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45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양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사용후배터리 처리 전문기관의 지정
김범석 쿠팡 의장이 불출석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는 출석 논란과 통역 문제로 소모적으로 흘렀다. 다만 신임 대표 헤럴드 로저스의 답변을 통해 향후 조치 일부는 확인됐다.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박대준 전 대표의 재기용 가능성, 한국·대만 보안 체계 차이, 패스키 도입 시점, 김범석 의장의 책임 범위, 보상 방안 검토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박대준, 다시 쿠팡에서 일하지 않을 것...한국 책임자는 나"이준석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책
경기도교육청이 15일 남부청사에서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 확대 요구를 반영해 상반기 기초 논의를 거쳐 9월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다.‘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는 중앙 통제 중심의 국정·검인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이다. 학교와 교사 주도의 교과서 개발과 선택 권한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KT가 해킹 사실을 숨기고 모객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는 물음에 "권한 범위 내에 해당하면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KT는 악성코드 감염 사실 은폐 외에도 인증서 유출 정황 관련 서버를 폐기해 버렸고 당국의 해킹 정황에 따른 신고 권
대통령경호처는 14일,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호·경비 강화를 이유로 청와대 개방과 소통의 기조가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가 원수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면서도, 경호구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균형 있는 경호 철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광화문에서 경복궁과 청와대, 삼청동, 종로·청계천을 잇는 이
XRP 가격이 몇 주째 정체 상태를 이어가며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가운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러 지표가 주목받고 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트립토에 따르면, XRP는 지난 한 달 동안 약 18% 하락했고, 최근 24시간 동안 거의 4% 하락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좁은 범위 내에서 횡보세를 보이며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움직임은 이전과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트 신호 및 보유자 행동 변화 등이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비인크립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업체 DMS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약 7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소각한다.11일 공시에 따르면 DMS는 74억7203만원 규모의 보통주 111만6899주를 오는 17일 소각할 예정이다. 소각 대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으로, 소각 후 자본금 변동은 없다. 회사는 관계 기관 절차에 따라 소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주식 수를 줄여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회사는 소각된 주식 전량을 기보유 자기주식에서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3주전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기간제교사 채용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원 시기를 앞당긴다.시교육청 학교지원단은 내년 1차 채용부터 기존 서류 심사 1단계에 더해 면접 심사 2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채용 지원 시기는 지난해보다 약 1개월 앞당겨 학교가 필요한 시점에 교원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학교의 채용 업무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인력 지원을 강화해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기간제교사 채용 공고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게시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과 학교지원단 누
장흥군은 최근 수질관리 관련 2개 평가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먼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기금의 관리·운영 내실화를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에서 장흥군은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어 전라남도 주관 수질오염총량관리 분야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총량관리제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지역별 허용부하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도급계약은 민법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의 범위, 기간, 대가, 책임을 정하는 기본 문서다.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명, 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범위 등을 첫 장에서 명확히 요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 시 기준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도급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와 공사의 정확한 범위이다. ‘설계도서 일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실제 공사 범위와 책임 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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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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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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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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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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