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은 책임단계와 예방단계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다.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①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구분하고, ②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내에
한울원자력본부는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31일 18시까지 ‘2027년도 한수원지원사업’공모를 진행한다.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되며, 한수원은 2006년부터 자체 기금을 조성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한울본부의 2027년도 지원사업 공모 분야는 ▲교육장학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기타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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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인천공항세관-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마약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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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채현 수의사 예천 온다…“반려견, 새로운 가족의 의미”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로 잘 알려진 설채현 수의사가 예천을 찾아 군민들과 반려견의 행동과 심리, 올바른 반려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17일 예천군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4시 예천군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설채현 수의사를 초청해 ‘2026년 제2회 예천군민 아카데미’를 개최한다.이번
[기고] 경북에 국립의대가 와도 포스텍 의대는 포기할 수 없다
경북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다.경북도가 국립의대 유치 후보 지역으로 선정되고, 국립경국대학교를 중심으로 설립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이는 경북의 오랜 숙원인 지역 의료격차 해소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국립의대가 경북에 설
소화농장 이병달 대표 가족, 예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소화농장 이병달 대표 가족이 고향 예천을 위해 또 한 번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17일 예천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예천군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이번 기부는 지난 2월 이 대표 가족이 뜻을 모아 전달한 100만원에 이은 두 번째 기부다. 이에 따라 올
점촌도서관, 하반기 평생교육 21개 강좌…수강생 모집
경상북도교육청 점촌도서관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지역주민의 배움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평생교육강좌를 마련하고 수강생 모집에 나선다.점촌도서관은 오는 14일부터 지역 학생과 학부모, 성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21개 강좌의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