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협치로 창원시 5개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에 나선다. 허성무·최형두 의원이 창원시 5개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인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철강산업이 한미양국의 무역협상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협상조차 하지 못하고 관세 50%가 유지됨으로 철강산업이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포항은 철강산업이 관세협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상실감과 깊은 우려를 표하고 철강산업의 어려움은 포항의 지역경제와도 연결되어 고용위축과 소득감소로 이어져 포항의 지역경제는 그 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위성곤 의원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제주를 체류형 힐링 치료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명의자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2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부
전국 방치 빈집 13만4천호, 연간 정비 6천여 건 불과 윤준병 의원 “특별법 조속 통과…당근과 채찍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촌의 빈집 정비율을 높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농어촌 빈집을 비롯한 전체 빈집 정비 실적이 6천844건으로
전북 완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의무화에 앞서 제도 정착을 위한 시범 운영에 나섰다. 완주군은 12일 올해 동계 입국하는 시설원예 분야 외국인 근로자부터 계절근로자 전용 상해보험 가입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출입국관리법'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경기도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취득해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해 공공 주택의 성격이 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승인과 관련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의 공포안이 21일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6회 국무회의를 열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거래를 위해 대표 발의한 3건의 개정 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통과한 법률안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동법 개정안이다.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돼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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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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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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