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재지를 현 위치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전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개정안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재지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치를 변경하려면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 단체 등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관련,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중대범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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