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매입한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고 거래가격까지 5억여원 부풀려 6억원대 은행 대출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60대 A씨 등 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3월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건물을 4억2000만원에 매입한 뒤 사흘 만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서 매매가격을 9억8500만원으로 적은 허위 매매계약서,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매입
제주에서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현금 인출책 ㄱ씨와 수거책 ㄴ씨 등 2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ㄷ씨와 ㄹ씨로부터 총 2967만 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았다.이후 ㄱ씨는 피해금 가운데 900만 원을 미화 6000달러로 환전한
시민을 향한 저울과 자신을 향한 저울이 다르다는 사실이 한 주 사이 잇따라 확인됐다. 부산에서는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에서는 자수하러 경찰서를 찾아온 피의자를 밖으로 유인해 불법 체포하고 서류까지 조작한 현직 경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법대로를 외친 경찰이, 정작 자기 조직의 위법 체포는 검찰 보완수사가 밝혀낼 때까지 걸러내지 못했다.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이번 개편의 명분은 분명하다. 검찰에 집중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막고,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발생했던 권한 집중과 정치적 논란을 줄이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그러나 제도 개혁의 목적이 권한 분
“지금 검찰에서 진행 중인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로 넘겨지나요?”충북 청주의 한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는 4일 오전 사건 의뢰인에게 이런 내용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A변호사 의뢰인 사건은 지난해 수억원대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 조사를 거쳐 올해 5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구속 사건이 아닌 까닭에 수사는 긴급하지 않아 종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 당사자들의 혼란이 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여러 쟁점이 담겨 있다. 그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이다. 먼저, 이 글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전제하거나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 또는 축소를 주장하려는 글이 아님을 먼저 밝혀둔다. 또한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형사사건을 다뤄온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 더 정확하고 충실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이 글을 쓴다. 보완수사권은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하다. 경찰이 수사를 마쳐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검찰이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다시 한번 예고했다.이 경우 여야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 당 공식회의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설전을 주고받았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결탁 증거"라고 공세를 펼쳤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지난 4월 17명의 부상자와 수백건의 재산 피해를 야기했던 충북 청주 봉명동 가스 폭발 사고가 시공 불량과 관리 소홀이 겹쳐진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 업주와 시공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식당 업주 A씨를 과실치상 및 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 가스시공업체 대표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B씨가 운영하는 설비업체와 공급업체 등 법인 2곳도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경찰 조사 결과 시공
수년 동안 중국인들의 제주 이탈을 도운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모집책 ㄱ씨와 운반책 ㄴ씨, 알선책 ㄷ씨 등 3명을 범인 은닉,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부터 2년여간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2명과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 등의 제주 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 중국인들을 화물차에 숨겨 제주를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올해 1월 ㄴ씨가 중국인들을 화물차에 숨긴 뒤 선박
청주 일대에서 44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2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 30대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4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폭이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이 양보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순간을 노리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차량
인기기사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옵디보, PD-1 치료 실패 흑색종 새 조합 확보…암 바이러스 치료제 美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이 두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양용해바이러스 기반 흑색종 치료제를 승인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면역항암제 '옵디보'와의 병용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최신기사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산업도시 울산, 바다의 가치를 다시 묻다]붉은 기와와 푸른 바다…해안선 따라 흐르는 ‘관광동선’
중국 연해의 핵심도시인 칭다오는 최근 ‘보는 바다’에서 ‘체험하는 바다’로 관광형태를 옮기고 있다. 과거 무역과 산업 중심이었던 해안가에 광장과 공원, 산책로, 요트시설, 야간경관 등을 더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하며 해양관광도시로의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산·바다·도시 어우러진 해양관광도시칭다오는 중국 연해의 핵심 도시이자 국제 종합교통 허브로 불린다. 육지 면적은 총 1만1000㎢, 해역 면적은 1만2000㎢로 총 7개 구와 3개 시를 관할하며 105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특히 칭다오는 산과 바다, 도시가
고소·고발전 비화속 “내가 적임자” 격돌
‘D-5’로 치닫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12일 당 대표 후보 간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TV토론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이 격돌했다. 여권에 따르면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일제히 ‘원팀’ 정신과 ‘포용’ 방침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나, 감정 섞인 파묘 수준의 공방 속에 분열된 여권 지지층 간 화학적 결합을 다시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뒤따른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김어준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대표로 당선이 안 될 경우 정청래 후보와
동남권 해양수도권 공동 투자유치 협력 본격화
울산이 동남권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부산과 경남, 해양수산부, 경제계와 손을 잡는다. 울산시에 따르면 13일 코모도호텔부산 그랜드볼룸에서 해양수산부, 울산시, 부산시, 경상남도, 울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행사가 열린다.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울·부·경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협력해 동남권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지난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