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행정 전반을 손질한다. 동시에 이전가격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조사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국세청은 25일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4월 14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실무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문 정비 성격을 띠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로 현행 규정은 세무조사 착수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하도
충북 증평 출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김기문 회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기를 끝으로 회장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그동안 일부 회원과 협동조합 이사장들의 의사를 존중해 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개정안 논의가 연임 여부와 결부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미 시무식과 전임 노조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중앙회장직에 다시 출마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중동 전쟁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과
울릉군의회가 산후조리비 지원과 사이버보안 강화 등 민생 현안을 다루는 임시회를 연다. 군의회는 26일부터 30일까지 제292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심사와 군정 점검에 들어간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이 처리된다. 이번 회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조례안,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주차장 조례 개정안 등이 상정되며,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과 군관리계획 변경안이 주요 관심사다. 27~29일 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조례안 의결과 군정질문이 진행된다. 이상식 의장은 “군민 생활과
민선 8기 제주 현안을 해결할 10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다음에 심사하기로 했다.그런데 지난 17일 12개 전북특별법 개정안과 4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심사를 마친 후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제주특별법은 심사를 보류했다.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지방 특별법을 일괄 심사해 처리하기로 했지만, 중수청 설치법 쟁점을 놓고 상당한 시간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7일 공장설립 승인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장 설립 승인 이후 완료신고 기한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공장착공 후 공사 중단 시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 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4년이 지나도록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천시의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이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ESG 경영의 적용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김천시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성과 평가와 우수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SG 경영 실현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동안 현행 조례는 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실천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승우 의원은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법률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 제한 특례 등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 사고에서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 행위가 아닌 경우 환자가 사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앞으로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제한된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해외 진출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할 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3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자금·입지·인력 지원 확대와 기반시설·규제 개선 등 추가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기본적인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도권 외의 지역 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우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환율 대응을 위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국회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재석 의원 210명 중 찬성 20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재석 207명 중 찬성 202명으로 함께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고환율 상황에 대응하고, 해외로 이탈한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마련된 패키지 법안이다.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한 세제 혜택이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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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충북 청주시는 지난 4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8기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동참여위원 35명과 보호자 등 60명이 참석했다.발대식은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장 수여, 활동 다짐문 낭독, 아동권리 활동 다짐 서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지역 내 약 13만명의 아동을 대표하는 공식 참여기구로 아동이 지역 아동정책의 수립 및 개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제1회 검정고시 응시율 91.49％
충북도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도내 시험장 4곳에서 진행했다.이번 시험에는 1175명이 지원해 이 중 1075명이 응시, 91.49％의 응시율을 보였다. 지난해 제2회 검정고시 응시율 87.76％ 보다 3.73％ 높다.최근 3년간 검정고시 응시 인원은 △2023년 제1회 1036명 △2023년 제2회 1099명 △2024년 제1회 1010명 △2
'김부겸 지지' 홍준표에 진종오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어"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이달의 공모전
제18회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주최·주관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2026.04.30까지.지원자격 | 이공계 대학 재학생으로 지도교수를 선임한 팀공모주제 | - 공작기계산업과 관련된 창의 설계 아이디어 ※ 타 경진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주제 등은 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음시상내역 | 대상 1팀 3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2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E-mail : [email protected] 접수제출형식 | - 첨부파일
오영훈-문대림-위성곤 "본선 진출자는 누구?"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경선의 막이 올랐다.지난 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이어 문대림, 위성곤 국회의원은 4일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오영훈 후보는 4일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DJ타워 6층 선거사무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주, 도민과 완성하는 미래’를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출사표를 던졌다.오 후보는 “지난 4년 민선 8기 도정의 혁신을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도민 덕분에 제주의 전략이 국가 차원의 로드맵으로 실현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 4년도 흔들리지 않고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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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가 임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새만금개발공사는 9~10일 이틀간 전남 장성군 ‘장성 숲체원’에서 근로자 마음건강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추진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격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전문 산림치유 서비스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편백나무 숲길 산책, 차 테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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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울산 ‘문수로 라티에르 673’ 견본주택 11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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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평택 고덕 유보라’ 겹호재… AMD·엔비디아 삼성 반도체 확보 경쟁
글로벌 인공지능 열풍 속에서 업계 1위 엔비디아와 그 뒤를 쫓는 AMD의 CEO가 순차적으로 삼성전자와의 협력 관계 조성을 위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으며 평택의 부동산이 출렁이고 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평택캠퍼스를 다녀간 이후 지난 18일 AMD CEO 리사 수가 평택에 방문하며 삼성전자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삼성전자는 HBM4를 필두로 반도체 업계 1위 탈환을 위해 평택캠퍼스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투입 인력만 2만 여명에 달하며 밤낮 없이 반도체 생산 설비를 갖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