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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1754만원, 학교 밖 19만원... 예산 불평등 해소 시급

공교육 1인당 예산과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지원 예산 사이에 91배의 극심한 격차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예산 불평등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의 학습 경험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2026 학교 밖 청소년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 밖에서도 배움은 계속된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각계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모여...
성남시는 민선 9기 공약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재산세 부과분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감 대상은 2026년 6월 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납세
광명1동 주민자치회가 첫 주민총회 열어 마을사업을 직접 선정했다.23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2일 광명1동 생활문화복합센터 2층에서 '2026년 제1회 광명1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주민총회는 광명1동 개청 이후 처음 열린 주민총회로 주민들이 마을의 현안을 공유하고 2027년도 자치 계획을 직접 결정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날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광명1동 주민과 주민자치회 위원,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주민자치회 소개 ▲2026년 주민자치회 활동 및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23일 9개 팀으로 구성된 '2026년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단'의 출정을 알렸다.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이번 탐방은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학생과 역사 교사 등 모두 647명이 참가하며 탐방단별로 3박 4일간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내실 있는 탐방 진행을 위해 ▲상하이·난징 ▲하얼빈·대련 ▲도쿄 등으로 탐방 장소를 다양화했다. 권역별 탐방단은 동아시아 지역에 새겨진 항일 독립운동의 핵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LS증권과 손잡고 한국형 컨테이너운임지수의 금융권 활용 확대에 나선다. 해진공이 공표하는 한국형 컨테이너운임지수 KCCI가 LS증권의 기업보고서와 산업보고서에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LS증권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LS증권 본사에서 KCCI 등 해운 정보 지수의 연계·활용 및 해상 공급망 정보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진공이 발표하는 KCCI를 금융권 및 민간 투자자에게 널리 알리고 두 기관이 보유한 해운·금융·물류 분야의
인천시가 고강도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2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재정 건전성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다.인천시는 24일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 및 필수 공공 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조1551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수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재배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화와 함께
국민의힘이 제주에서 실종자들의 잇따른 참극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론하며 민주당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제주에서 사흘 만에 실종자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사람을 찾아야 할 경찰이 사건을 지워버린 결과다. 국가의 부재가 부른 죽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어 "경찰의 '셀프 종결'이 낳은 참극, 국가는 어디 있었냐"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장미란씨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
POSTECH·포항가속기연구소 등 과학 인프라 기반으로 국제 연구협력 플랫폼 조성 추진 경북 포항시가 지난 27일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와 함께 프랑스 국립과학...
NH농협은행의 금융플랫폼 NH올원뱅크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분야에서 금융권 최초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NH농협은행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심사를 거쳐 ISMS-P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ISMS-P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보안원은 접근통제와 사용자 인증, 권한 관리, 암호화, 시스템 운영 보안, 개인정보 보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높은 호응을 얻었다.제주특별자치도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월 고령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진
제주 지역 복지 현장의 협력체계가 제주도 단위로 넓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28일 오후 5시 도청 탐라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도 단위 연합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43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어지는 창립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안건 심의·의결 및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한다.도 연합회는 도내 43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행정시 단위로 가동돼온
모두싸인은 경상남도교육청의 고입전형 지원 온라인시스템에 공공용 전자서명 솔루션을 공급하고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원서 접수의 온라인 전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기존 고입전형은 학생과 보호자가 입학원서·동의서를 출력해 자필 서명한 뒤 학교에 제출하고 교직원이 이를 확인 후 보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온라인시스템 연동으로 중학교 3학년생과 보호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교직원 역시 문서 배부·회수·보관 업무 부담을 덜고 여러 학교에 흩어져 있던 접수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
요즘 학교 교육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세 갈래로 흐른다. 교권 회복, 서·논술형 평가의 확대, 그리고 국제바칼로레아로 대표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이다.
코레일유통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 통합을 기념해 9월 1일부터 한 달간 전국 주요 철도역에서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KTX와 SRT 통합 열차 개통을 기념하는 동시에 철도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고객 편의를 높이고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전국 주요 철도역에 위치한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9월 한 달간 할인·증정 프로모션을 대폭 늘렸다.약 8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증정 행사와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 품목 수를 전년 동기 대
수도권 일대를 중심에 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단순한 수급 불균형을 넘어 사회적 자산 안전망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다.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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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최대 현안질병 '흉막폐렴' 방어 '박테린+톡소이드' 철벽 이중방어 기전 돼지 흉막페렴은 PRRS와 더불어 양돈 최대 현안 질병으로 꼽힌다. 다큰 돼지가 하루아침에 폐사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크다. 폐사하지 않더라도 사료효율 감소, 성장지연 등을 유발하며,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다른 질병과 복합감염도 많다. 베타코리아(대표
세라믹 소재 전문 기업 동국알앤에스의 남기성 대표이사가 주식 소유상황을 28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28일 주식 수는 1만2500주, 지분율은 0.07%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8일까지 보통주가 1만25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1만25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1581원부터 1600원까지로 기재됐다.동국알앤에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258억원,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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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Insight]크립토 펀딩 윈터에도 VC들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주목하는 5가지 이유
크립토 벤처 투자가 올해 1분기 크게 둔화했다. 갤럭시 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크립토 VC 투자규모는 약 40억달러, 거래 건수는 355건이었다. 전분기 대비 투자액은 50%, 거래 건수는 16% 줄었다. 새로 결성된 크립토 벤처 펀드 수도 2020년 3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다. 후기 단계 대형 라운드가 줄어든 영향이 컸을 뿐, 시드와 초기 단계 투자는 계속됐다. 전체 자본 57%는 후기 단계 기업에 몰렸다. 이에 대해 크립토 미디어 우블록체인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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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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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군산시장,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군산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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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차세대 원전 EPC 입지 넓힌다…테라파워 협력 ‘마중물’
현대건설이 미국 원전기업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전 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원전 최대 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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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6,000만원 '온정' 따뜻한 나눔 전해
춘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주민들이 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잇따라 전달하며 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춘천시에 거주하는 김호제씨는 21일 화천군청을 찾아 김세훈 화천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최상우씨도 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임한수씨와 춘천에 거주하는 정영란씨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하루 동안 이어진 네 건의 기부금은 모두 6,000만원에 달한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화천의 발전과 주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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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업기금 44억원 융자 지원
경남 진주시는 '2026년 하반기 진주시 농업 기금' 44억 원을 155곳 농가에 융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오는 9월 8일까지 농협은행 진주시지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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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직 칼럼] "교육 현안, 학교 교육과정을 바로 세우는 것"
요즘 학교 교육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세 갈래로 흐른다. 교권 회복, 서·논술형 평가의 확대, 그리고 국제바칼로레아로 대표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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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초평∼북이 건설사업 등 2개 노선 예타 통과
충북 ‘청주 외평~북이’ 국지도 건설 사업과 ‘진천 초평~청주 북이’ 국도 건설 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청주시는 지역 내 도로 건설사업 2개가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청주 외평~북이 국지도 건설사업은 연장 5.9km의 2차로인 ‘국지도 96호선’에 모두 1047억 원을 들여 4차로로 확장한다.‘국도 34호선’은 모두 1212억 원을 투입해 진천 초평에서 청주 북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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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릿벤처스, 오리지널 TCG ‘스태커배틀’ 개발사 한국디지털플랫폼에 투자
벤처캐피탈 크릿벤처스는 오리지널 트레이딩 카드 게임 ‘스태커배틀’ 개발사 한국디지털플랫폼에 투자했다고 밝혔다.스태커배틀은 독자적이고 몰입도 높은 세계관과 캐릭터, 게임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략적인 게임플레이를 설계했으며, 유명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참여한 아트워크를 통해 차별화된 TCG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100% 국내 생산되는 스태커배틀 카드는 일반적인 TCG 제품과 차별화된 강한 내구성의 고퀄리티 용지를 사용한다. 전체 금박 후가공을 적용한 카드를 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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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사회보장 연합회 출범...43개 읍·면·동 협력체계 구축
제주 지역 복지 현장의 협력체계가 제주도 단위로 넓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28일 오후 5시 도청 탐라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도 단위 연합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43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어지는 창립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안건 심의·의결 및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한다.도 연합회는 도내 43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행정시 단위로 가동돼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