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일,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음미 기자 = 곡성군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주를 대상으로 ‘친환경 벌채 지원금'을 지급한다. ‘친환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 고양시와 시흥시의 읍·면·동 지역을 찾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
김만식 기자 = 포항시는 11일 일상 속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청 법률상담실에서 ‘2025년 8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경기 평택시가 오는 17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의무에 대한 변경 및 신설 규정을 설치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인천광역시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소래 일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다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처리하기
경북경찰청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전국으로 유통한 일당 4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
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15일, 카카오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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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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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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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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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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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임직원 가족과 함께 ‘희망나눔 베이커리’ 봉사활동 실시
Sh수협은행은 지난 6일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임직원 가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나눔 베이커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강남봉사나눔터에서 약 6시간 동안 직접 빵 600개를 만들어 포장하고, 생활필수품과 함께 강남 드림빌 아동복지시설에 기증했다.Sh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은 “따뜻한 마음을 담은 빵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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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해운대구는 지난 12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부산생명의전화,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 송국클럽하우스와 함께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단절로 인해 은둔 및 고립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협약에 따라 부산생명의전화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게 되면 해운대구 희망복지팀에 상담을 의뢰하며, 희망복지팀은 초기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 등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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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2차 추경 "기초단체 설치 예산 50억원 삭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1호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 예산의 25%를 삭감했다.도의회는 14일 44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3933억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도의회는 기초단체 설치 예산 198억원 중 50억원를 감액했다. 삭감 내역을 보면 서제주시청 리모델링, 서제주시의회 리모델링, 동제주시의회 리모델링 등이다.서제주시청은 제주도청 2청사를, 서제주시의회는 2청사 1별관인 제주지방사료관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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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주는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8월 18일부터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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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025년 을지연습’ 앞두고 준비상황과 지역내 기관의 협조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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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준비상황과 지역내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이 시장은 13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에서 국가비상상황 발생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상황과 합동상황실 운영, 훈련 일정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훈련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위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같은 날 오후 시청 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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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년 1인 가구' 대상 이사 서비스 지원
충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청년희망센터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8월 14일부터 27일까지 청년 1인 가구 이사 지원사업 '이사해DREAM' 참여자를 모집한다.'이사해DREAM'은 "이사해 드림"과 "청년의 꿈"을 결합한 명칭으로, 새로운 거주지로 향하는 청년의 시작과 꿈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청년의 짐을 덜고 새로운 공간으로 꿈을 함께 옮긴다는 취지로 마련됐다.특히, 이번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은 정식 이사업체인 똑똑이 익스프레스와 KT 익스프레스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