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자진신고 회피를 원천 차단하고 해킹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내부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전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중대한 침해사고에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회의 개의 직후부터 '나경원 간사 선임' 등을 두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실에도 CCTV 설치를 제도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국회
여야 원내대표 간의 3대 특검법 수정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협조 합의가 더불어민주당 대 강경파의 반발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
23시간전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이진숙 위원장이 축출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등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다음 달 13일부터 31일까
인천 해사법원 설치 법제화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관할 지역을 비롯해 청사 및 개원 시기 등을 놓고 국회와 정부 등의 막판 조율이 한창인 가운데, 구체적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지에 관심이 모인다.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제24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시간전
야당인 국민의힘의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총력 방침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4개의 핵심 법안만 우선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4일 “지금으로서는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관련 4개 법안만 올려 처리하는 게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4개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이른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11일 통과했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설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도 맡는다.다만 발의 당시 법안에 포함됐던 OTT에 대한 규제와 진흥 기능은 빠졌다.위원
여야는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이날 회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제정 법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 소관 기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을 의결하자는 취지였으나 이 위원장에 대한 공방전으로 번져 4시간 30여분간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는 점,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점 등을 언급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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