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서 22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안산시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11일 안산시 초지동 경기도미술관에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경기도의원, 안산시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김동연 지사는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전국에서 3개가 선정됐다. 안산, 부산, 대전이다. 그중에서 안산이 가장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4일 국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인천지역 국토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이날 허종식 의원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인천지역 국토교통 6대 현안은 ▲경인철도 지하화 ▲인천발 KTX 개통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 ▲인천대교 추락방지 시설 설치 ▲항공사고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천공항 인근 종합병원 설립 ▲백령공항 조기 완공이다.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곧 발표할 ‘철도 지하화 종합개발계획’에 경인철도가 반드시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서 제외된 화명역~구포역 구간의 역세권 활성화 및 환승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부산시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국토부 철도정책과, 부산시 철도시설과 및 국비팀이 참석했으며, 화명~구포 구간의 열차 운행 확대, 복합 환승체계 구축, 동해선과 경부선 운영 효율화 등 쇠퇴 도심의 활성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박성훈 의원은 "화명역에서 구포역에 이르는
속초시가 2033년까지 7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현대화 방식으로 이전·재건설하기로 하면서 도시 환경 개선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25년간 악취와 처리 부담을 안겨 온 기존 하수처리장의 구조적 한계가 해소될 전망으로, ‘악취 없는 청정 도시 속초’ 구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속초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지난 2023년 11월, 현재의 처리 용량인 4만 6천 톤에 더해 2만 4천 톤의 증설계획이 확정된 데 이어, 전
인천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인전철 지하화가 올해 연말 발표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담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인천시는 선로 최소화와 손익 교차 보전 방식으로 사업비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상부 공간 활용을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경인전철 지하화는 시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인천역~온수역 구간 22.63㎞를 지하화하는 선도 사업 제안서를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본격화했다.시가 제안한 내용에는 총사업비 9조4000억원을 투입해 인천역~온수역 22.63㎞ 구간을 지하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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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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