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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실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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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급▲ 대변인 장정진...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올 가을 출시 예정인 애플의 차기작 아이폰18 프로 256GB 모델의 부품 원가가 전 세대보다 약 38%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2026년 9월 출시가 예상되는 아이폰18 프로의 원가 부담이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커질 것으로 봤다.배경에는 AI 수요 확대에 따른 메모리 생산 재편이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소비자 기기용 메모리보다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에 생산 역량을 더 배분하고 있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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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형 SMR을 오는 2035년 상용화한다. 2030년 달 착륙선을 발사한다. 정부는 12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혁신의 씨앗이자 우리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인 ‘첨단기술’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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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035년까지 새만금에 3875억 원을 투입해 산업용 대마인 '헴프'의 재배부터 연구개발·제품 생산까지 아우르는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헴프산업이 현행 규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과 규제특례 도입, 사업 타당성 확보 등이 향후 클러스터 조성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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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문화유산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대표 콘텐츠를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예천문화관광재단은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9일간 ‘예천, 전통을 플레이하다’ 사업의 대표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온라인 공개투표를 진행한다.이번 투표는 전문가 중심의 문화콘텐츠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KT 위즈를 상대로 7연패의 사슬을 끊어냈다.NC는 12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KT와의 경기를 3-0로 이겼다. NC는 5월 24일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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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친절한 응대를 실천해 온 속초시 공무원들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속초시는 12일 2026년 상반기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6명과 민원응대 우수공무원 15명 등 모두 21명을 선정해 시상했다.이번 시상은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 직원들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속한 업무처리뿐 아니라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와 소통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직원을 가려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민원처리 우수공무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의원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제267회 제1차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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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용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저소득 취약계층 50가구에 ‘여름철 건강밥상 김치 지원사업’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용흥동 주민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학산종합사회복지관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용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년 학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여름 김치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김치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건강과 생활 상황을 살피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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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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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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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캠코와 드론·인공지능 데이터 협력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드론·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사 기술 및 농지 대장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드론 기반 협업을 통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농지 전수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올해 농지 전수 조사 대상 136만 헥타르 가운데 경기도 모든 지역을 포함한 약 50만 헥타르를 드론으로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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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함영기 ..대변인 손성조 내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율시교육감 2기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또 대변인에는 손성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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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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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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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 공학기술교육 역량 인증
울산과학대학교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2026년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에서 기계공학기술 학위과정이 예비인증을 획득하고, 전기공학기술과 화학공학기술 학위과정이 인증연장 판정을 받아 총 3개 학위과정이 인증을 유지·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12일 대학에 따르면 ETAC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요구하는 국제적 수준의 공학·기술 교육 기준에 도달했음을 인증하는 제도다. 공학교육인증, 컴퓨터·정보학교육인증과 더불어 공학 분야 인증제의 한 갈래를 이룬다. ETAC는 전문대학이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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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소설]리벤지 게임 - Monologue 4 영화 같은 탈출극 (55)
내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그녀는 무엇인가 결심한 듯 날 똑바로 바라보았다.“이섭 씨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네?”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다.“당신은 지금 탈옥수잖아요. 평생을 탈옥수로 살아가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그녀의 말에 난 그제야 정신이 확 들었다. 지금까지 솔직히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무조건 탈옥만 계획했고, 그것만 생각했고 오로지 탈옥의 성공만을 꿈꾸던 나였다. 나는 그녀의 말에 힘이 쭉, 하고 빠졌다. 아아, 큰일이었다. 정상적으로 출소하여 전과자가 되는 것도 문제인데, 탈옥수로 낙인찍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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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6·3 지선 관련 소청 9건 모두 기각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 소청 9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남구청장 선거 1건, 북구청장 선거 2건을 비롯해 지역구 시의원 2건, 지역구 구의원 2건, 비례대표 구의원 2건 등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일부 유권자 등은 선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선관위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검토한 결과, 선거 과정에서 별다른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북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 131명이 제기한 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