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음피해 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에너지 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신 의원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 과학기술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과학기술과 산업생태계 혁
16층 이상 공동주택과 대형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건축물 붕괴와 부실시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착공 전 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88조의2제3항은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
역학조사 21일 → 19일...이동제한 농가 지육유통 완화 바이러스 미검출 예방적 살처분농장 재입식 기준 조정 ASF 방역대가 대폭 축소된다. 특히 야생멧돼지 방역대의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양돈장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이동제한 대상에서 제외도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부뉴스통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업자 책임 범위 명시결제·예약 전 소비자가 보상 내용 확인하도록 의무화 온라인 쇼핑몰이나 예약 플랫폼에서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사전에 배상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행하지
농어업인이 농업 현장과 지방농정을 연결하는 공적인 역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대의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이 농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2건이 지난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방사선 재해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지위가 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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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공무직 정원을 조정하고 청원경찰을 늘린다.시는 18일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정원관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조직 개편 등에 따라 공무직 정원을 5명) 늘리고 5명 줄이는 것으로 총정원은 799명으로 변동이 없다.공무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다.시 공무직 정원은 ▲본청 164명 ▲의회사무처 12명 ▲직속기관 106명 ▲출장소 88명 ▲사업소 429명(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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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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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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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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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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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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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인베스트, 임시주총 소집 결의…이사 3인 선임 추진
경동인베스트가 이사 3인 신규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14일 공시했다.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10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46번길 4 경동빌딩 9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9월 29일이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9월 14일이다.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고 감사도 참석했다.이번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이사 3인 선임의 건이다. 결원에 따른 보선 1인과 이사회 구성 확대를 위한 증원 2인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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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터스가 현대코퍼레이션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운영자금 81억원을 조달한다고 14일 공시했다.이번 증자는 보통주 45만주를 1주당 발행가액 1만8000원에 신규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250만주이며, 증자방식은 제3자배정증자다. 정관 근거는 제9조 2항이다.자금조달 목적은 영업·판매 제휴 및 사업협력 강화를 위한 운영자금 확보로, 향후 사업운영 및 영업활동을 위한 일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연도별 사용 계획은 2027년 10억원,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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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와코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국거래소는 여성 언더웨어 전문 기업 신영와코루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14일 공시했다.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2022년 10월 6일 결정된 유형자산 취득 건을 2026년 9월 14일에야 지연 공시한 것이다. 예고일자는 2026년 9월 14일이며,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0점으로 기재됐다. 근거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신영와코루는 이 예고 내용에 대해 2026년 9월 23일까지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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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로보틱스의 주주 엔비에이치캐피탈 측의 주식등 보유 비율이 4.41%로 감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변동 사유로는 장내매도가 제시됐다.엔비에이치캐피탈과 특별관계자 3인의 2026년 9월 14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42만9935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8월 13일 대비 51만5903주 감소했다. 보유비율은 4.41%로, 1.59%포인트 감소했다. 주권 주식수는 142만9935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8월 13일 대비 51만5903주 감소했다. 지분율은 4.41%로, 1.59%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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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가 타사 제품 대비 전력 사용량을 약 40%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절감형 LED 전광판을 구축해 지역 공공정보 제공에 활용한다.전력거래소는 14일 나주 본사에서 나주시와 공공디지털 전광판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광판 제막식을 열었다.이번에 설치된 전광판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최초의 공공디지털 정보 플랫폼으로 재난·기상·에너지 정보와 나주시를 포함한 통합특별시의 행사·축제·관광 등 국민과 지역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