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권리 보호다"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명분은 분명하다.
검찰에 집중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막고,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발생했던 권한 집중과 정치적 논란을 줄이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개혁의 목적이 권한 분...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명분은 분명하다.
검찰에 집중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막고,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발생했던 권한 집중과 정치적 논란을 줄이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개혁의 목적이 권한 분...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 삼척 곳곳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따뜻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며 일상의 여유를 선물하고, 경로당을 직접 찾아 건강과 복지를 살피는 한편, 취약계층에는 여름 보양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촘촘한 복지망이 빛을 발하고 있다.삼척시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 7월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참여 어르신 190명이 함께해 정선 5일
원주 기업들이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대거 선정되며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기술혁신과 지속적인 채용,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기업들이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원주가 강원권 일자리 창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원주시는 지난 28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기업 6곳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일자리대상에는 도내 10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6곳이 원주 소재 기업으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강릉시가 시민들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을 살피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폭염 대응부터 청년들의 사회 진입 지원, 시민 인문학 확대, 재산세 납부 안내까지 복지와 경제, 교육, 행정을 아우르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다. 강릉시는 29일부터 '시원한 바람, 따뜻한 나눔 2026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앞서 실시한 폭염
강릉시가 올 하반기 문화예술과 평생교육, 건강증진, 미래 콘텐츠 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시민 체감형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문화도시 강릉'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 공연예술 국비 확보를 통한 수준 높은 무대 유치부터 시민 평생학습 확대,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 e스포츠 인재 육성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이 잇따라 마련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문화예술이다. 강릉아트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과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지
춘천시가 인공지능을 시민의 삶 속으로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첨단 의료기술부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 농산물 축제, 데이터 기반 정책 발굴까지 AI와 시민 중심 행정을 접목한 다양한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며 'AI 선도도시 춘천'의 청사진이 구체화되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응급의료 분야다.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2026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며 '강원권역 뇌졸중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지능형 브레인세이버 통합 플랫폼'
의회의 경쟁력은 조례를 만드는 능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정책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느냐가 지방의회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횡성군의회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의원 연구단체 심의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연구하는 의회'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횡성군의회는 지난 28일, 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2026년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의정과 정책 분야에 전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독일 명문구단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전에서 아쉽게 패했다. 하지만 서귀포는 이 경기의 열기로 후끈 가득 찼다. 제주SK는 4일 오후 8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제 친선경기 '아우디 풋볼 써밋 2026' 뮌헨과의 경기에서 1-2로 패했다.제주SK는 조인정, 김재우, 권기민, 박민재, 장민규, 최병욱, 정운, 이창민, 치나리, 아이아스가 선발로 나섰다.초반 분위기는 뮌헨이었다. 전반 3분과 7분 두개의 슈팅을 연이어 날렸지만, 무위에 그쳤다.선제골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여름 휴가철 극성수기를 맞아 강원 동해안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4일, 강릉·양양권 연안해역을 찾아 비지정 해변과 위험구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해양사고 대응태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이종욱 청장 직무대리 부임 이후 네 번째 주요 연안해역 방문으로, 피서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현장 안전관리 현황과 구조 대응체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이 청장 직무대리는 스노클링 이용객이 많이 찾는 양양 광나루해변 등 비지정 해변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 위험
남해군인재육성재단은 독일마을 하노버하우스 윤재열 대표, 독일마을 파독간호사 김경자 님, 초전집 정진후 대표·류용태 점장이 군수실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씩을 각각 기탁했다고 밝혔다.7월 31일 독일마을에서 하노버하우스를 운영하는 윤재열 대표는 “지역 인재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하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이어 독일마을 주민이자 파독간호사인 김경자 님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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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제조사 레저 최고기술책임자 샤를 기예메는 최근 콜드카드 사태를 계기로 비트코인 사용자가 멀티시그 지갑을 서둘러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그는 보안을 높이겠다며 지갑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면 오히려 추가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샤를 기예메 CTO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멀티시그가 지갑 복구와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많은 사용자가 실제로는 안전하게 복구하기 어려운 번거로운 구성을 만들게 된다는 것
경남도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총 150억원 규모의 ‘2026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벼 재배면적 1000㎡ 이상 3만㎡ 이하 농가다. 특히 올해는 수급조절용 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쌀 적정 생산과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경영안정자금은 농가당 최대 3ha까지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사업 신청 면적 확정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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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손배소 항소 포기에 환경단체 비판
경북 포항시가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사실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29일
대전 동구, 무지개도서관 ‘영어뮤지컬교실’ 운영
대전 동구가 초등 1~4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Play·Sing 영어뮤지컬교실’을 운영한다. ‘Play‧Sing 영어뮤지컬교실’은 영어 학습과 뮤지컬 공연을 접목해 어린이들의 영어 표현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9월~12월 매주 목요일 총 18회에 걸쳐 운영된다. 수업은 영어뮤지컬 전문 강사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요 장면과 노래를 활용한 영어 표현 학습, 역할극, 뮤지컬 공연 등 참여형으로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다
캠코, 장기연체채권 1조1000억원 추가 매각…7만6000명 재기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기연체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추가 이전한다.캠코는 오는 31일 장기연체채권 약 1조1000억원을 새도약기금에 추가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대상은 약 7만6000명의 장기연체채무자로, 지난해 실시된 1차 이전에서 제외됐던 채권까지 포함됐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장기연체채권 이전의 후속 사업이다. 당시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이전 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채권이 있었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 새 이름과 함께 새로운 도약 시작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은 7월 28일 오후 2시 현판 제막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지난 7월 1일, 기존 ‘대구교육박물관’에서 ‘대구교육역사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의 전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 역사와 체험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제막식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이성오
해운대구, 해운대 옛 역사에 무더위 쉼터 '숲캉스 라운지' 조성
해운대구가 여름 휴가기간 관광객들이 무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실내형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지난 27일 해운대구는 내달 4일부터 30일까지 해운대플랫폼(옛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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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보고 사세요”…천안시, 6일 거봉포도 직거래 장터 연다
천안시는 오는 6일 신부동 아라리오 광장 중앙횡단보도 앞에서 ‘2026 하늘그린 거봉포도 판촉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출하시기에 맞춰 천안 거봉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과 농가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행사에는 성거농협이 참여해 지역 농가가 생산한 거봉포도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천안 거봉포도는 알이 굵고 당도가 높으며, 과즙과 향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시민들이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무료 시식 행사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 앞두고 3주 릴레이 붐업행사 “2026 비포 짐프” 연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 본 행사 개최에 앞서 8월 한 달간 세 번의 주말 동안 제천 시내를 음악과 영화의 열기로 물들일 사전 행사 ‘2026 비포 짐프’를 진행한다.오는 9월 3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전 행사는 모든 프로그램이 입장료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1주차 : 전국에서
금산군, 내년까지 금산금빛시장 지역 축제 연계 문화거점시장으로 육성
금산군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금산읍 금산금빛시장을 지역 축제와 연계한 문화거점형 관광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시장 고유의 강점을 연계해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를 확충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총사업비는 7억6000만 원이며 올해 1년 차 사업에는 3억8000만 원을 투입한다.군은 금산의 로컬 특산품을 활용한 식음료와 특화상품의 개발·샘플을 제작할 계획이
가족과 함께하는 ‘상주유학’ 농촌체험 인기
상주시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이안느루에서 도시민 가족을 대상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상주유학' 2박 3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농촌에서 머물며 자연 속에서 배우고 즐기는 체험을 통해 상주의 교육환경과 농촌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 가족들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물놀이를 비롯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체험, 여름밤 곤충채집, 농촌마을 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족 간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특히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기금 기탁
남해군인재육성재단은 독일마을 하노버하우스 윤재열 대표, 독일마을 파독간호사 김경자 님, 초전집 정진후 대표·류용태 점장이 군수실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씩을 각각 기탁했다고 밝혔다.7월 31일 독일마을에서 하노버하우스를 운영하는 윤재열 대표는 “지역 인재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하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이어 독일마을 주민이자 파독간호사인 김경자 님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