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 민선9기 핵심 공약사업은 황규철 군수가 지난 선거에서 1호공약으로 제시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완성'이다.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아이의 꿈과 주민의 배움이 멈추지 않는 `무한교육책임제'를 시행하겠다는게 공약의 궁극적 목표다. 정치 입문 전 학교운영위원장을 지냈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한 황 군수의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입을 꾀하려면 교육복지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지론인 황 군수가 이미 민선8기때 부터 공을 들여온 분야이기도 하다.군은 2026년
한동안 아보카도가 건강에 좋다하여 품귀가 일어났다. 지금도 아보카도는 건강에 최고로 여기는 고급 과일이다. 문제는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면서 먹었던 아보카도의 이면에는 슬픔 현실이 존재한다. 아보카도는 건강에는 너무 좋지만 아보카도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상상이상의 물을 요구한다. 생산을 위한 농사는 결국 그 지역의 수자원 고갈까지 염려해야 한다. 수자원 고갈은 그 지역의 가뭄을 유발하고 삼림파괴까지 이어진다. 우린 그 이면을 모르거나 외면하면서 내 건강만을 생각하여 먹고 있는거다.AI를 이야기 하지 않고서는 정치, 경제, 우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현역 의원 징계를 둘러 싼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당내 중진 성일종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당이 정치하는 곳이라는 본령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징계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징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 의원은 “각각의 생각에 따른 정치 행위에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정치라는 본령으로 돌아가 물밑에서 왜 그랬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욕이 나올려고 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과 임기 연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고 있다. 연임이든 중임이든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실행할 수는 있으나 그 효력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독재정권이 권력을 연장하고자 개헌을 악용했던 그릇된 전례를 차단하고자 설치한 조항이다.헌법에 반하는 주장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가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다. 그러나 최근 충남도정에서 발생한 구본영 정무부지사의 처신 논란은 공직사회의 기본 윤리는 물론, 정무직 공직자의 본질과 존재 이유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전국적인 폭우 위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되고 일선 공무원들이 비상 대기에 돌입한 시점에, 도정을 보좌해야 할 정무부지사가 사조직 일행 120명과 타지 계곡을 찾아 개인적 정치 활동과 유흥을 즐긴 사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공직 윤리의 파탄이자 정
대법원,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한 LH 상고 기각
시 "지자체의 공공개발 이익 환수 권리 적법성 인정된 것" 강조
경기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한 3731억 규모의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해당 소송이 최근 대법원에서 성남시의 최종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앞서 1심 법원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시장에게 지난 22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서영교·김승원·염태영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 대납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따라
정일영 국회의원은 21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이른바 '공천먹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최근 연수구의회와 경남 사천시의회 등에서 당선 직후 탈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해 온 반부패 드라이브가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까지 확대되고 있다.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최근 마싱루이 전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당적에서 제명하고 공직에서도 파면했다고 발표했다.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그는 정치·조직·청렴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직권을 이용해 인사와 사업 수주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친인척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마싱루이는 중국 우주항공 분야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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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수 칼럼]서울에서 본 산업수도 울산 트램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부자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청와대와 국회 출입기자인 필자는 역대 권부 인사들과 정부유관부처 고위 공직자들과 마주할 땐 이러한 말을 들을 때가 많다. 산업수도 울산의 1인당 GRDP는 전국 최상위권에다 제조업 생산 기반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말로만 부자도시면 뭐하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시민교통 만족도는 2.7점으로 꼴찌다. 그런데 앞으로만 달릴 것으로 기대했던 울산트램이 방향을 잃고 표류위기에 처해 있다. 사업을 계속해야 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울산은
교황 레오 14세 "러시아·우크라, 민간인 공격 즉각 중단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양국에서 민간인 희생이 잇따르자 레오 14세 교황이 양측을 향해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멈추라고 호소했다.교황청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9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일 삼종기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레오 14세는 “비극적인 공격이 늘면서 아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자가 늘고 있다”며 “양측 모두 국제법을 존중하고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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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청년을 거리로 내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참사", "외국인 ATM으로 탈바꿈한 K증시"라는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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