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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예총 제명’ 울산무용협회, “징계권 남용”…재심 청구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울산무용협회를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울산무용협회가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12일 울산예총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울산무용협회 제명’ 결정은 징계권 남용 및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근거 제시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용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사유 없이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상향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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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중환자실 치료
배우 안성기가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성기는 전날 오후 자택에서 식사 도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리며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자택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3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안성기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돼 의료진의 조치 아래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정확한 상태와 향후 경과는 의료진의 판단을 토대로 확인
배스킨라빈스, 2026 새해 첫 맛은 '베리 굿'… 딸기 케이크 맛 재현
SPC 배스킨라빈스가 2026년 첫 번째 이달의 맛으로 '베리 굿'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1월 이달의 맛 베리 굿은 겨울 딸기 시즌에 인기 있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에서 영감을 받은 플레이버다. 달콤한 딸기 아이스크림과 부드러운 크림 아이스크림 조합에 마카롱
두산에너빌리티, 야월해상풍력과 5750억원 규모 EPC 계약 체결
두산에너빌리티는 ㈜야월해상풍력과 약 104MW 규모 영광 야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EP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두산에너빌리티 이현호 Plant EPC BG장은 "독자 개발한 8MW 해상풍력 발전기의 첫 공급과 더불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에서
진성준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 선언
서울 3선의 진성준 국회의원이 31일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각종 부패와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한데 따른 선거다.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한 엄중한 상황을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 참으로 시급하다"며 "저의 정치적 경험이 요긴하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당 안팎에서 전략기획과 정책통으로 통한다.그는 여러 차례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고
제주 식품 물가 상승률 4% 육박...치솟는 먹거리 물가에 서민들 '시름'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 초반대를 유지했다. 다만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 물가 상승률은 이달들어 4%가까이 치솟았다.전체 물가지표와는 달리 먹거리 물가는 큰 폭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12월 및 연간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 달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는 1년전보다 2.2% 올랐다. 전국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이다.지난 8월까지 1%대에서 9월에 2.2%로 올라선 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