르는 주요 탐방로 정비를 완료했다.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열암곡 주차장에서부터 열암곡 마애불상까지 이르는 약 80
Generic placeholder image
재활용 처리시설로 버려진 절단 신체… 경찰, 요양병원 관계자 3명 검찰 송치
절단한 환자 다리를 잘못 배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병실서 다리 절단 행위… 의료법상 처벌 규정 없어 미입건 절단된 환자의 신체 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인천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역의 한 요양병원 소속 수간호사 A씨와 간호조무사 및 자원봉사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남대 의학학술지 JYMS, 영향력지수 2.0 달성…국제 위상 높였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이 발간하는 공식 학술지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가 국제적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세계적 수준의 의학 학술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영남대 의과대학은 JYMS가 2025년 JCR(Journal Citation R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