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이 14일 대한체육회장의 셀프 연임을 막고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10일 국무조정실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원 부정채용, 물품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체육회 예산 낭비, 상습 욕설 및 폭언 등 비위행위를 확인하여 수사를 의뢰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기흥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보했다.이기흥 회장에 대한 다수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흥 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했다.하도급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에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반영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함에 따라 2025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 표준감사시간 개정 이후 외부감사법에 따라 개정주기 3년이 도래해 2024년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 감사품질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일부 개정했다.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6일‘표준감사시간’공청회안을 심의해 이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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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제15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KGS AH171 등 상세기준 11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가스보일러 설치분야 공통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보험가입 확인서 서식을 개정하고, 캐스케이드연통에 연결 가능한 가스보일러의 적용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상세기준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했다.수소용품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전력 계통에 이상 발생 시 고정형 연료전지의 대기 운전을 허용하고, 수소용품의 과전류 보호장치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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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이 없는 제주지역에 ‘준보훈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김한규 국회의원은 준보훈병원 지정을 법안에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에는 보훈병원이 없어서 국가유공자는 물론 공상과 전상, 재해 부상을 당한 군·경과 소방관, 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은 상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타 지역 보훈병원을 방문, 검사를 받아야 했다.특히, 보훈병원은 비급여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당진시의회가 18일‘제114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15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이날 의회 운영위원회의실에서 당진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당진시의회 운영위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1월 25일에 있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 제·개정안 심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다.특히, 12
국민의힘이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본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민주당의 비협조로 8년간 출범하지 못했다.이는 통일부가 2016년부터 국회에
19일, M&A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은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개선한다.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이에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을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
내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상향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서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는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있다며 그러나 공교육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은 한국수치예보모델기술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수치예보모델은 대기의 큰 흐름이나 운동과 작은 규모의 물리적 현상들을 방정식으로 풀어 날씨를 계산하는 것으로 고기압, 저기압 등 전 지구적 규모의 대기운동을 예측하거나, 12시간 이내에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일어난 현상을 상세하게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핵심 기상예측 수단이다.기상청은 사업단을 설치해 2011년부터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을 시작했고,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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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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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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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스트(PC사랑) 모닝 픽] 미 법무부, ‘독점 기업’ 구글 크롬 매각 진행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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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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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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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코엑스와 협력해 동반 개최한 '농식품부×코엑스 푸드위크 2024'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개최됐다.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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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반영한 법적 구속력을 협약에 포함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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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반영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핵심 조치를 이번 협약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세계 170여 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3,5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위원회에서는 협약의 주요 쟁점에 대해 4개 분과회의별 협상을 진행하며, 그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1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가 승인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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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한 폭의 그림 같은 철새의 군무
탐조 여행의 계절이다. 겨울을 나기 위해 먼 길을 날아서 온 철새들의 우아한 자태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풍경은 상처받은 마음을 위안해 준다. 즐길거리 풍부한 프로그램들 충남 서산시가 자신이 보고 싶은 철새를 콕 집어 볼 수 있는 특별한 탐조투어를 추진한다. 기존 탐조투어가 대형 버스를 이용해 정해진 노선만 이동했다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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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 주의" 당부
지역 내 홍보 중인 8개 민간임대주택, 전부 사업계획 미승인 시 "민간임대주택 회원 가입 전 반드시 시에 사업 승인 여부 등 확인해야" 용인특례시가 최근 용인지역 내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에서는 총 8개 민간임대주택이 불법 현수막과 홍보관 운영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광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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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식품 통관관리 강화한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이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동안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협업검사는 수출입 물품 검사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