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해를 본 건설사 회장에게 수백억대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현금과 외제차를 받은 전직 경찰청 차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 경찰청 차장 70대 A씨를 구속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 후원금 수수 사건
12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 이익을 챙긴 사업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 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제약업체를 상대로 외상거래를 가장해 1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가로챈 의약품 도매업자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특정 업체 제품을 일선 학교에 납품·설치하는데 일부 공무원과 학교 직원의 암묵적인 도움과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박세원 의원, 이기환·정승현 전 의원 및 김홍성 전 화성시의장 등 재판부 "지방의회·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심각하게 훼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사업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챙긴 전·현직 경기도의원 등이 법원에서 일제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lt;2025년 10월28일, 12월10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현직 경찰관과 그의 배우자가 수십억 대 아파트 투자 사기에 연루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 횡령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경감 아내 B씨를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초등학생을 다치게 했지만, 즉시 구호 조치를 한 운전자에게 선고가 유예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양산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스캠’을 벌인 30대 부부가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5일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인 30대 A씨 부부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로맨스 스캠으로 104명에게서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압송된 A씨 부부를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연행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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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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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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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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