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 이익을 챙긴 사업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 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횡령 피해를 본 건설사 회장에게 수백억대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현금과 외제차를 받은 전직 경찰청 차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 경찰청 차장 70대 A씨를 구속
제약업체를 상대로 외상거래를 가장해 1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가로챈 의약품 도매업자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특정 업체 제품을 일선 학교에 납품·설치하는데 일부 공무원과 학교 직원의 암묵적인 도움과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과정에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과 이를 건넨 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
박세원 의원, 이기환·정승현 전 의원 및 김홍성 전 화성시의장 등 재판부 "지방의회·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심각하게 훼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사업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챙긴 전·현직 경기도의원 등이 법원에서 일제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lt;2025년 10월28일, 12월10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현직 경찰관과 그의 배우자가 수십억 대 아파트 투자 사기에 연루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 횡령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경감 아내 B씨를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초등학생을 다치게 했지만, 즉시 구호 조치를 한 운전자에게 선고가 유예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양산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스캠’을 벌인 30대 부부가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5일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인 30대 A씨 부부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로맨스 스캠으로 104명에게서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압송된 A씨 부부를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연행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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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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