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세입 추계 및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 재정정책 역시 과거 평균값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김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국토안전관리원의 수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 5월 7일에 발표한 한국도로공사와 도성회에 대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 감사결과와 관련,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이 있는 도공 관계자와 H&DE 대표 등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H&DE가 ‘25년 8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산 휴게시설 입찰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주요 입찰 비위 의혹은 다음과 같다.우선, 입찰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도공은 선산 휴게시설 관련 입찰공고를 2025. 5. 15.에 했는데, H&DE는 그 두달 전인 ’25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5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율 제고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네이버와 토스도 참석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위원장인 김좌관 민간위원장과 함께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의 국민의힘 강경문 후보는 15일 남조봉공원을 생활체육과 휴식, 교통복지가 결합된 ‘연동형 복합 생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따.강 후보는 연동 지역의 인구 밀집과 차량 증가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과 휴식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세대와 직업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생활체육 중심 공원 조성 계획에 더해 개인택시 전기차 충전시설과 기사 쉼터를 함께 구축해 교통복지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쉼터는 급속 전기차 충전시설과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15일 상대 당의 공천을 두고 맹공격을 퍼부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두고 "윤 어게인 공천, 내란 부활 공천"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 공천을 두고 "저질 악질 후보 공천"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받아쳤다.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장동혁 당 대표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공소 취소 저지 선대위'를 출범시켰다고 한다"며 제1야당을 향해 포문을
AI·서버 및 엔터프라이즈 전원 솔루션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ASRock 파워서플라이 구매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은품과 포토후기 혜택을 제공하는 ‘ASRock PSU Gift & Cash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ASRock 스틸레전드 및 타이치 시리즈 파워서플라이 구매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행사 대상 제품인 스틸레전드 SL 시리즈는
SK에코플랜트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약 14배로 끌어올리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AI 인프라 사업 확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이 수익성 회복을 이끌었다.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931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62% 증가했다. 매출 역시 4조8997억원으로 99% 늘어났다.이번 실적 개선은 AI 인프라 사업 확장과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자회사 실적 성장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분기 부채비율은 176%로 집계됐다. 이는
인천유나이티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위한 특별한 홈경기 이벤트를 마련한다.인천유나이티드는 오는 16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15라운드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가족, 그리고 어린이의 날’을 주제로 한 ‘캐릭터데이 IN 참외전로246’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인천의 5월 홈경기 테마인 ‘가족의 달’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경기장을 찾는 어린이 팬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캐릭터 축제 형식으로 꾸며진다.이날 북측광장에는 인천유나이티드의 새 3세대 마스코트 ‘
김순애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이 제주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다.김 후보는 1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 벽을 넘어 반드시 제주도의회로 출근하겠다”면서 “기존 기득권 정치 세력의 독식 구조를 깨고 진보정당이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녹색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제주의 생태 한계선을 지키는 좋은 삶의 비전을 제시하며 활동을 해 왔다”며 “10년간 거짓과 허욕으로 점철된 제주 제2공항 건설 저지를 위해 앞장서 싸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제주의 생태 환경을 지키고 도민 삶과
광주지방국세청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해 5월 15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 및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춘계 체육의날 행사를 대신해 마련됐으며, 청장 이하 직원 190여명이 함께 참여해 5·18민주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참배에 앞서 김학선 청장과 참석 직원들은 ‘오월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는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이어 민주항쟁 추모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으로 오월 민주영령을 추모·참배한 뒤 약 780기의 묘비를 정성껏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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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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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위기 무허가 주택 90대 노모 가정, 새 보금자리 생겼다
철거 통보로 거주 위기에 놓였던 90대 노모 가정이 제주시의 통합사례관리와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제주시는 최근 주거지 철거 위기에 놓였던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해당 가구는 와상 상태의 91세 노모와 근로활동이 어려운 61세 자녀로 구성돼 있으며, 장기간 거주해 온 주택이 무허가 건물로 확인되면서 2년간 철거 통보를 받아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이에 제주시 희망복지지원단이 중심이 돼 긴급 개입에 나섰고, 관련 부서 및 주거복
전력거래소, 어린이날 행사부터 복지시설 후원까지…지역 상생 확대
전력거래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상생 실천에 나섰다.전력거래소는 지난 2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호수공원에서 열린 ‘2026년 나주시 어린이 큰잔치’에 참여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학용품과 간식 등을 전달했다.15일에는 자매결연 복지시설인 이화영아원과 금성원을 방문해 시설별 사전 요청 사항을 반영한 200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간식 꾸러미를 전달했다.전력거래소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마곡 10분대·전용 84㎡ 5억원대 새 아파트 '검암역자이르네' 15일 오픈
자이에스앤디가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2블록에 조성하는 '검암역자이르네'가 금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청약일정은 5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4일이며 정당계약은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전 세대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전 세대가 5억원대 분양가로 책정됐다.1순위 청약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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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보급 확산과 수열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수열에너지 발전협의체’를 출범했다.15일 오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서울용산비즈센터에서 ‘수열에너지 발전협의체’를 출범식을 진행했다.이번 출범식을 토대로 그동안 중대형 상업건물을 중심으로 활용되던 수열에너지가 아타트 등 공동주택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은 특성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원이다. 기존 냉난방 설비에 비해 약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